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주 2017년부터 탄소세 도입 예정

- 2017년 20달러, 2018년 30달러 인상 계획 -

- 화력발전 사라지고 풍력발전으로 대체 -

 

 

 

□ 앨버타주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

 

 ○ 앨버타주는 2007년 북미 최초로 대형 산업용 오염 배출시설에 톤당 15달러를 부과하는 가스배출 규제(specified gas emitters regulation; SGER)를 도입, 시행해왔음.

  - 이 규제가 2015년 6월 말 만료됨에 따라, 앨버타주에서는 BC주의 탄소세 정책 또는 온타리오주의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시스템 도입을 놀고 논쟁이 있었음.

 

- 탄소세: 일종의 환경세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도.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부과됨. - 배출권거래제: 배출자에게 허용배출량의 상한선이 정해지고, 상한선 이하로 배출 시 남는 허용배출량을 거래를 통해 다른 배출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허용배출량의 초기 할당은 무상지급 또는 경매를 통해 이루어짐.

 

 ○ 2015년 11월 말, 앨버타 주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탄소세를 전면 도입해 시행할 것임을 발표

  - 산업 시설에만 적용됐던 가스배출 규제(톤당 15달러 부과)를 2017년 1월부터 주경제 전반에 적용해 톤당 20달러, 2018년에는 3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과 2% 증가율을 합산한 수치만큼 인상할 예정임.

  - 톤당 20달러의 세금은 약 53억 달러의 추가적인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며, 40달러로 인상될 시 105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벌어들이게 될 것으로 추정

  - 탄소세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저소득층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석탄 화력발전소 퇴출로 타격 받게 될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클린에너지 연구, 천연가스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확충, 환경친화적 인프라 구축 및 고효율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 등에 투입 예정

 

 ○ 신규 탄소세 정책 도입은 신임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앨버타주는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오일샌드 산업에서의 탄소배출 제한 정책을 포함할 것을 발표

  - 연방정부는 지난해 5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석유·가스산업, 천연가스 발전, 화학 및 질소비료 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

자료원: CBC News

 

캐나다 주별 탄소 감축 목표치 예상

자료원: 캐나다 환경부

 

  - 앨버타 오일샌드는 캐나다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빠른 증가 추세를 보여왔음.

  - 앨버타주 오일샌드산업 지역에서는 일일 2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연 70Mt(메가톤)에 이르는 탄소를 배출함.

  - 앨버타주는 2020년경 약 287Mt의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약 125Mt 감축 예정

   · 다만 앨버타주는 오일샌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규제를 현행 70메가톤에서 100메가톤(현 수준에서 43%의 증가 허용)으로 늘려줌으로써 에너지 부문 탄소배출 감축에 시간적 여유 제공 예정. 2017년 이후 100메가톤 이상의 탄소 배출 시 탄소세 부과 예정

  - 참고로 앨버타주 주요 오일샌드 프로젝트는 2011년 기준, 배럴당 평균 75㎏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함.

   · 시노부스(Cenovus)사는 배럴당 약 5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중이며, 넥센(Nexen)은 배럴당 약 225㎏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함.

 

앨버타의 주요 오일샌드 프로젝트 및 탄소 배출 현황

자료원: Macleans, 2015년 발표 자료

 

  - 그 밖에도 2025년까지 메탄가스 배출을 2014년 수준의 45%로 감축 예정

  - 또한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퇴출할 계획

   · 2/3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풍력발전, 1/3이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로 대체될 예정. 앨버타주는 재생에너지 생산 장려를 위해 신규 풍력발전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 2030년경에는 약 1만9000GWh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될 예정

 

자료원: Macleans

 

  - 앨버타주 환경부 장관은 에너지효율 리베이트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후변화 전략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세부 정책에 집중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2016/17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

 

□ 탄소세 부과 정책 관련 현지 반응

 

 ○ 에코스 리서치(Ekos Research)에 의하면, 앨버타 주민의 50% 이상이 개인 및 업체에 부과되는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납세자연맹(Canada Taxpayer Federation)은 탄소세가 교통비, 의류, 식료품 가격 등 전반적인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일반 가정에서 연간 470달러의 추가 세부담이 주어질 것으로 예측

 

 ○ 캘거리 공공정책대학원 관계자는 탄소세에 대해 올바른 정책으로 평가했고, 오일샌드 사업이 배럴당 평균 2.25달러 비용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화력발전 부문이라고 언급. 화력발전은 대부분 풍력발전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함.

 

 ○ 펨비나연구소(Pembina Institute)는 탄소세 정책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며, 환경 보전과 오일샌드의 탄소배출 규제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라고 언급

 

 ○ 브래틀(Brattle Group)사는 전력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탄소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탄소 배출량 1톤당 50달러의 탄소세를 관련 회사에 부과함으로써 온실 효과 감축의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

 

 ○ 앨버타기후변화자문위원회(ACCAP)는 앨버타 정부의 탄소세 도입으로 파생되는 리베이트를 통해 60% 수준의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에는 그 증가된 비용을 리베이트를 통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 선코에너지(Suncor Energy), 시노부스(Cenovus Energy), 캐나디언내츄럴리소시스(Canadian Natural Resources), 로얄더치쉘(Royal Dutch Shell)사 등 오일샌드 업계는 탄소세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40%가 늘어난 탄소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세 정책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선코에너지(Suncor Energy)사는 탄소세 정책이 향후 앨버타주 오일샌드 산업 흐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

 

 ○ 한편, 일부에서는 비판 의견도 대두돼

  - 앨버타 야당 와일드로즈(Wildrose)는 탄소세 부과로 현정부가 30억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 보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톤당 30달러의 탄소세 부과 시, 이는 전기세,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2018년에는 가구당 약 500달러, 2030년에는 약 900달러의 가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는 탄소세가 30달러로 인상 시, 석유 생산업계는 향후 2년간 8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

   · 전국적인 탄소세 부과 시 세수입이 관련 분야의 기술개선을 위한 투자 등을 위해 적절히 관리, 사용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탄소세는 무역 관련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

   · 예를 들면, 오일과 가스 부문에서 톤당 30달러의 탄소세는 배럴당 1~2달러의 비용을 올릴 수 있으며, 원유 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함.

  -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앨버타의 탄소세는 B.C.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수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주장

   · BC주는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종류의 세금을 낮추거나 리베이트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임.

 

○ BC주의 탄소세 제도  - 2008년 BC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개인과 사업체에 톤당 10달러를 부과하는 탄소세 제도를 도입  - BC주는 탄소세 부과와 함께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를 감소해 세수 변화 없이 가계와 지역사회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  - 개인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타입의 연료와 탄소 배출가스에 적용  - 2013년 톤당 30달러로 인상했으며, 향후 5년간 이 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    ○ BC주 탄소세 제도 도입 후 효과  - 탄소세 도입 후 첫 5년 동안 BC주의 연료 사용은 1인당 16% 하락한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3% 상승  - Sustainable Prosperity사는 BC주의 탄소세 도입은 부강한 경제와 건강한 환경이 동시에 수반될 수 없다는 관념을 깨버린 성공적인 사례이며,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세수의 증가와 소득세의 감소가 환경오염을 막는 동시에 고용과 투자를 촉진한 것으로 분석

 

□ 시사점

 

 ○ 앨버타주의 탄소세 인상은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관련 투자가 줄어들 수 있음.

  - 프레이저연구소는 세계 126개 지역에 대한 에너지부문 투자선호도 평가에서 앨버타주가 과거 16위에서 38위로 밀려난데 대해 탄소세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

 

 ○ 탄소세 도입과 더불어 화력발전의 점진적 폐쇄는 앨버타주 내 풍력발전의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 발전소 효율 향상 수요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가 전망되므로, 우리 기업의 관련 설비(전력선·플랜지 등) 진출이 기대됨. 이와 관련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석유생산자협회는 올해 캐나다 석유·가스업계 투자액이 420억 달러로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 이는 우리 기업 석유·가스 플랜트 부품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

  - 저유가 장기화로 투자 위축 및 인력 구조조정이 산업 전 분야로 확대·심화되고 있으며 유가하락으로 앨버타주 오일 가스 부문으로의 투자는 2015년 약 20% 감소한 데 이어 2016년에도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2017년에는 국제 유가가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완만한 속도의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

   · BMO 은행은 2017년 앨버타 경제성장률을 1.6%, 2018년에는 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캐나다 컨퍼런스보드(CBC)는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40달러대로 회복될 시 0.6~0.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 연방정부는 유가하락으로 타격이 큰 앨버타, 사스캐처원주를 위해 경기 부양책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들 주 내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짐.

  - 10억 달러 보조금 지원을 검토 중으로, 3월 예산안 발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

  - 향후 앨버타주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경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캐나다 환경부, 캐나다컨퍼런스보드, 프레이저연구소, Macleans, Vancouver Sun, Globe and mail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