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3 디지털 행재정 개혁의 추진 배경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예견된 일본의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면서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행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고 디지털청의 고노 타로 디지털상이 개혁을 담당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 디지털 경쟁력이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29위를 기록했으며,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6213만명으로 2020년 대비 82%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의 최근 5년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추이>

[자료: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22]

개혁의 주요 내용

이번 행정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디지털화 가능한 부분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국가가 일괄로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밀착한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의 행정업무를 표준화하고 각종 신청절차를 통일화·전산화 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공통적인 문의사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상담 챗봇을 활용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디지털 행정개혁의 선행 7개 분야를 모빌리티, 교육, 의료·돌봄, 육아·아동복지, 방재, 인바운드·관광, 스타트업으로 정하고 분야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연내 조기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규제 완화 논의는 다음과 같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그동안 택시 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일반 운전자의 자가용 차량을 활용한 유상 고객 송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의 도로운송법상으로는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자가 유상으로 손님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택시 운전사의 고령화 및 부족 문제로 관광지나 도심에서 택시 대기가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나 장소에 한정해서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고노 타로 디지털상은 일본 내 자동차 자율주행 도입이 늦어지는 원인을 규제 실패로 보고, 자율주행의 확대 보급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 및 돌봄 분야에서는 현재 요양시설 입소자 3명당 상근직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 중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돼 입소자는 늘어나고 간병인력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센서나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 간병직원 1명당 입소자 4명 이상을 커버할 수 있을지 실증실험 및 전문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디지털 행정 개혁의 선행 중점 과제>

[자료: 디지털 행재정개혁회의에 대한 일본경제신문 기사(10.11.) 내용 정리]

<의료 및 돌봄분야 신기술 활용 사례(왼: 전자동 운동/맛사지 기계, 오: 샤워가 가능한 의료용 침대>

[자료: 2023 CARETEX FUKUOKA에서 후쿠오카 무역관 직접 촬영]

재정개혁부문에 있어서는 증거 기반 정책 입안(EBPM: 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을 확립할 예정이다. 국가 예산번호를 부여해 지원금 흐름을 파악하고 효과를 파악하며, 사업 및 예산 점검을 위한 ‘행정사업리뷰’를 고도화한다.

시사점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은 2023년에 조기 성과를 내고 2024년에 최종 성과를 정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혁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는 위 7개 분야로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 일본경제신문, CARETEX 2023 등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