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두 차례 재정긴축안 발표…깊어지는 침체의 그늘

- 보름 만에 재정적자 감축 계획 두 번 발표 -

- 유럽집행위는 환영, 내년 성장률은 0.3%로 추락 -

 

 

 

□ 지난 10월, 헝가리 정부 2013년 재정적자 감축 계획 발표

 

 ㅇ 10월 5일 죄르지 머톨치(György Matolcsy) 경제부 장관, 2013년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

  - 이 계획은 총 10가지의 세입 증가와 세출 억제 계획을 담고 있으며, 그 규모는 3970억 포린트(약 18억 달러)에 달함.

  - 계획안 발표 이후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2.7%, 2013년 역시 2.7%로 예측했음.

  - 실질 경제성장률은 올해 -1.2%, 2013년에는 1.0%로 전망해 당초 예측치보다 하향조정됐음.

  - 그간 헝가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 2013년을 1.6%로 전망하고 있었음.

 

 ㅇ 이번 긴축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

  -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 국내 농업과 건설업의 부진

  - EU와 IMF 권고 수용

 

 ㅇ 10월 17일 경제부 장관, 2차 재정적자 감축 계획 발표

  - 2차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1차 발표 후 채 보름도 되지 않은 채 나온 안으로, 7가지 세부 계획안을 추가로 담고 있으며 그 규모도 3670억 포린트(약 16억 달러)

  - 계획안이 추가로 마련되면서 2013년 성장률은 0.9%, 2014년은 2.0%로 다시 하향조정됨.

 

 ㅇ 2차 긴축안 발표는 왜 이루어졌나

  - 2차 발표는 1차 긴축안에 대한 EU의 경고 때문으로 풀이됨.

  - 이 날 경제부장관은 1차 재정감축 계획만으로도 충분히 EU의 수렴조건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EU의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함.

 

□ 1차 재정적자 감축 계획

 

 1) EU 공동자금조달(co-financing) 공헌율 인하

  - 정부와 EU가 공동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추진 시 헝가리 정부의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춰 550억 포린트의 세출을 억제

 

 2) 공공부문 지출 억제

  - 지금까지는 조기 퇴직을 포함, 공무원 퇴직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경우 공무원 연금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음.

  - 2013년부터 공무원 연금과 급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 조치로 300억 포린트의 세출이 억제됨.

 

 3) 공공부문의 효율적 임금 억제

  - 2013년 9월 1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교사의 급여 인상을 6개월 연기해 730억 포린트 세출을 억제

 

 4) 사회보장급부 상한 설정

  - 지자체를 통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사회보장급부의 상한선을 월 4만7000포린트로 정해 80억 포린트의 세출을 억제함.

 

 5) 사회보험료 상한선 폐지

  - 그간 사회보험료의 상한은 연 794만2000포린트였으나, 그 상한을 철폐해 510억 포린트의 세수를 증가할 예정

 

 6) 금융거래세 수정

  - 금융거래세(FTT) 부과 대상에서 중앙은행을 제외하고 그 손실을 두 가지 방안으로 보전함.

  - 국채를 발행해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며 기대수입은 300억 포린트

  - 현금 인출 시 발생하는 거래세율을 기존 0.1%에서 0.3%로 끌어올려 300억 포린트의 세수를 확대

 

 7) 효과적 세금 징수

  - 3가지 세부 계획을 마련해 총 1200억 포린트의 수입을 창출할 예정

  - 점포에서 쓰이는 금전등록기를 조세 당국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세금 탈루 방지

  - 역VAT(Reverse VAT)를 돈육산업에 도입

  - 영세기업의 세제를 변경

 

2013년 재정적자 감축 계획(1차, 10월 5일 발표)

(단위: 10억 포린트)

세부 계획	기대수입
	정부 예측치	MKB 은행 예측치	차이
1. EU 공공자금조달 공헌율 인하	55	0	-55
2. 공공부문 지출 억제	30	10	-20
3. 공공부문의 효율적 임금 억제	73	50	-23
4. 사회보장급부 상한 설정	8	8	0
5. 사회보험료 상한선 폐지	51	46	-5
6. 금융거래세 수정	60	20	-40
a. 국채 발행	30	10	-20
b. 현금 인출 거래세율 인상	30	10	-20
7. 효과적 세금 징수	120	50	-70
a. 온라인 금전등록기 도입	10	10	0
b. 돈육산업 역VAT 도입	95	25	-70
c. 영세기업 세제 변경	15	15	0
합계	397	184	-213

자료: Portfolio.hu, Jetro

 

□ 2차 재정적자 감축 계획

 

 1) 은행세율 삭감 중지

  - 헝가리 정부는 2010년 도입된 은행세(Bank Tax)를 2013년부터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은행업협회와 합의까지 완료했으나, 합의를 파기하고 세율을 유지키로 결정했음.

  - 이 계획으로 720포린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됨.

 

 2) 금융거래세 인상

  - 금융거래세를 두 배로 인상해 0.2%로 설정할 예정이며 900억 포린트라는 막대한 세입원이 될 예정임.

  - 금융거래세 도입 시 은행이 그 부담을 고객에 떠넘길지 여부는 미지수임.

 

 3) 국채거래세 인상

  - 국채거래세율도 0.2%로 높아져 400억 포린트의 세수 증가가 기대됨.

 

 4) 지방영업세 산출 방식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영업세 산출 시 과세 표준에 필요 경비 산입 상한을 설정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사업체별 실질적인 과세 표준이 인상되며, 특히 도매업체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임.

 

 5) 공공세 도입

  - 공공인프라, 즉 통신망, 수도파이프 등에 공공세라는 신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

  - 이 세제는 부설 거리에 따라 과세가 되며 부다페스트뿐 아니라 헝가리 전역이 과세 대상임.

  - 1차적으로 부다페스트 등 대도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투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됨.

 

 6) 카페테리아 우대세율 인상

  - ‘카페테리아’란 기업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 지급하는 쿠폰으로, 레스토랑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앞으로 지급액에 따라 과세율을 증가할 예정이며 400억 포린트의 세수가 기대됨.

 

 7) VAT 통제 강화

  - 앞서 발표한 1차 재정적자 감축 계획 중 ‘효과적 세금 징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계획으로, 영수증에 적힌 VAT 세율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그 목표임.

 

2013년 재정적자 감축 계획(2차, 10월 17일 발표)

(단위: 10억 포린트)

세부 계획	기대수입
1. 은행세율 삭감 중지	72
2. 금융거래세 인상	90
3. 국채거래세 인상	40
4. 지방영업세 산출 방식 변경	35
5. 공공세 도입	30
6. 카페테리아 우대세율 인상	40
7. VAT 통제 강화	60
합계	367

자료: Portfolio.hu, Jetro

 

□ 유럽 집행위, 헝가리 결정 일단 환영

 

 ㅇ 11월 7일 유럽 집행위는 헝가리가 제출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대한 공식적 의견을 발표

  - 집행위는 헝가리가 2012년과 2013년 재정적자는 무난히 3% 미만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EU 수렴조건을 만족하는 수치라고 발표함.

  -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으로 내년 경제 성장은 올해와 같이 암담할 것으로 전망됨.

  - 집행위는 2013년에는 0.3%, 2014년 1.3%의 성장률을 기대하는데, 이는 헝가리 정부의 예측치보다 더 하향조정된 수치임.

 

유럽집행위의 헝가리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봄	가을	봄	가을
GDP 성장률	1.7	-0.3	-1.2	1.0	0.3	1.3
GDP 대비 재정적자	4.3	-2.5	-2.5	-2.9	-2.9	-3.5

자료: European Commission

 

□ 시사점

 

 ㅇ 2013년 헝가리 경제 침체 예정

  -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기대되는 헝가리는 2013년에도 침체 상황이 지속될 전망임.

  - 경제문제에 대해 가장 ‘관대하게’ 평가하는 헝가리 정부도 내년 1.0%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 매우 암담함.

  - 2013년 성장률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돼왔음.

 

헝가리 정부의 2013년 경제전망 예측 추이

 

 ㅇ 장기적 긴축정책이 지속, 소비시장 난망

  - 헝가리는 2011년 말 신청한 IMF·EU 구제금융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재정적자 감축을 종용하는 EU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두 차례에 걸친 긴축안을 발표함.

  - 이번 긴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정부 구조개혁안인 셀칼만플랜 2.0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어서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배가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5%가 넘는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시장이 힘을 잃고 있어 우리 소비재 수출은 상당히 어려울 전망임.

 

 ㅇ 투자기업, 각종 세제 꼼꼼히 따져야

  - 이번 긴축정책안은 ‘공공부문 지출 삭감’과 ‘다양한 세제 도입’으로 일괄할 수 있음.

  - 특히, 2차 긴축정책안은 기업에 매우 불리한 정책들로 이뤄져 있는데, 헝가리 주요 기업 대부분은 외투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타깃으로 마련한 정책이라고 해도 무방함.

  - 헝가리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뿐 아니라 진출 여부를 타진하는 기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세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긴요함.

 

 

자료: Portfolio, 헝가리 경제부, European Commission, Jetro,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