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미국 FTA 정식 발효

- 2012년 10월 31일 발효 및 CBI 수혜국 리스트에서 파나마 제외 -

- 무역 불균형 해소, 외국인 투자 증가 등 다양한 효과 기대 -

 

 

 

□ 개요

 

 ○ 2012년 10월 31일부로 파나마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10월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은 지 1년 만에 정식 발효됐음. 이 FTA는 2003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이래로 9년 만에 성사됨.

 

 ○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 법안이 가결돼 있었으나, 파나마의 조세 조약, 노동법 통합 등 관련 법안 개정 때문에 발효가 늦어짐.

  - 한국-미국 FTA 3월 15일, 미국-콜롬비아 FTA 5월 15일 각각 발효

 

 ○ 따라서 파나마의 채소, 과일, 가공식품, 음료, 육류 등의 품목은 관세 즉시 철폐, 나머지 기타 항목은 10년에서 20년에 걸쳐 무관세로 전환할 예정

 

 ○ 미국은 이번 FTA 체결로 인해 카리브 지역 개발 촉진 계획(이하 CBI) 및 여러 프로그램 수혜국 리스트에서 파나마를 제외하기로 함.

 

* 카리브 지역 개발 촉진 계획(Caribbean Basin Initiative, 이하 CBI)이란? - 중미·카리브 지역 국가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도움으로써 쿠바 주축의 사회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특혜무역정책 - 대상국은 중미와 카리브 도서 27개국으로 한정되며, 이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무관세 대미 수출 가능(단, 수혜국 내에서 35% 이상의 부가가치가 부여된 제품에 한함)

 

□ 기대효과(기본 생활비 지수 감소, 무역 불균형 개선, 외국인 투자 증가, 고용 증대 등)

 

 1) 기본 생활비 지수(canasta basica) 감소

 

 ○ 리카르도 키하노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번 FTA 발효로 인해 다양한 식품·상품들이 무관세로 들어와 국민의 기본 생활비 지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임.

  - 파나마는 제조업 국가가 아닌, 서비스업(금융, 운하, 관광 등)이 GDP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나라

  - 다양한 공산품 및 식품이 관세 혜택을 받으며 들어와 파나마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

 

 2) 무역 불균형 해소

 

 ○ 파나마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 예측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임.

  - 2011년 기준, 미국의 수입국 순위 중 파나마는 99위를 차지(2012. 8. 기준 95위)

 

파나마의 대 미국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1990	233	867
1995	307	1,391
2000	307	1,609
2008	377	4,913
2009	304	4,358
2010	266	6,069
2011	389	8,248
2012(~8월)	288	6,493

자료원: 한국 무역협회(KITA)

 

파나마 대 미국 주요 수출 상품

(단위: 백만 달러, %)

상품	2010	2011	2012	시장점유율
설탕	8.519	23.869	27.430	32.33
어류 및 해산물	70.149	37.057	20.607	24.29
식용 과일 및 견과류	9.478	12.155	18.942	22.33
향신료, 커피, 차	6.865	6.071	6.484	7.64
알루미늄	1.942	3.088	3.003	3.54
보석, 금속	0.061	0.599	2.913	3.43
동제품	0.385	0.761	1.374	1.62
보존식품	1.062	1.209	1.194	1.41
음료	1.027	0.705	0.837	0.99

자료원: World Trade Atalas

 

 3) 외국인 투자 증가

 

 ○ 미국 기업의 진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도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수출가공지역(zona procesadora) 때문임. FTA 원산지 조항에 따르면 제3국 상품이라 해도 파나마 수출가공지역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은 파나마산으로 인정해 관세 책정

 

 4) 고용 증대

 

 ○ 설탕(무관세 수출 쿼터: 7000메트릭톤) 부문에서 300명 직접고용과 900명 간접고용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섬유, 토종 치즈(무관세 수출 쿼터: 300메트릭톤), 연유(무관세 수출쿼터: 2000메트릭톤), 민속공예품 등 여러 품목에서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현지 수출업자들은 CBI 수혜국 리스트에서 제외 후 FTA 발효로 바뀐 점은 기존 혜택이 영구적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큰 변화는 체감하지 못함. 예니아 디아즈 세관 직원에 따르면 아직 접수된 수출 신청 건은 없다고 함.

 

 ○ 파나마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했음. GDP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기반을 둔 나라이기에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려 경제적 안정 및 발전을 추구해야 함.

 

 ○ 미국의 금융 정보 서비스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파나마 경제가 최근 10년간 평균 7.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불황에도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발전을 해왔다고 밝힘. 파나마는 운하 확장, FTA 체결 등으로 글로벌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파나마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GDP	9.5	7.3	8.4	4.3	5.5	5.5
개인 소비지출	6.6	5.9	5.8	5.4	5.5	5.5
지방정부 소비지출	13.9	15.0	17.0	4.0	5.5	6.0
투자 예산 총액	19.9	18.2	17.6	4.1	5.0	5.0
상품 &서비스 수출	4.5	6.9	4.6	7.7	7.8	7.7
상품 &서비스 수입	6.2	11.7	8.1	8.3	7.4	7.4
국내 수요	11.2	10.7	11.0	4.7	5.3	5.4
농업	2.0	3.5	2.0	2.5	2.0	2.5
공업	9.8	9.2	9.5	5.3	5.3	5.1
서비스업	9.8	7.0	8.5	4.2	5.7	5.7

주: 2012년은 EIU 추정치, 2013~2017년간은 EIU 예측치

자료원: EIU, 2012년 11월

 

 

자료원: 파나마 언론(La prensa, PanamaAmerica, MartesFinanciero, La Capital), 파나마 통상산업부, 한국무역협회, World Trade Atlas, EIU, 무디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