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re Panama 구리 광산 조업 중단 절차 개시 발표

파나마 대통령은 구리 광산(Cobre Panama) 사업권 재계약 관련, 사업자인 Minera Panama사와 정부 간 협상이 결렬됐으며 해당 광산의 상업적 활동 중단을 위한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 한국의 동광 수입 (2) 한국 투자자 보호 관련 이슈 발발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은 2019년 최초로 파나마에서 동광을 수입했으며 2022년 1~11월 기준 파나마는 한국의 제8위 동광 수입국(2억4000만 달러, 점유율 3.9%)이다. 한편 Minera Panama사의 지분은 First Quantum Minerals(캐나다) 90% +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광해공단) 10%로 구성돼 있다. 

<2022년 1~11월 한국의 동광(HS 2306)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파나마 꼬르티소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월 15일(목) 18:00(한국 시간 12월 16일 8:00) 대국민 TV 담화를 통해 내각 임시 회의에서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가 각각 Minera Panama의 상업적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것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 해당 발표에서 “법에 따른 절차 개시” 외에 조업 중단, 신사업자 선정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2022년 1월 Minera Panama 측이 재계약안을 제시, 양자가 합의했음에도 서명을 미뤄오다 최근에 와서 다시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정부를 상대로 한 "게임(little playing)"은 중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Minera Panama 측은 계약 기간 내 사업권 보장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협상 지연 및 결렬의 주요 사유로 들었다. 즉, 정부가 또다시 위헌 판결 등을 근거로 계약을 무효화하려 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2년 3월 1만238달러(월평균)로 최고치에 달했던 구리(동) 가격이 7월에는 7530달러까지 하락한 것도 협상 난항의 한 사유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구리 가격(LME 캐시, 월평균) 동향>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Cobre Panama 구리 광산 관련 주요 연혁

이 광산은 2013년 캐나다의 FQM사가 기존 사업자의 모기업(Inmet Mining)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2019년부터 드디어 상업적 생산이 개시됐으며 구리는 단숨에 파나마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다. 특히 2차 전지 생산 확대 등에 따라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자 1997년 정부가 맺은 계약이 국익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확대됐다. 

최근까지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97) Cobre Panama 광산 관련 사업권은 1997년 Law No.9에 의해 MIinera Petaquilla(캐나다 Inmet Mining의 자회사)가 취득

- (2009) LS니꼬와 한국광물자원공사(현 광해공단)가 각각 10% 지분 취득

- (2013) 캐나다의 First Quantum Minerals가 Inmet Mining을 인수하면서 자회사 명을 Minera Panama로 변경하고 6년에 걸친 본격적인 광산 개발에 착수

- (2017) 파나마 정부, Minera Panama의 사업권을 2037년까지 연장

- (2017) LS니꼬, 지분(10%) 전체를 First Quantum Minerals에 매각(2018) 파나마 대법원이 1997년의 법률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입법의 결과라는이유로 위헌 선언하면서 정부-Minera Panama 간 계약의 유효성 관련 논란 발발 

- (2019) Cobre Panama 광산 상업적 생산 개시

- (2019) 한국광해광업공단, 지분(10%) 전체 매각에 착수

- (2021) 파나마 현 정부(2019 집권)는 상기 위헌 판결에 근거해 Minera Panama 측에 재계약 요구

- (2022.1.) Minera Panama가 정부에 최소 로열티 연간 3억7500만 달러 등을 골자로 하는 재계약안을 제시하며 협상 본격 개시

- (2022.3.) 한국광해광업공단, 지분 10% 매각 잠정 보류

- (2022 연중) 로열티 및 조세 인상 폭에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권 보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 서명이 지연됨 - (2022.11.) 정부는 2022년 12월 14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최후통첩

- (2022.12.15.) 파나마 산업부, 협상 결렬을 공지하고 대통령의 중대 발표 예고

대통령 발표 이후 반응

Minera Panama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로열티(연간 최소 3억7500만 달러)와 세금(소득세 25% 등)을 포함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그에 부합하는 사업권 보장(계약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추가적인 협상에 임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로이터 등 외신 인터뷰에 응한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강경히 대응한 것으로 결국에는 양자가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Cobre Panama 광산은 파나마 최대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이며 동광이 현재 파나마 최대 수출품목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아 정부 측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반영돼 있다. 한편, 대주주(90%)인 First Quantum Minerals는 캐나다 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상당 지분을 미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어 외교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동광 수입 관련, 즉각적인 조업 중단 및 그에 따른 동광 수입 장애는 없을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담화 시 현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한 점에서 추가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조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추가 협상도 결렬돼 정부가 새로운 사업자 입찰에 나서게 된다면, 신사업자 선정 전까지는 정부의 감독하에 조업이 지속되는 형태가 유력하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조치로 ISD 등 국제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단, 대주주인 First Quantum Minerals는 현재까지 공개 인터뷰 등에서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후속 현황(12.21. 작성)]

상기 내각의 결정 사항은 12월 19일 자 관보로 공시되었다. 관보에 따르면 Mirnera Panama는 '최소한의 운영'을 전제로 한 조업 중단 계획을 10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계획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면 2일 내에 조업 중단에 착수해야 한다. '최소한의 운영'은 장비 및 설비의 상태, 광산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운영을 말하며, 상업적 활동(수출 포함)은 할 수 없다. 또한 상업적 활동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로열티 지급 등 정부에 대한 의무는 유지된다. 단, Minera Panama는 관보 공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관보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개시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보 공시 이후 Minera Panama 측이 일련의 법적 조치를 개시했는데 이는 행정명령 효력 정지 청구 등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비록 대파나마 동광 수입 비중이 한국 전체 수입의 4% 수준이나 향후 공급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 수입업체인 제련소, 해당 제련소에서 구리 원자재를 조달하는 제조업체들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 기업들이 2009년 꼬브레 파나마 광산 지분 투자에 들어갈 때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자료: 파나마 및 해외언론, 관계자 의견 청취 등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