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국세청, 현금계산대 온라인 연결 의무화

- 2013년 상반기 내 약 1만5000대 교체 필요 -

□ 헝가리 모든 결제창구, 국세청 DB와 연결 추진

 ○ 현지 정부는 약 200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 2013년 7월 1일까지 모든 결제창구를 온라인으로 국세청에 연결하고자 함. 이 조치로 인해 모든 결제 내역은 온라인으로 국세청 DB에 등록될 예정임.

 ○ 이 조치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헝가리에 만연한 탈세 또는 축소 신고 경향

  - 이어지는 정부의 세수 확대 노력

  - 정부조직 효율화의 일환(지속되는 난해한 행정절차에 대한 비판에 대처)

 ○ 주요 대상은 일반 현금계산대임. 이 계산대에는 일종의 블랙박스가 설치돼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회수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조작이 가능해 매출액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됨.

일반적인 현금계산대 예시

자료원: VG

 ○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약 4억3000만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세 소득의 인상을 기대함.

□ 시장 현황과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 업계 반응

 ○ 현지 경제전문지 VG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헝가리에는 약 40만 대의 현금계산대가 유통되고 이 중 약 15만 대가 교체 대상임.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교체 비용은 약 3000만 달러임.

(단위: 대, 포린트(달러))

자료원: VG, 2012. 11. 21.

 ○ 한국산 수입에 끼치는 영향

  - 헝가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형 현금계산대 수출량은 비중이 크므로 위 조치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2011년 기준, 한국은 헝가리의 현금계산대 수입의 약 19%를 차지하며 3위로 기록됐음. 중국과 프랑스가 각 34%, 22%를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함.

  - 위 신규 규정에 따라 국세청 온라인 DB와 접속 기능 및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우리 업체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됨.

헝가리 현금계산대 수입 현황(HS 84705000)

            (단위: 1000달러)

자료원: KSH

 ○ 우리 업체를 위한 주의사항

  - 현금계산대 온라인 접속 및 기능 개조와 관련, 정부가 지정한 특정업체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설치업체뿐만 아니라 사용 유통업체에 각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지 업계 반응

  -  예상대로 현지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소형 영세업체들은 이 제도를 위해 기기 교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됨.

  - 현지 유통업체협회는 일방적인 반대는 하지 않고 정부에 우선 EU펀드를 확보해 중소업체들에 지원금을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시사점

 ○ 헝가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로 모든 현금계산대는 온라인 접속 기능 및 국세청 DB와 호환성을 가진 제품으로 교체돼야 함.

 ○ 계산대 관련 현지 재고 포함 총 유통량은 4만 대이나 실사용 제품은 1만5000대로 전부 교체 대상임. 재고량을 포함하면 2만 대가 넘는 제품이 반년 내 교체돼야 하므로 일시적 수요집중을 기대할 수 있어 우리 업체의 관심이 필요함.

 ○ 국세청 DB와 온라인 연결을 하는 작업은 나라에서 지정된 업체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나 이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발표를 기다리는 중임.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은 이 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로 세부 내역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우리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헝가리 국세청, 통계청, VG, 유통업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