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 전기요금 인상논란 속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전력산업 민영화와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비판여론 대두 -

- 비용 논란에도 현지 정부의 청정에너지 도입 의지 확고 -

 

 

 

□ 5월 1일부 온타리오 주 전기요금 인상 단행

 

 ○ 온타리오 주 에너지위원회(Ontario Energy Board)는 5월 1일부터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TOU) 방식을 적용하는 이 지역 전기요금은 피크타임(On-peak) 기준으로 지난 2003년에 비해 400% 이상 인상된 것으로 파악됨.

 

온타리오 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추이

            (단위: 캐나다 센트/kWh)

구분	시간대	’15.5	’16.5
주말 및 공휴일	전일	8.0	8.7
주중	07:00~11:00	12.2	13.2
	11:00~17:00	16.1	18.0
	17:00~19:00	12.2	13.2
	19:00~07:00	8.0	8.7

주: 시간대는 계절별로 수시조정

자료원: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Ontario Energy Board)

 

 ○ 상업용 및 산업용 도·소매 전기요금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추세

  - 연간 25만kWh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계에 적용되는 도매(계약)가격도 전력생산 단가인상 등을 이유로 인상되고 있어서 온타리오 지역 제조업계의 반발 초래

 

 ○ 온티리오 주의 전기요금은 위의 에너지위원회(OEB)가 향후 1년간의 전기 수급을 예측해 6개월마다 책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6개월)에 예상보다 전기 소비량이 많을 경우 차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월해 부과하는 시스템

 

 ○ 참고로, 2015년 기준 캐나다 전체의 전기요금 평균가격은 가정용이 12.32센트/kWh, 산업용이 7.5센트/kWh 수준

  - 오타와와 토론토의 가격이 가장 높은 반면, 몬트리올과 캘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캐나다 주요 도시 가정용 전기요금

            (단위: 캐나다 센트/kWh)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캐나다 전체	12.15	11.85	12.07	12.15	12.32
오타와	12.03	13.14	12.39	13.45	14.86
토론토	12.63	13.57	12.48	13.78	14.31
캘거리	17.47	13.89	14.81	13.41	11.66
밴쿠버	7.68	8.78	8.91	9.71	10.29
위니펙	7.14	7.46	7.63	7.89	8.11
몬트리올	6.82	6.76	6.87	7.06	7.19

주: 월 1000kWh 소비기준 세전가격

자료원: 퀘벡 전력공사(Hydro Quebec)

 

캐나다 주요 도시 상업용 전기요금

            (단위: 캐나다 센트/kWh)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캐나다 전체	7.32	7.86	9.06	8.24	7.50
오타와	9.94	11.01	10.13	13.31	9.30
토론토	9.75	10.60	10.89	11.13	9.22
밴쿠버	5.25	6.14	6.28	6.66	7.04
몬트리올	4.78	4.76	4.88	5.05	5.17
캘거리	6.81	8.29	14.04	7.42	4.76
위니펙	4.19	4.29	4.39	4.54	4.67

주: 월 1000KWh 소비기준 세전가격

자료원: 퀘벡 전력공사(Hydro Quebec)

 

□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현지 반응

 

 ○ 온타리오 지역 주민과 야당(정치권)은 10년 전에 비해서 전기요금 단가(kWh)가 72% 증가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과 성급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진입장벽이 높은 전력산업의 특성상 민영화 과정에서 경쟁 도입에 따른 효율성 증가보다는 독·과점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이윤 추구 등 비용인상 요인이 더 크게 발생했다는 주장

 

 ○ 참고로, 온타리오 주정부는 1998년 에너지 경쟁법(Energy Competition Act)을 제정해 도·소매 전력시장 개방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Ontario Hydro)이 독점하던 발전·송전·배전 부문을 단계별로 분리하기 시작

 

 ○ 현재는 발전부문은 OPG(Ontario Power Generation), 송·배전은 Hydro One을 비롯한 지역별 회사 등으로 나누어진 상황이며, 주정부가 보유지분을 지속적으로 처분하고 있음.

 

 ○ 2009년 주정부가 친환경에너지법(Green Energy Act)을 제정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우, 전력구매 단가가 화력 등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서 크게 높기 때문에 도입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신민당(NDP) 일부 의원들은 온타리오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비용부담이 높고, 기후(풍량/일조량) 제약이 심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성급하게 도입했다고 비판

  - 특히,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보완(Back-up) 설비가 필수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온타리오 주 Bob Chiarelli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해, 대기오염 물질감소 등 환경 부담이 크게 감소했고 주민들의 건강이 개선되는 등 편익 발생이 비용부담을 능가한다고 반박

 

 ○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비용 증가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에너지 저장시설과 스마트(마이크로) 그리드와 같은 전·후방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중·장기 효과가 있음을 강조

  - 올해부터 기존 차액보전(FIT) 방식 대신 경쟁입찰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생산비용도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설명

 

□ 온타리오 주 전력생산 현황

 

 ○ 2015년 기준 온타리오 주 발전설비 용량은 총 3만5591㎾로 전년대비 3.6% 증가

  - 원자력 발전용량이 3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28%), 수력(24%), 풍력(10%) 순

 

 ○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해 2015년 전면 폐쇄

  -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감소하고, 풍력과 태양광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 2016년 2월 기준 온타리오 주에서 운영되는 발전소는 총 149개로, 풍력과 천연가스 발전소는 온타리오 남서부지역에 있고, 수력과 화력 발전소는 온타리오 북부 지역에 분포

  - 수력(71개), 풍력(30개), 천연가스(30개), 화력(9개), 원자력(5개), 태양광(4개) 등

 

온타리오 주 에너지원별 발전용량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20(예정)
원자력	12,947 (38%)	12,978 (36%)	13,014 (39%)	11,311 (27%)
천연가스	9,920 (29%)	9,942 (28%)	9.907 (26%)	10,868 (26%)
수력	7,939 (23%)	8,432 (24%)	8,841 (23%)	9,024 (22%)
풍력	2,543 (7%)	3,504 (10%)	3,908 (10%)	5,681 (14%)
태양광	40 (<1%)	240 (<1%)	2,078 (5%)	3,851 (9%)
합계	34,367 (100%)	35,591 (100%)	38,347 (100%)	41,394 (100%)

자료원: 온타리오 전기위원회(IESO)

 

□ 시사점

 

 ○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전력산업 개방과 민영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 도입 및 투자 위주의 온타리오 주정부 에너지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민영화의 경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산업 단계별 분리작업과 정부 보유지분 매각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지목되는 독과점 구조, 방만한 경영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전망

 

 ○ 신재생에너지를 위시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핵심적인 환경·에너지 정책이어서 2020년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됨.

  - 비용 증가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어 투자범위, 시기, 방법 등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산업분야는 위의 정책적 요인과 독과점 시장 특성 등의 영향으로 진입장벽이 높지만,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효율·친환경 전력기자재 시장은 현지 유력업체를 통한 시장 진입이 유망하다고 판단됨.

 

 ○ 우리 기업은 Hydro One 벤더포털(www.hydroone.com/doingbusiness) 등에 사전 등록하고 입찰·구매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온타리오 주 현지 기업과 사전 네트워킹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온타리오 주 에너지위원회(OEB)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