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미래 중점육성분야는 클린테크산업

- 정부 부처 공동으로 자원효율성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공동전략 수립 –

-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기술, 신재생에너지제품 등의 입지 확보 목적 -

 

 

 

□ 왜 클린테크산업인가? 클린테크(cleantech) 마스터플랜 수립 배경

 

 ㅇ 자원이 없는 스위스는 일찍부터 환경,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 등 자원절감 및 효율적 사용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2009년 11월 5일 제 2회 혁신컨퍼런스에서 스위스 클린테크산업 육성과 세계시장에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 정부 외 산업계, 학계 및 각 칸톤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함.

 

 ㅇ 이에 스위스 경제부와 환경·교통·에너지 및 커뮤니케이션부에서 공동으로 클린테크 마스터플랜 구상에 착수, 산업계, 학계 등의 컨설팅을 거쳐 스위스의 자원절감 및 효율적 활용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략을 마련

 

 ㅇ 마스터플랜은 아직 완성된 계획은 아니며, 2020년까지 수년간 걸친 프로세스로 간주되며 정부에서는 마스터플랜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신규 방안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음.

  - 4년마다 연방의회에 클린테크산업의 발전과 마스터플랜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음.

 

 ㅇ 2011년 9월 16일에 연방의회는 Masterplan Cleantech를 인지하고 “연방정부의 자원효율성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략”을 가결

 

* Cleantech란 무엇인가? 클린테크(Cleantech)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면서 오염물질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새로운 환경기술을 말하며, 기존 생산공정을 수정해 오염물질을 가장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공정 개발, 폐기물에서 에너지나 물, 원료를 다시 회수해 이용하거나 폐기물 가공을 통해 또 다른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등의 친환경기술 산업분야로 다음 분야를 포함: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에너지저장, 재생원료 및 소재, 자원 및 원료의 효율성(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포함), 지속가능 수리, 농업 및 산립경영, 기타 환경기술

 

□ 클린테크 마스터플랜 목적 및 주요 내용

 

 ㅇ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도입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한 것임.

  - 스위스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 스위스 경제와 산업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며

  - 후세대에 삶의 질을 보장해

  - 경제와 환경을 접목하기 위한 것임.

 

 ㅇ 마스터플랜의 기본이념은 경제, 학계, 정부 및 정치의 협력을 통해 클린테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ㅇ 마스터플랜은 정치적인 도구로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기능과 역량을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2020년까지 스위스산업이 자원 효율성을 향상하는 기술, 제품 및 서비스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20년까지 스위스 클린테크 관련 연구를 더 향상시켜 세계선두주자로 우뚝 설수 있도록 장려

  - 2020년까지 연구, 지식 및 기술 이전 뿐만 아니라, 클린테크산업 분야에서의 혁신 향상과 교육 확대를 통해 스위스기업들이 대학교, 연구소의 결과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더 확대

  - 2020년까지 자원절약하는 기술, 프로세스 및 제품을을 환경 및 에너지분야에서 개발 확대

  - 2020년까지 세계시장에서 클린테크 제품 및 서비스의 선두주자로 입지 확보 및 클렌테크분야에서도 스위스 품질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

 

 ㅇ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5가지 전략적 활동범위를 정의했음.

  - 연구 및 지식·기술이전 확대

  -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서의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 제거

  -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클린테크산업 기업의 수출 진흥 확대

  - 클린테크산업분야에서의 혁신을 장려하는 경제정책

  - 클린테크산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훈련 및 교육 최적화

 

□ 숫자로 보는 스위스 클린테크산업

 

 ㅇ 클린테크산업은 기존 산업개념과는 다르며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있는 신규개념의 산업으로 “Cleantech Schweiz” 보고서에 따르면 클린테크산업 종사 스위스기업은 총 17개의 분야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클린테크산업 종사 기업들은 200억 스위스프랑의 매출액을 올렸음, 이는 총 GDP의 약 3~3.5%에 해당하며 대략 16만 명(전체 고용의 4.5%)이 이 분야에 종사함.

  - GDP 비중과 고용규모로 봤을 때 클린테크산업은 스위스 관광산업과 비슷한 규모를 보임.

 

 ㅇ 기본적으로 스위스는 클린테크 분야에서 이미 어느정도 입지를 굳혀왔으나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관련분야의 특허등록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2000~2007년 기간에 전 세계 등록된 스위스 클린테크 특허의 비중은 1991~1999년 대비 감소

 

 ㅇ 전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스위스 교역량 또한 줄어듦.: 전 세계 판매되는 클린테크 관련 제품과 서비스 중 스위스 비중은 1.5%에 불과

 

 ㅇ 한편, 스위스 클린테크산업 기업의 상당수가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관련기업의 38% 정도가 해외로 수출함.

  - 1996~2008년 사이에 스위스 수출 중 15%를 클렌테크산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음.

 

□ 시사점

 

 ㅇ 클린테크산업 육성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해놓았으며 그때까지 마스터플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놓음.

 

 ㅇ 클린테크산업 육성은 한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부처 차원에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대처해야지만 달성 가능

 

 ㅇ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산업육성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의체제 등을 만들 필요가 있음.

 

 

자료원: 스위스 경제부, 스위스 환경청, 스위스 환경·에너지·교통 및 커뮤니케이션부, Cleantech 정식홈페이지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