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장관이 현지 시각 4월 16일 ‘모든 세대 간 공정성(Fairness For Every Generation)’을 주제로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805억 캐나다 달러, 2024/25 회계연도에 신규 추가된 규모는 약 529억 캐나다 달러다.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주택난 해결, 일상생활비 절감, 혁신 경제성장이다.

2024년 캐나다 예산안 주요 골자

예산안의 3가지 주요 골자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2024/25 회계연도 캐나다 예산안 주요 골자>

[자료: 2024/25 캐나다 연방 예산안]

주택난 해결

주택난 해결은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의 가장 첫번째 장에 소개되었다. 그만큼

캐나다 연방 정부는 현재 캐나다가 직면하고 있는 주택난 해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산안은 2031년까지 387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한 혁신적인 주택 건설 방식 개발 및 도입, 주택 건설 부지로 공공 토지 활용,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조립식 주택, 3D 프린팅, 대량 목재 생산 등 혁신적인 건축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주택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빠르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혁신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Next Generation Manufacturing Canada*(NGen)에 2년 동안 5천만 캐나다 달러가 배정되었다. 또한, 건설 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건설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프로그램 등 건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계획되어 있다.

*건설업 내 첨단 제조 프로젝트를 설계, 진행하는 비영리 기관

정부는 캐나다의 높은 비용과 토지 부족을 저렴한 주택 건설의 주요 장애물로 지목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도가 낮은 공공 토지, 예를 들어 비어 있는 사무실 건물 등을 활용하여 건설 비용을 낮추고 저렴한 주택 개발을 촉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2024년 예산에서는 이러한 공공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2031년까지 25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택용 공공 토지 계획(Public Lands for Homes Plan)'을 도입하였다. 이 토지에는 사용되지 않는 캐나다 우체국(Post Canada) 건물, 국방 토지, 정부 소유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캐나다 우체국이 소유한 1,700개 이상의 부동산 중 6개를 우선적으로 주택으로 개조할 계획이며, 국방부는 소유한 미사용 부동산 14개 중 6개가 주택으로의 재개발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 토지의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 토지 조치 위원회(Public Lands Action Council)'를 설립하여 토지 포트폴리오 검토 및 재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전망이다.

<2024년 기준 캐나다 연방 정부 소유 공공 토지>

주: 연방 정부는 캐나다 내 11,700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표시된 곳은 미사용 토지도 포함돼 있음.

[자료: 2024/25 캐나다 연방 예산안]

예산안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모기지 헌장(Canadian Mortgage Charter)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주요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임대료 지불 내역을 신용 점수에 반영하여 신규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상환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매희망자의 대출 한도를 3만5천 캐나다 달러에서 6만 캐나다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주택구매자계획(Home Buyer’s Plan)을 개선했다.

일상생활비 절감

2024/25 예산안에는 일상생활비 절감을 위한 식료품 가격 안정화, 서비스 수수료 단속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관련 시설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높은 인프레이션률로 인해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식료품점의 가격 책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식료품 부문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식료품 대책 위원회(Grocery Task Force)와 식품 가격 데이터 허브(Food Price Data Hub)를 설립했다. 특히 몇몇의 대형 식료품점들의 무모한 가격 인상을 주시함으로써 식료품 비용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 정부는 식료품, 항공, 통신, 은행 서비스 등 일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항공사는 세금, 수수료, 요금이 모두 포함된 항공권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좌석 선택, 수하물 위탁, 기내 식사와 같은 선택적 수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인터넷, 전화, 휴대폰 약정 및 요금제 갱신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개정하였다. 은행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수료를 기존의 50 캐나다 달러에서 10달러 이하로 제한하였다.

정부는 어린이 보육 및 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에 많은 예산을 할당했다. 특히 면세 캐나다 아동 혜택(tax-free Canada Child Benefit)에 2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할당됐으며 해당 가정은 2024/25 회계연도에 자녀 당 최대 7,787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하루 10달러 비용의 저렴한 보육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전국 학교 식품 프로그램(National School Food Program)에는 2024년부터 5년간 10억 달러가 투자되어 급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 확장 대출 프로그램(Child Care Expansion Loan Program)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혁신 경제성장

2024/25 예산안은 캐나다의 혁신, 성장,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 편성됐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확장과 넷제로 사업을 통한 청정경제 구축 및 관련 산업 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예산이 배정됐다.

·        인공지능

캐나다는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2017년 범국가 인공지능 전략(Pan-Canadian AI Strategy)을 발표하는 등 연구 부문에 지속적으로 큰 투자를 해왔다. 정부의 꾸준한 투자 덕에 영국 기술정책연구소 옥스퍼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의 2023년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 보고서(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2023)에 따르면, 캐나다는 181개 국가 중  5위로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스탠포드대학교 발간 2023 AI지수 연례보고서(AI Index Annual Report, 2023)에는 국가별 산업용 로봇 상용화 성장률 기준 15개 국가 중 캐나다는 66.0%의 성장률로 1위에 위치해 있다.

2024/25 예산안에서는 AI 인프라 발전, AI 전문인력 육성, AI스타트업 유치 등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

<인공지능 투자 분야 및 내용>

[자료: 2024/25 캐나다 연방 예산안]

·        넷제로 사업

2024/25 예산안 속 넷제로 사업은 크게 청정 에너지 부문과 전기차 부문의 투자로 나워져 있다.

<청정 에너지 부문 투자 내용>

[자료: 2024/25 캐나다 연방 예산안]

<전기차 부문 투자 내용>

[자료: 2024/25 캐나다 연방 예산안]

시사점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장관은 2024/25 예산안의 방향성에 대해 모든 세대에게 공정하고 누구나 중산층으로서의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캐나다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예산안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물가 안정과 인공지능, 청정 에너지, 전기차 산업 강화 및 관련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캐나다로 진출코자 하는 우리기업이라면 캐나다 정부의 주요 지원 산업을 파악하고, 캐나다 진출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은 향후 더욱 구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