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캐나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755억 캐나다 달러로, 지난 수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5년동안 이뤄졌던 투자 규모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3% 증가한 규모이며, G7 정상국가 및 OECD 국가 중 투자규모 기준 2위에 위치했다.

대캐나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함께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현지 법인 설립 절차와 방법, 나아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캐나다 투자진출 트렌드

지난 10년(2012~2021년) 평균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535억 캐나다 달러로, 대캐나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오랜 기간동안 꾸준한 강세를 보여왔다. 캐나다 투자청에 따르면, 2021년의 역사적인 투자금액도 눈 여겨 볼만 하지만 2020년 대비 기존 진출 회사의 재투자와 추가투자가 상승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외기업들이 캐나다 경제와 지역사회를 지원함과 동시에, 캐나다에서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더했다.

<2012~2021년 대캐나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C$ 십억)

  [자료: 캐나다 통계청]

<대캐나다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C$ 십억)

[자료: 캐나다 통계청]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를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지난 10년 및 전년과 대비하여 일부 산업에 도드라지게 투자규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크게 규모가 성장한 산업군은 제조업으로, 2021년의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대비 46.6% 정도의 성장을 했다. 가장 크게 적용한 요인으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캐나다 내 공장 건설 및 투자가 있으며, 미래에는 북미 시장 진출을 겨냥한 다양한 부품회사로부터 더 많은 직접투자가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는 광물에너지 분야의 투자규모의 성장이 돋보이는데, 2020년에는 유난히 투자액이 감소했던 분야이나 2021년에는 큰 투자 성과를 이뤄 지난 10년 평균 투자액 대비 72.9%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캐나다 정부제공 투자인센티브

캐나다 국세청, 캐나다 국립연구원,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등의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현금지원, 금융프로그램지원과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지원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지원들은 대부분 내∙외국 기업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연방정부 제공 투자인센티브, 현금지원, 금융프로그램지원>

[자료: 캐나다국세청, 캐나다국립연구원 및 캐나다혁신과학경제개발부]

<캐나다 주정부 제공 현금지원>

[자료: 앨버타 주정부]

캐나다 법인 설립 절차 및 방법

캐나다가 투자에 있어 북미 주요 거점으로 선택되는 이유로는 ①안정적인 경제 운용, ②북미 교역의 허브, ③주요 국가와의 FTA체결, ④인적자원 네트워크 등이 있는데, 현지에서 투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다.

(1. 법인 종류 선정과 법인 설립) 캐나다 내 설립 가능한 법인의 종류로는 연방법인 및 각 주마다 있는 주법인이 있다. 두 가지의 법인 모두 법인 전체 인원의 25% 이상이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국 회사의 경우 어려움이 다소 있을 수는 있으나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리고 뉴브런즈윅 주는 예외로 동 조건과는 무관하다. 온타리오 주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2020년 말에 제약조건을 해제했고, 후에 다양한 해외기업이 온타리오 주에 직접투자 법인을 적극 설립하고 있다. 

(2. 캐나다 국세청 법인 등록) 법인이 설립되면,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서 자동으로 법인등록번호(Business Number)를 발급받는다. 발급받은 법인등록번호에는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세금종류에 따라 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세금종류로는 아래 나열돼 있는 4가지가 있다. 등록 시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 내외로 국내기업은 1주일이면 등록이 완료되지만, 법인 이사진이 캐나다 비거주인으로 구성된 해외 법인의 경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 부가세(Goods and Service Tax, GST/Harmonized Sales Tax, HST)

 - 급여세(갑종근로소득세)(Payroll Tax Account)

 - 수출입세(Import/Export Tax)

 - 법인세(Corporate Tax)

(3. 은행 계좌 설립)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에는 은행 계좌 설립을 할 수 있다. 캐나다 내 은행 계좌를 설립하려면 등록되어 있는 이사진 인원 중, 은행관련업무 담당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계좌 설립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 이는 추후 수표 발행 시 서명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KOTRA 토론토 무역관은 현지에서 회계사로 활동 중인 사이먼 홍(Simon Hong) 회계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으로서 캐나다 진출 계획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두가지 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다.

먼저, 법인설립과 국세청에 등록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총 3~4개월 정도라는 점인데 이를 간과하고 계획을 세우면 타임라인이 엉키는 등 추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등록이 완벽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활동을 할 때에는 제약도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넉넉히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두번째는,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 중 한 명은 꼭 캐나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모기업(parent company) 대표가 캐나다법인의 이사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바쁜 일정에 먼 캐나다까지 출장을 와야 하니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은행 계좌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설립에 있어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다면, 은행관련업무 담당자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사전설계가 중요하다.

시사점

캐나다 내 법인 설립 절차는 한국의 절차 대비 비교적 간편한 편에 속한다. 현지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 역시 법인 설립 절차와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진출 준비 시 예상되는 등록 절차 소요시간과 캐나다 방문 일정 등을 비지니스 영업활동 준비와 맞물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현지 시장 진출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캐나다 정부지원 투자인센티브와 프로그램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공되니 적극 활용해 진출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 캐나다국세청, 캐나다국립연구원, 캐나다혁신과학경제개발부, 캐나다통계청, 캐나다투자청, 앨버타 주정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