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및 상계관세 적용을 통한 캐나다 수입규제는 캐나다 국경 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서 특별 수입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규제 지속, 만료, 만료 검토 및 재조사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2022년 하반기 기준, 한국산 철강제품과 관련된 캐나다 반덤핑 규제 업데이트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어 자세히 알아봤다.

탄소합금강관(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2)

2022년 11월 1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수입 규제 만료 검토에 착수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규제 만료 검토에 대해 늦어도 2023년 3월 23일까지 결정을 내려 2023년 4월 14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규제 대상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탄소합금강관으로 용접이나 이음매가 없고 외경이 60.3~610㎜인 제품이며 한국이 유일한 규제대상국이다.

해당 제품에 대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반덤핑 조사는 2017년 4월 18일 접수된 서스캐처원주 리자이나 지역의 에브라즈 엔에이 캐나다(EVRAZ Inc. NA Canada)와 앨버타주 캠로즈 지역의 캐나다 국립 철강공사(Canadian National Steel Corporation) 등 현지 철강회사의 제소를 계기로 착수됐다. 제소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탄소합금강관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는 점을 주장하며 유사 상품을 생산하는 캐나다 산업 내 피해를 호소했고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2017년 6월 8일, 한국산 강관 덤핑에 대한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최종 판정 관세율은 88.1%, 부과기간은 2018년 1월 4일부터 2023년 1월 3일로 발표된 바 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반덤핑 부과 대상 탄소합금강관 품목 HS code가 다소 변경됐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관세 분류번호(tariff classification number) 및 HS cod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국경관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hcdcs-hsdcm/menu-eng.html

<2022년 1월 1일 기준 변경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탄소합금강관 품목 HS code>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추가로, 2022년 10월 26일, 우리 기업 H사의 신속 심사 요청(Expedited Review Request)으로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신속 심사가 시작됐고 해당 신속 심사에 참여하길 원하는 수출업체는2022년 11월 30일까지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 보고 날짜는 추후 발표 예정이다.

도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2022년 10월 31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도금강판 반덤핑 규제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주된 이유로는 중국산 제품 가격에 대한 신뢰성의 부족이다. 동 규제는 중국산뿐 아니라 한국, 인도 및 대만산 품목에게도 적용됨으로 재조사에 따른 결과 역시 한국산 수입품목에게 영향을 끼친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동 제품에 대한 국내 가격은 중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외부 시장에서 측정된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 수입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의 섹션20*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한다.

 주: * 캐나다의 수입업자에게 판매된 상품의 국내 가격이 해당 국가의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동일 제품의 가격이 외부 경쟁시장에서 측정됐을 시 그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출 독점(export monopoly)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가치 및 가격은 재조정이 필요함.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도금강판 관련 반덤핑 조사는 2018년 6월 5일 접수된 온타리오 주 해밀턴 지역에 위치한 아르셀러미탈 도파스코 지 피(Arcelor Mittal Dofasco G. P.) 등의 철강회사로부터 접수된 제소로 시작됐다. 제소기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인도 등에서 생산하는 도금강판이 덤핑 가격에 수입돼 캐나다 내 해당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종 판정 관세율 40.0%, 중국산 53.3%, 대만산 33.2%, 인도산 40.0%의 관세를 부과, 그 기간은 2019년 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로 발표했다.

이 규제는 붕소(0.01% 이하), 니오븀(0.100% 이하), 티타늄(0..08% 이하), 바나듐(0.300% 이하)과 같은 원소가 합금된 최대 4.267㎜의 두께, 최대 1.828㎜ 너비의 탄소강의 내식성 평판 압연강판 등에 해당되며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반덤핑 부과 대상 품목 HS Code가 일부 변경 및 추가됐다.

<2022년 1월 1일 기준 변경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도금강판 품목 HS code>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산업용 철강 부품(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산업용 철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수입 규제는 예정된 날짜인 2022년 5월 4일 만료됐다. 정부는 규제 만료 전, 해당 규제 만료에 대해 검토(Expiry Review)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는다고 발표했으나, 접수된 신고가 없었으므로 규제 만료 검토 과정을 건너뛰고 예정된 날짜에 만료됐다.

규제 대상국은 한국, 중국, 스페인이었으며 부과기간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작됐고 3개 국 모두 최종 판결 관세율은 45.8%였다. 규제 대상이었던 품목 HS code는 아래와 같다.

<과거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산업용 철강 부품 품목 HS code>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동제관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

동제관연결구류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는 2016년 11월 28일부로 시작해 2021년 11월 27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 9월 14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규제 지속을 발표했다. 해당 결론에 대해서는 첫째, 미국,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중국산 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거나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동제관 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06년 6월 8일에 시작됐으며 총 8번의 재조사 및 3번의 규제 만료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재는 2027년 9월 13일까지 해당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다.

이 규제 대상 제품은 주물 구리 합금, 연동 합금 또는 연동으로 만들어져 난방, 배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미국, 한국, 중국산의 납땜 된 압력 파이프 피팅, 조인트 배수, 폐기물 및 벤트 파이프 피팅 등이 있으며 최종 판정 관세율은 3개 국가 모두 242%로 동일하다.

규제 대상 품목 HS code는 다음과 같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동제관연결구류 품목 HS code >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시사점  

2022년 하반기 기준,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총 13건으로,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12건 및 상계관세 1건*으로 집계되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제품이 10건, 전기전자(변압기) 2건이 있다.

  주: * 한국산 냉연강판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모두 해당

앞서 언급된 탄소합금강관과 같은 경우, 2023년 4월 14일 발표되는 규제 만료 검토에 대한 최종 결과가 규제 지속일 경우, 캐나다 내 유사품목을 다루는 산업은 향후 5년간 보호를 받게 돼 우리 기업에는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저가 철강제품 유입을 우려해 수입규제를 지속 및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타 국가의 제품에 비해 철강산업이 발달돼 있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규제 기간 중에도 HS code가 새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캐나다 연방정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