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특별 수입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에 따라 나라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관리한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캐나다는 반덤핑 120건과 상계관세 35건 외 위생검역조치 1428건, 개수제한 48건 등의 무역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은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주*: https://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캐나다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는 2023년 상반기 기준 총 13건으로,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12건 및 상계관세 1건*,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제품 10건, 전기전자(변압기) 2건이 있다. 그중 도금강판, 탄소합금강관, 대형 변압기, 동제관연결구류, 용접탄소강관 규제가 업데이트 되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주*: 한국산 냉연강판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모두 해당

도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도금강판이란 붕소(0.01% 이하), 니오븀(0.100% 이하), 티타늄(0.08% 이하), 바나듐(0.300% 이하)과 같은 원소가 합금 된 최대 4.267mm의 두께, 최대 1.828mm너비의 탄소강 내식성 평판 압연 강판을 의미한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도금강판 관련 반덤핑 조사는 2018년 6월 5일 접수된 온타리오 주 해밀턴 지역에 위치한 아르셀러미탈 도파스코 지 피(Arcelor Mittal Dofasco G. P.) 등의 철강회사로부터 접수된 제소로 시작됐다. 제소기업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대만, 인도 등에서 생산하는 도금강판이 덤핑 가격에 수입돼 캐나다 내 해당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40.0%의 관세를 부과, 그 기간은 2019년 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로 발표했다.

2022년 10월 31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동 규제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재조사는 품목의 정상 가치, 수출 가격, 보조금 금액을 업데이트하고 신규 수출업체와 품목의 가치를 설정하여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착수 전, 수출업자에게 보낸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FI)에 정상가격을 제출한 한국 기업 2개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재조사 결과는 국경관리청 웹사이트에 2023년 4월 26일 공식 업데이트됐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도금강판>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탄소합금강관(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2)

탄소합금강관이란 용접이나 이음매가 없고 외경이 60.3mm~610mm인 강관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에 대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반덤핑 조사는 2017년 4월 18일 접수된 서스캐처원주 리자이나 지역의 에브라즈 엔에이 캐나다(EVRAZ Inc. NA Canada)와 앨버타주 캠로즈 지역의 캐나다 국립 철강 공사(Canadian National Steel Corporation) 등의 현지 철강회사의 제소를 계기로 착수됐다. 제소기업들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이 덤핑 가격에 수입돼 캐나다 내 해당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품목에 대해 88.1%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2018년 1월 4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2022년 10월 31일 동 규제 만료에 대해 일몰재심이 시작됐고 2023년 3월 30일 규제 지속이 결정됐다. 관세율은 전과 동일한 88.1%, 부과 기간은 일몰재심 최종판정일인 2023년 3월 30일부터 5년 후인 2028년 3월 29일까지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탄소합금강관>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대형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

대형 변압기란 고압 송전 및 배전 시스템에서 전압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60MVA 이상의 전력을 가진 변압기를 의미한다.

대형 변압기에 대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반덤핑 조사는 2012년 3월 2일 접수된 퀘벡주 바렌스 지역의 ABB Inc.(ABB)과 매니토바주 위니펙 지역의 CG 파워 시스템즈 캐나다(CG Power Systems Canada Inc.) 등 전기전자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현지 업체의 제소를 계기로 착수됐다. 제소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대형 변압기가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는 점을 주장하며 유사 상품을 생산하는 캐나다 산업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2012년 4월 23일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최종 관세율 101.0%, 부과기간을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19일로 발표했다.

그후 2017년 2월 15일 재조사에 착수, 정보 요청(RFI)에 응답해 품목 생산 및 수출 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한 한국의 2개사를 제외하고 관세율은 101.0%로 동일하게 유지됐다. 2017년 여름에는 규제 만료 관련 일몰재심을 실시했고 2023년 5월 30일까지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발표했다.

올해 중순 만료될 예정이었던 동 규제 관련, 다시 한 번의 재조사가 2023년 4월 14일 개시되었으며 규제 만료 검토에 대해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2023년 7월 2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대형 변압기>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동제관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

동제관연결구류란, 주물 구리 합금·연동 합금 또는 연동으로 만들어져 난방·배관·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납땜 압력 파이프 피팅, 벤트 파이프 피팅 등을 의미한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동제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06년 6월 8일에 시작됐으며 총 8번의 재조사 및 3번의 규제 만료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재는 2027년 9월 13일까지 관세율 242%로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다.

2023년 2월 1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동 품목에 대해 9번째 재조사를 시작했고 2023년 8월 17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재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2023년 3월 24일까지 정보 요청(RFI)에 응답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동제관연결구류>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용접탄소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2)

용접탄소강관이란 외경이 12.7mm~168.3mm인 탄소강 용접 파이프로 석유 및 가스 라인 파이프를 제외한 우물 케이싱, 파일링, 스프링클러, 펜싱 파이프를 의미한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2023년 5월 4일 용접탄소강관 반덤핑 규제 재조사에 착수했다. 재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에 대해 2023년 6월 12일까지 정보 요청(RFI)에 응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요청된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할 시, 협력적인 업체로 간주되어 반덤핑 관세 부과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만산 품목의 경우29.6%, 한국, 태국 등의 품목은 54.2%의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재조사의 결과는 2023년 10월 6일 발표 예정이다.

용접탄소강관에 대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첫 반덤핑 조사는 2012년 5월 14일에 진행됐고 같은 해 12월 11일 54.2%의 관세율로 최종판정이 난 바 있다. 그 후 각 1회의 재조사와 일몰재심이 있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용접탄소강관>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시사점

캐나다는 저가 철강제품 유입을 우려해 타 국가 제품의 정상 가격, 수입 가격, 수출 가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입규제를 업데이트한다. 특히 한국은 철강 산업이 발달돼 있어 한국이 유일한 규제 대상국인 품목도 존재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는 다양하다. 한 번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일몰재심이나 재조사를 통해 규제가 지속되거나 관세율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규제 기간 중에도 규제 대상 품목의 HS code가 새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잦다. 따라서 철강, 금속, 전기전자 품목을 캐나다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혹은 한국산 품목을 캐나다로 수입하려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캐나다 연방정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