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이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에 대해 역성장을 전망하면서 독일 경제 위기론이 대두했다. 최근 10월 11일 독일 정부는 가을 공식 전망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경제전망을 2023년 기존 +0.4% → -0.4%, 2024년 +1.6% → +1.3%로 하향 조정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경제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에 들어서야 1.3%의 완만한 성장 궤도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독일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시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유럽의 병자인가?

지난 2023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는 주요 유럽국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에 대해 역성장(-0.3%)을 전망하며, 경기 침체에 직면한 독일이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는 1999년 여름, 당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독일을 ‘유로존의 병자’로 언급한 기사를 연상시키며 ‘독일 경제가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로 인해 대두된 독일 위기론은 최근 2023년 10월 10일 IMF가 재차 전망 수치를 하향 조정 발표(2023년 -0.3% → -0.5%, 2024년 +1.3% → +0.9%)하면서 독일은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일한 선진국이 됐다. IMF는 금리에 민감한 업종의 취약성과 무역 교역국의 수요 감소, 이에 따른 생산 약화를 그 이유로 들었다.

    주*: 2023년 7월 미국 +1.8% 중국 +5.2%, 일본 +1.4%, 프랑스 +0.8%, 영국 +0.4%으로 전망한 데 이어 10월에는 미국 +2.1%, 중국 +5.0%, 일본 +2.0%, 프랑스 +1.0%, 영국 +0.5% 등으로 중국 외 모두 상향 조정했다.

독일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비단 IMF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독일 경제연구소는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고 전망 수치를 한 차례 하향 조정 발표하기도 했다. Ifo 경제연구소는 -0.4%(9월)로 전망했고 킬(Kiel) 소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0.3 → -0.5%(9월), 에센소재 RWI 경제연구소도 -0.3% → -0.6%(9월)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독일상공회의소(DIHK)는 지난 7월 “독일은 경기침체에 빠졌으며 우리는 유럽에서 경제 생산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하로 다시 돌아온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경고 신호”라고 밝히고 숙련 근로자 부족, 높은 에너지 가격, 높은 인플레이션, 관료주의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 지속과 더불어 독일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당분간 독일 경제가 크게 상승할 조짐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Ifo 경제연구소의 퓌스트(Clemens Fuest) 회장 역시 독일의 열악한 장기 경제 전망, 산업 정책적 오류(특히 독일 난방법 논쟁 및 조속 시행을 위한 논란), 기후 정책의 잘못된 계산 등으로 앞으로 몇 년간 성장 약세 국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독일 연방통계청의 최신 발표 수치에 따르면, 8월 전월 대비 제조업 부문의 실질 생산이 -0.2%로 감소하며 기계 분야의 생산 감소(-2.3%)와 더불어 전체 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산업생산*은 지난 5월 이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주*: 5월 0.0% → 6월 -1.5% → 7월 -1.7% → 8월 -2.0%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 정부, 경제 전망 전격 하향 조정 발표

이러한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서 2023년 10월 11일 독일 정부는 가을 공식 전망에서 4월 말 발표한 기존의 봄 전망 수치를 하향 조정 발표했다. 2023년 독일은 기존의 +0.4% → -0.4%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며 2024년에서야 +1.3%(기존 +1.6%), 2025년 +1.5%로 완만한 성장 궤도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의 다소 암울한 전망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과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독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약화에 기인한다. 독일 정부는 글로벌 경기 약세와 에너지 가격 위기의 영향이 올 봄에 예상했던 것보다 독일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 속 구매력의 상실은 소비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민간 소비는 독일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기 때문이다.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우리는 현재 에너지 가격 위기의 여파, 인플레이션에 대처해야 하는 ECB의 필요성, 중요한 글로벌 경제 파트너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지정학적 갈등의 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상보다 더디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에 다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경제 전망 브리핑>

[자료: 독일정부]

<독일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2023년 8월 수정 발표 기준), 2023년 이후 수치는 독일 정부의 신규 전망 기준(2023년 10월 11일)

[자료: 독일정부]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사태 이후로 2023년 상반기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공급망 병목 현상은 다소 완화됐으나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독일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 및 글로벌 경기 둔화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독일 경제 회복 움직임은 크게 지연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의 의견도 없지는 않으나 최근 코메르츠 은행(Commerzban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크래머(Jörg Krämer)가 올 하반기 금리 인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독일 경제가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올해 소폭의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행보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혁신 지연으로 독일이 주요 경쟁국에 추월당할 위기에 있고 고령화 진전 속 노동력 및 전문인력 부족 등도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주*: 2023년 9월 14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열 번째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0.25%p)(4.25% → 4.50%), 한계대출금리(4.50% → 4.75%), 수신금리(3.75% → 4.0%) 등 주요 정책 금리가 각각 0.25%p 인상됐으며, 이로써 수신금리는 1999년 통화동맹 출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23년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과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토대로 한 경기 회복으로 반전 기대

산업 생산, 수주, 사업 환경 등 현재 경제 지표를 고려해볼 때 독일 정부는 2023년 3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에는 다소 더딘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올 연말 경제가 다시 추진력을 얻어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성장 동력은 주로 민간 소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간 가계 구매력 손실이 점차 극복되고 있으며 대폭적인 임금 인상과 전반적으로 견고한 고용 상황과 함께 민간 소비 회복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4.5%로 하락한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경기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2023년 소비자 물가가 +6.1%의 상승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2.6%, 2025년에는 +2.0%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달간 점진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 일례로 Ifo 경제연구소는 2023년 +5.7%를 예상하고 있다.

설비 투자는 기후중립경제 전환에 따른 높은 투자수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건설 투자는 금리 인상폭이 크게 높아져 당초 예상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비의 경우 올해 이미 +6.1%로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고 2024년+ 2.4%, 2025년 +2%의 성장이 예상된다. 부진한 대다수의 경제 지표와는 달리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5.7%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5.5%로 하락할 전망이다.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과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기업의 고용 수요는 다소 감소했으나 경기 회복과 함께 이러한 추세는 다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 2023년 각각 -1.1%와 -1.5%로 부진할 전망이나 2024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자료: 독일 정부]

리히텐슈타인에 본사를 둔 VP Bank의 수석 경제전문가 깃첼(Thomas Gitzel)은 현재 독일 제조업 환경은 한편으로 중요한 해외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양호한 상황은 아니나 적어도 확실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업계가 또 다시 침체를 겪을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 산업계의 희망의 신호

현재 독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나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3분기 부진 이후 독일 내수 경제 회복에 힘입어 2023년 말/2024년 초에 점진적인 경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더불어 추가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개선의 첫 징후는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났는데, 7월의 침체 이후 독일 산업 수주가 예상(+1.8%)을 상회하는 +3.9%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수주 하향 추세가 일단락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또한, 변동성이 덜한 3개월간 평균으로는 6~8월 수주가 이전 3개월보다 +4.9% 더 높게 나타났다. 독일 기후보호부는 “이러한 심리 지표는 산업경제가 3분기에 바닥을 쳤을 수도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2024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6%대이나 내년에는 2.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가격은 비록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2%대로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B의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는 ECB의 기준 금리는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적시에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주: IMF가 글로벌 경제가 팬데믹, 러-우 사태, 인플레이션 등 위기의 영향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에 대한 추가 우려사항에 대해 킬(Kiel) 소재 세계 경제연구소의 슐라리크(Moritz Schularick) 회장은 양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독일의 대외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수입 비중의 절반에 불과해 석유 가격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DIW 경제연구소의 뵌케(Timm Boenke) 회장이 올 중반경 “물가 상승 둔화, 실질 소득 증가, 소비 지출 증가 등 세 요소가 독일 경제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유사하게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하고 실질 소득이 다시 증가하는 것이 국내 경제 회복의 기초”라고 말했다. 하베크 장관은 “2023년 상반기 명목임금은 이미 2008년과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이는 단체협약의 인상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과세 인플레이션 보상금 지급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고 “투자활동의 발전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베크는 특히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Act)* 도입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관료주의 축소를 통해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고 ‘주택정상회의’ 대책으로 건설투자가 안정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우리가 성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주요 구조적 과제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베크는 독일은 과도한 관료주의, 인력 및 숙련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료주의와 장애물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주*: 2023년 8월 29일 독일 정부는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Act)’을 포함한 10대 경제 활성화 패키지(Entlastungspaket, 부담 경감 패키지) 도입에 합의해 2028년까지 연간 70억3500만 유로(한화 약 10조 원) 규모의 조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성장기회법은 10대 계획의 핵심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기후 친화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돼 있다.

독일 정부, 공급망 및 수출 다변화, 전문인력 확보 등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총력

러-우 사태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겪으며 경제적 의존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각한 독일은 IT 인프라 등 중요한 분야에 대한 의존성을 금지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균형 잡힌 전략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7월 대중국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해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발표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신시장에 눈을 돌리며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9월 초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 외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높은 에너지 가격,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독일은 러시아 가스와 석유에 대한 독일의 치명적인 의존으로 계속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에너지 위기에 빠지지 않았으며 국가 안보 전략과 중국 전략을 통해 경제 안보를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전체 생산 및 공급망을 주시하며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원자재 파트너십(특히 호주)을 구축하고 다자간 무역협정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년 10월 18일 독일상공회의소(DIHK) 트라이어(Volker Treier) 부회장 역시 급성장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판매 시장을 더 잘 개발할 수 있으려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및 호주와 야심찬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필요하며 필요한 공급망 다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료된 멕시코, 칠레, 케냐,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새로운 협정을 통한 시장 접근성 향상과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무역 규칙이 독일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주: 베어보크 외무부 장관은 독일이 캐나다와 협정을 비준한 데에 이어 2024년 초 칠레, 뉴질랜드, 케냐 등과 협정(EU 차원)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멕시코, 메르코수르(Mescosur),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지난 2023년 10월 17일 독일 정부는 독일 기업이 다른 해외 시장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에 대응하기 위해 터키, 인도, 칠레를 포함한 총 34개국에 더 나은 투자 보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하베크 장관은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이제 처음으로 통계와 수치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독일 고용은 올해 초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 독일의 고용 증가는 특히 외국인에 의해 주도됐다고 덧붙이며 가장 시급한 구조적 문제는 숙련된 인력과 근로자의 필요성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이러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 EU 출신자에 대한 이민 절차를 개선한 이민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 2023년 6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전문인력이민법(Fachkräftezuwanderungsgesetz)에 대한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7월 연방회의 통과 후 11월부터 일부 조항이 우선 발효되고 기타 조항은 2024년 3월 또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이민법은 적합성 평가 기준에서 최소 6점 이상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이른바 ’기회 카드(Opportunity Card)’를 부여하고 최대 12개월 동안 독일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일자리 공백이 2022년 약 198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독일은 이와 같이 독일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타파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단기적으로 효과가 가시화되지는 않을지 언정 장기적으로 독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독일은 한국의 11대 수출국이자 8대 수입국이며, 여전히 유럽 내 한국의 최대의 수출국이자 최대의 수입국*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기업의 대독 및 대EU 수출과 관련해 독일 경제의 향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주*: 2023년 9월 누계 기준 대독일 수출은 전년 -9.4%의 부진을 딛고 +2.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 K-Stat)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다시 회자되면서 위기의식이 부각된 바 있으나 이는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우려에 그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지속해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탄탄한 고용과 더불어 민간 소비 회복은 다시 독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르면 올 하반기 경기 회복의 국면으로의 전환도 낙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정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구제 조치를 위시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공급망 및 수출 다변화 전략은 우리 기업에도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의 경제 강국 독일이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건재한 행보를 이어 나가길 기대해본다.

자료: 독일정부, Handelsblatt, ECB,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상공회의소(DIHK), Tagesschau, Die Zeit, Spiegel, n-TV, K-Stat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