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2023년 10월 23일 석유화학 관련 68개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수입 제한은 불법 연료 제조 및 거래를 막기 위함이라고 멕시코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 10월에 적용된 조치는 원료 수입을 제한하여 안전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연료 제조를 방지하고, PEMEX(Petroleos Mexicanos)로 석유 제품 생산 관리를 일원화하여 송유관으로부터 도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멕시코는 수년 간 국영 기업인 PEMEX의 파이프라인에서 연료 도난 문제를 겪어 왔으며 이런 도유가 원인이 되어 기름 유출 및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에는 벤졸(Benzol), 나프탈렌(Naphthal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ilol), 헥세인(Hexane), 뷰텐(Butene) 뿐만 아니라 원유, 윤활유, 바이오 디젤, 역청유, 중질유, 경질유도 포함되었다.

<수입 제한 품목HS 코드>

[자료: 멕시코 연방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수입제한 조치로 법령에 언급된 수입 제한 품목은 PEMEX를 통해 공급 받을 수 있고, 멕시코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의 유지, 변경 또는 폐지 등을 결정 할 예정이다. 법령 발표 이후 멕시코 기업조정위원회(CCE)와 멕시코 페인트 및 잉크 제조업체 협회(ANAFAPYT) 등은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수입현황

멕시코는 원유 주요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및 기타 연료는 물론 석유화학제품의 수입국이기도 하다. 이는 PEMEX 정유소에서는 중질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멕시코에서 해당제품을 201억 1백만 달러 수입하였는데 이 중 97.5%는 미국에서 수입되었다.  한국은 0.02%로 8번째 수입국이지만, 2021년 대비 83% 감소한 수치이다. 

<2020~2022년, 법령에 적용되는 제품 수입 국가>

(단위: US백만, %)

[자료: Trademap, 2023년 11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멕시코가 수입하는 가장 중요한 정제 석유(프리미엄  및 일반 휘발유, 디젤)는 이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Trademap 통계와는 달리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3100만 달러 규모를 멕시코로 수출하였으며, 이중 페트병의 원료가 되는 파라자일렌(HS CODE: 290243000)이 2100만 달러 정도를 차지 하였다.

2023년 1~11월 누계기준 멕시코의 전체 석유제품 수입량은 29%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한국의 대멕시코 석유제품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석유제품 중 95%를 차지하는 경유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수입 방법

이러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는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업체: 법령 공표 이전에 에너지부(SENER, Secretaria de Energia)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생산 공정에 필요하고 개발 목적이 있으며 합법적인 활동을 준수한다는 자유 형식 공문을 에너지부 탄화수소 차관에게 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기존의 수입 사전 허가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사전 허가를 받은 수입업체: 법령 공표  이전에 에너지부(SENER)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이 법령 발효일로부터 최대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에너지부 탄화수소 차관에게 허가 대상 운영을 계속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생산 공정에 필요하고, 합법적인 활동 수행을 위한 것이며, 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유 형식 공문을 차관에게 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에너지부는 신청자 또는 허가 받은 수입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 후 신청일로부터 최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

- 신청 이메일: decretomercancias@energia.gob.mx

- 참고 사이트: https://www.gob.mx/sener/articulos/decreto-por-el-que-se-establecen-medidas-para-el-combate-al-mercado-ilicito-de-combustibles (가이드 Guia참고)

최근 동향

연료 수입량이 가장 많은 미국 정유 회사인 발레로(Valero)는 석유 수입 제한으로 인한 VERACURZ 항구의 하역작업 지연 및 열차 운행 지연 문제가 발생했지만 세관과 에너지부에서 24시간 이내에 조치해 주었다. 캐나다 퍼시픽 캔자스 시티 (CPKC, Canadian Pacific Kansas City) 철도 회사는 멕시코 정부의 법령 발표 후 텍사스에서 멕시코로 운송되는 연료 및 석유화학 제품 운송 보류 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정부의 조치가 Texas주의 Brownville에서 Laredo까지의 철도 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관련 회사들이 수입 허가서를 제출할 때 까지 지속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철도 운송 회사인 유니온 퍼시픽 (UNP, Union Pacific) 철도 회사는 수입 제한 법령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수입 허가 신청을 위해 고객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분야 별 반응>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이 법령은 한국 석유제품의 대 멕시코 수출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이어, 섬유 등 수입 제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군에서는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해당 완제품의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부 한국 기업에게는 동 조치가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자료:  멕시코 관보 (DOF), 멕시코 화학산업협회(ANIQ), Aristegui Noticias,investing,trademap, Oil and Gas Magazine, 일간지 Bloomberg, El economista, Jornada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