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세 번째 재정긴축안 발표…쥐어짜기는 이제 그만

- 6주 동안 세 번의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

- 내년 성장률 0.3% 미만도 가능 -

 

 

 

 

□ 11월 16일 세 번째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 죄르지 머톨치(György Matolcsy) 경제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2013년 재정긴축안을 세 번째 수정 발표함.

  - 이번 계획은 11월 19일 현지 언론에 공개됐으며, 유럽집행위에는 전달되지 않은 상황임.

  - 이번 재정긴축안은 10월 17일 발표된 두 번째 긴축안 이후 한 달 만이며, 6주 동안 재정긴축안은 세 번이나 발표된 상황으로 전례가 없음.

  -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네 가지 세입증가 계획을 통해 2013년 900억 포린트(약 4억 달러)의 추가수입을 기대함.

 

 ○ '3차 재정적자 감축계획'에 담긴 헝가리 정부의 메시지

  - 헝가리는 2차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이후, 2013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2.7%로 EU 기준인 3.0%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 바 있음.

  - 그러나 11월 7일 유럽집행위는 헝가리의 재정적자가 2.9%가 될 것으로 전망해 0.2%의 견해 차이가 발생했음.

  - 신규 감축안을 내놓은 것은 더 안정적으로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헝가리 정부의 의지로 파악됨.

  - 그러나 현지 경제전문기관 Portfolio에 따르면 이번 긴축안 발표는 헝가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재정문제를 언급해온 IMF·EU에 반박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함.

  - 실제로 IMF·EU의 요구로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확보되나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향조정되는 등 침체의 골이 심해짐.

 

□ 3차 재정적자 감축계획

 

 1) 에너지기업 소득세 50% 인상

  - 정유회사 MOL 등 에너지기업들은 법인세 19%, 로빈후드(Robin Hood)세 8%를 납부해왔음.

  - 로빈후드세는 2009년 7월 도입된, 석유·가스 등 에너지기업에게만 징수되는 특별세임.

  - 로빈후드세는 지난 5월 발표된 셀칼만(Széll Kálmán)플랜 2.0에 따라 11%로 증가했는데, 이번 계획이 발표되면서 재차 31%로 상향조정됐음.

  - 따라서, 2013년부터 에너지기업들은 법인세 19%+로빈후드세 31%=총 50%의 세금을 납부할 위기에 처함.

 

2013년 에너지기업 주요세제(소득세)

            (단위: %)

구분	법인세	로빈후드세	합계
당초	19	8	27
셀칼만플랜 2.0 발표 이후	19	11	30
3차 재정긴축안 발표 이후	19	31	50

자료원: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

 

 2) 공공세 국세 전환

  - 공공세는 당초 지방세에 속했음.

  - 이번 계획으로 공공세는 국세로 거둬들이게 되며 매년 300억 포린트(약 1억4000만 달러)의 세수증가가 기대됨.

 

 3) 국영 복권회사 Szerencsejáték의 배당금 인상

  - 100억 포린트(약 4000만 달러)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4) 온라인 도박세 도입

  - 온라인 도박 관련 법안이 10월 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내면서 도박세도 신규 도입됐음.

  - 온라인 도박세는 슬롯머신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보전할 예정이며, 역시 100억 포린트(약 4000만 달러)의 세금이 걷힐 예정임.

 

2013년 재정적자 감축계획 1~3차

자료원: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

주: 차수별 괄호()안의 숫자는 계획안 발표일임.

 

□ 시사점

 

 ○ 2013년 헝가리 경제 불확실성 대폭 증가

  - 총 세 차례에 걸친 재정적자 감축계획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은행세, 에너지기업 소득세임.

  - 2차 재정긴축안에 포함된 은행세 삭감 중지 계획은 은행업계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오며 아직까지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

  - 에너지기업 소득세는 27%에서 50%로 급격히 올라 관련업계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음.

  -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는 오르반 정부 구성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부분이 헝가리 비즈니스 환경을 크게 악화시킴.

 

 ○ 2013년 경제성장률 어떻게 될까

  - 이번 계획안은 다음 주 유럽재무장관회의에 전달될 계획이며, 이후 유럽집행위의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임.

  - 2차 재정긴축안 발표 이후, 유럽집행위는 헝가리의 2013년 GDP 성장률을 0.3%로 예측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그 수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계획안은 이틀 만에 수립해 발표된 안으로 앞으로 추가 발표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

  - 따라서, 우리 기업은 2012년 4분기 헝가리 정부의 발표를 주의깊게 살펴 내년도 계획수립 시 참고하기 바람.

 

 

자료원: Portfolio, 헝가리경제부, European Commission,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