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인구 수 4,100만 명 달성

캐나다가 빠른 인구증가로 인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은 3.2%로, 1957년에 기록된 3.3% 이후 66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인구는 지난 6월 4,000만 명을 넘어선 후 10개월 만에 4,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러한 인구 증가의 98%가 이민에서 비롯됐다. 캐나다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이민을 경제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으며, 팬데믹 이후 심화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유입 목표를 더욱 확대하였다. 2023년의 이민자 유입 목표는 47만 명이며, 올해 역시 48만 5천 명의 이민자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인구 변화 흐름>

[자료: 캐나다 통계청]

이러한 인구 증가는 경제 침체 완화에 기여했지만,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BMO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Robert Kavcic 은 ‘단기간에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캐나다 경제 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 또한 작년 말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과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민자 통합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캐나다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부족, 임대료 인플레이션 심화

이민자 급증으로 대두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수와 주택 공급 사이의 불일치이다. 경제학자 Robert Kavcic에 따르면 현 추세에선 3개월마다 17만 채의 신규 주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지 건설업계는 연간 22만 개 주택 건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캐나다인의 주택 구매가능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임시 거주자 급증은 임대료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는 250만 명 이상의 임시거주자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주택이나 방을 임대해서 생활한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월평균 임대료는 최근 2년 간 22%나 급등하면서 임대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캐나다 월평균 임대료 변동 추이>

단위: 캐나다 달러

[자료: Rent.ca(2024.04)]

이와 같은 상황은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대도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Liv.ren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 밴쿠버의 1베드룸 유닛 평균 임대료는 월 2,376 캐나다 달러에 달하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지불하는 월평균 임대료가 소득의 61.65%를 차지해 권장 비율인 30%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임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 희망자의 소득, 신용 및 범죄 이력 확인 등 세입자를 더욱 까다롭게 고르고 있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주택 개조나 수리를 이유로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더 높은 임대료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리노빅션(Renoviction)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민자와 임시 거주자의 생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은 캐나다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질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 심화

이번 인구증가는 이미 불만의 대상이었던 캐나다의 무상 의료 체계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캐나다의 기초의료 시스템은 가정의(Family Doctor)가 개인이나 가족의 초진을 담당하고 필요 시 환자를 전문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대기자 리스트에서 수 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가정의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OurCare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가정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인구 수가 2019년 450만 명에서 급증해 2023년에는 65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응급실 방문이 증가하면서 응급실의 과밀화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CBC 뉴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지난 10년 간 이어진 의료 레지던트 수 정체와 인구 증가가 겹치면서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며 장기적으로 캐나다인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31년까지 캐나다에 필요한 가정의사는 약 4만 9천 명 이지만, 예상 구직 가정의 수는 2만 9천 명에 불과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연간 8,000명의 해외 의료 종사자 영입을 목표로 의사와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검안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민 초대장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요구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은 수 년이 소요될 수 있어 즉각적인 의료현장 투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대다수의 주정부는 지역 내 가정의 공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 해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며, 근본적인 해결책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노동시장 압박과 이민자 통합 문제

캐나다의 이민자 유입 목표는 전문직 인력 영입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것이지만 캐나다 경제에는 아직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상황이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율을 초과하는 인구 증가 속도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실업률이 6.1%에 달하며 최근 2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동 시장의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올 3분기까지 실업률이 7.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일자리 증가율과 실업률 추이>

(단위: 개, %)

[자료: Oxford Economics/ Haver Analytics]

의료 및 기술과 같은 숙련직 분야는 여전히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RBC은행은 캐나다 노동 인구가 지난 3년 동안 6.8% 증가했지만, 많은 숙련된 이민자들이 저임금과 저생산성 일자리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노동 시간당 경제적 생산량으로 측정되는 캐나다의 생산성이 지난 6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이민자들이 대형 마트나 패스트푸드 식당과 같은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현지 노동자들과의 갈등 및 임금 인상 제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OMNI-Leger가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종차별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삶의 질, 개인의 자유, 취업 기회를 기대하며 캐나다로 온 이민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맞지 않는 불완전 고용과 각종 어려움으로 인해 만족도가 낮은 상태이다. 이민자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은 캐나다 경제 성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Bridging Divides'라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자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복지, 고용, 사회참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7년 동안 9,860만 캐나다 달러가 투자될 계획으로 캐나다 내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이민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 발표

연방정부는 캐나다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민자 영입 속도에 제동을 걸고 다양한 조치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올해 초 연방 정부는 첫 조치의 일환으로 학생 비자 발급 수를 3분의 1로 제한하는 임시상한제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주거 문제와 무제한 학생비자 발급으로 발생된 교육 품질 저하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임시 거주자 수를 현재 250만 명에서 향후 3년 간 전체 인구의 5%인 200만 명으로 줄이는 임시거주자 수 한도가 새롭게 발표되었다.

<캐나다 최근 3년간 분기별 임시거주자수 변동 추이>

단위: 백만 명

[자료: Bloomberg/캐나다 통계청]

주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2024년 연방 정부 예산안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주택 관련 분야에 529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해 약 390만 채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계획이 공개되었다. 이 계획에는 정부 소유 사무실이나 공공부지 활용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인구 포화 문제가 심각한 대도시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찍이 주택 공급 문제를 겪었던 토론토는 'Housing to 2020-2030'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10년 간 6만 5천 채의 새로운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 BC주는 중산층 지원을 위한 신규 임대 주택 계획 BC Builds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광역 밴쿠버 내 주정부 소유 부지에 임대주택 수천 채를 건설할 예정으로 각종 절차의 간소화와 건설사 지원을 통해 2026년까지 공급 완료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 이민자 및 젊은 세대의 첫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금 규정도 개정되었다. 대출금 부담 절감을 위해 모기지 상환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하고, RRSP(은퇴저축계획)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인출 한도가 6만 캐나다 달러로 인상되었다. 주택 구매 취득세 면제 한도도 50만 달러에서 83만 5천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캐나다의 주택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단독 주택 비중이 비교적 높았던 캐나다이지만 최근 수년 간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건설이 완공되면 주요 도시의 주거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건설 중인 주택 수 변동 추이>

[자료: CoStar(2024.02)]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캐나다 소비자 트렌드

인구증가로 다양한 문제가 생겨나는 한편, 캐나다의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소비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 65년 동안 캐나다 인구통계를 지배한 세대는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캐나다 통계청은 1981년~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인구 수가 베이비붐 세대를 추월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캐나다인의 평균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 작년 유입 인구의 주요 연령대는 20대~40대로, 평균 연령이 전년 대비 0.3년 줄어든 40.6세가 되었다. 통계청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8년~2053년 사이에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내 인구구조 변화>

단위: 나이(세로축), 명(가로축)

[자료: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의 '모자이크 다문화'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럽계 이민자가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현재는 아시아계 이민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캐나다의 주요 인구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캐나다 내 인구구조 변화>

[자료: Leger/캐나다 통계청]

조사기관 Leger의 최신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캐나다 소매업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자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이주하며, 초기에는 주거 공간 확보부터 가구와 의류 구매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필요 충족에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의 소매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은 자신의 문화와 일치하는 친숙한 제품을 선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도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캐나다 소비자와는 다른 독특한 소비 행태를 보인다. 보고서는 캐나다 소매산업이 이러한 급변하는 소비자 기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제품 다양화, 홍보 언어 다각화, 다문화 행사 참여 등의 방법이 이민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사점

캐나다는 노동력 증대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민에 크게 의존해 온 나라이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는 주택, 인프라, 사회 서비스, 이민자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증가시켰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심화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Desjardins의 전략 책임자 Royce Mendes는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가 캐나다 경제 상황의 민감성과 인구 증가 둔화 가능성을 결합시켜 중기 경제 전망이 불확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생겨나는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주택과 인프라 건설 수요 급증으로 건설 기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 진출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더불어 젊은 세대와 아시아계 이민자가 주요 인구로 자리잡고 한류의 인기도 증가하고 있어, 아시아 이민자에게 친숙한 한국 제품의 현지 시장 진출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사례들이 우리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이민청, Bloomberg, CBC, CTV, Global News, Oxford Economics, RBC Bank, BMO Bank, Rent.ca, CoStar, Liv.rent, Leger 외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