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는 2007년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후 EU 회원국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인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과 유로존(Euro Zone) 가입을 추진해왔다. 쉥겐 조약과 유로존 가입을 위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루마니아의 경우 유럽연합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2022년 12월 8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3개국의 쉥겐 조약 가입 결정을 위한 EU 사법·내무위원회(Justice and Home Affairs, JHA)의 투표가 진행되었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반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쉥겐 조약 가입은 다시 한 번 무산되었고 EU 가입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은 크로아티아만이 2023년 1월 기준 새로운 쉥겐 국가로서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기사는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한 루마니아의 노력과 투표 결과에 따른 대내외 반응을 소개한다. 루마니아는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해 다시 도전할 예정이지만,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투표처럼 기존 가입국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기에 가입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쉥겐 조약

쉥겐 조약은 EU회원국 간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 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 철폐를 선언한 국경 개방 조약으로, 새로운 회원국의 쉥겐 조약 가입은 기존 가입 국가와 신규 회원국 사이 내부 국경 통제 해제를 의미한다.

루마니아는 유럽 연합에서 두 번째로 긴 외부 국경 2,070km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877km가 육지 국경에 해당한다. 쉥겐 지역의 외부 국경에 대한 통제는 비자, 이주, 망명, 경찰, 사법권 및 세관 협력에 관한 고유한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해서는 우선 EU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EU집행위의 평가 계획 설정 → 후보국의 설문지(Schengen Evaluation Questionnaire) 제출 → EU집행위의 후보국가 방문 조사 → EU집행위의 평가 보고서 및 권고 사항 제시의 순서로 이뤄진다. 평가 항목은 경찰 협력, 데이터 보호, 영사 업무, 외부 국경 관리(해양, 항공, 육로), 쉥겐 정보시스템(SIS) 등이 있다.

쉥겐 조약 가입 시 주요 변경 사항

[자료: 무역관 자체 정리]

루마니아 쉥겐 가입 시도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서 가입일 이후 의무적인 쉥겐 조항 이행을 약속하였으며, 첫 번째 단계로서 2008년 1월 불가리아와 함께 2011년 3월 30일 쉥겐 조약 가입에 관한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EU 가입일로부터 2009년 말까지 새로운 EU국경 관리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기구가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9일 EU 사법·내무 위원회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조약 가입 승인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과는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유럽 의회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이었다. 

당시 EU 의회와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의 쉥겐 가입 실패는 협력·검증 장치(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CVM) 보고서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며, 개별 국가의 정치적 고려가 법적 근거를 뒤엎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주*: 협력·검증 장치(CVM): EU 신규 회원국 또는 가입국이 자유·안보·정의 영역 또는 내수 시장 정책 분야에서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EU집행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제안함.

반대 국가는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로 성명을 통하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가입 반대는 부패 및 조직 범죄 퇴치와 관련이 있으며 사법부 개혁과 조직 범죄 부패 단속을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루마니아는 2022년 다시 한 번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한 EU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11월 발표한 협력 및 검증 메커니즘 보고서는 루마니아가 불가리아 및 크로아티아와 함께 쉥겐 가입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EU의회는 이번에도 2022년 10월 투표에서 루마니아의 쉥겐 가입 지지 의사를 보여주었으나 12월 8일 27개 EU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EU 사법·내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찬성을 받지 못해 쉥겐 가입이 무산되었다. 처음 루마니아를 반대했던 네덜란드는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오스트리아가 반대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불법 이민과 같은 보안 문제 등으로 현 시점에서 쉥겐 확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가입 무산에 대한 반응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독일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가입에 대한 분명한 지지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랄드 다르마냉(Gerald Darmanin) 프랑스 내무부 장관 역시 프랑스의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3개국의 쉥겐 가입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루마니아 요하니스(Johannis) 대통령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오스트리와의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루마니아 치우커(Ciuca) 총리는 EU 사법·내무 위원회의 가입 반대 결과를 비판하며, 루마니아의 매우 명확하고 적절한 쉥겐 가입 시도는 내부 정치적 이유로 완전히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거부되었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외교부는 “EU 사법·내무 위원회의 결과가 완전히 불공정하고 객관적인 동기가 결여된 것”이라며 “특히 유럽연합을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끈질긴 시도와 복잡한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오스트리아의 반대표가 유럽의 통합과 결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루마니아가 쉥겐 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루마니아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다른 EU국가로부터의 원자재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나 루마니아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서유럽 국가로 운송하는 시간의 단축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기술적인 평가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인하여 만장일치를 얻지 못해 쉥겐 지역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다음 합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1월부터 EU 의장국을 맡게 될 스웨덴이 EU 의장국 자격으로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한 투표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 투표가 언제 개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 루마니아 정부 보고서, 현지 언론 기사 등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