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가 2023년 10월 20일부로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지정하는 ‘회색국가 명단(grey list)’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발표는 파나마가 국제 투명성 위한 실질적인 기준과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TF/CPF)’ 예방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의미이다. 이번 결정은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시아, 유럽연합의 국가들과 국제기구, 그리고 2010년부터 파나마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라틴아메리카 금융대책기구(GAFILAT)의 지지를 받았다.

* AML/CTF/CPF: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대응(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적 조직으로, 자금세탁 대책을 주된 활동으로 하며, '40개의 권고안'에 근거하여 각국이 국내법을 제정하고 실행 상황을 상호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기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들을 '회색국가 혹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비이행 국가'로 지정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 표준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2019년 6월, 파나마는 자금세탁방지기구에 의해 처음으로 회색국가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는 현정부가 출범하기 한 달 전의 일로, 파나마가 자금세탁 방지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지정은 파나마가 '자금을 숨길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더욱이, 지난 4년 간 파나마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총회 때마다 계속해서 회색국가 목록에 남아 있었으며, 이로 인해 파나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다. 2023년 3월,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파나마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중요하게 여기는 조치 중 하나는 강화된 고객확인(due diligence) 제도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고위험국가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국제송금 거래시 고객 확인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 또한 자금세탁방지기구에 2009년 가입한 회원국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에 따라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므로, 회색국가로 지정된 국가와 금융거래를 할 경우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면 외화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회색국가로 지정된 기간 동안 파나마에서 카카오톡 송금받기 시행 후 화면>

자료: KOTRA 파나마 무역관

회색국가로 지정된 후 파나마 기획재정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문단이 요구하는 방안에 따라 15가지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4년간 이행하였고, 2023년 9월 FATF 실사단이 방문하여 이후 10월 총회에서 비로소 회색국가 명단을 벗어날 수 있었다.

파나마 현지 언론을 통해 15가지 행동계획 중 주요한 몇 가지 사항만이 보도되었다. 가장 주요한 사항은, 파나마 금융 당국과 비금융부문 감독관(SSNF)이 현지 법인등록대장(Registro Único)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위원회 설치 및 인력증원을 도모, 비금융 부문 리스크 관리 및 가이드라인 개발, 비금융회사(NFS)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있었으며, 2021년에는 AML/CFT 규정을 개정하여 위반 시의 벌금을 500만 달러(2021년 법률 254호)로 인상하였으며, 위반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에 따른 기준을 법에 명시하였다.

10월 이후 파나마 정부는 회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파나마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금융 투명성이 강화되어 국제 금융거래가 원활해지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관광, 무역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신용조달 조건이 완화되어 민간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감사 부담이 줄어들어 보험 및 증권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파나마 기재부는 밝혔다.

자료: 현지언론사(La Estrella, Bloomber Linea, Martes Financiero), Consequences of Grey-listing by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2023), 파나마 정부 보도자료(2023), 메트로서울(2022), 한겨레(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