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없는 살림에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 고효율 차량 구매에 최소 2000유로 이상 지원 -

- 약 7만5000대 교체 예정 -

□ 정부, ‘없는 살림에’ 자동차 구매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 감소세를 막기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름.

  - 이 고효율 차량 구매지원 계획(Plan PIVE)은 연식 12년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를 신규 구매 시 최소 2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 총 7500만 유로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2012년 10월 1일부로 발효돼 2013년 3월 말 혹은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유효

  - 자동차 제조기업은 물론 관련 수입 판매업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크게 환영하고 나섬.

 ○ 초 고강도 긴축정책을 시행 중인 정부가 예산을 소진하면서까지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 판매 감소폭이 위험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2011년 스페인 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전년대비 17.7% 감소한 약 80만 대로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2012년 1~9월 중에도 불과 55만여 대가 판매되는 데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11%의 하락세를 이어나감.

 ○ 스페인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중반~2010년 중반에 걸쳐 자동차 구매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약 40만 대의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음.

  - 당시에는 자동차 구매에 대해 정부가 500유로, 자동차 제조기업이 1000유로, 경우에 따라 지방정부가 500유로씩 지원해 소비자들은 1500~2000유로가량의 보조금을 지급받음.

 ○ Plan PIVE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 구매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

  - 업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10일 만에 자동차 판매매장 방문객이 전년동기대비 140% 늘어난 7만 명에 이르렀으며, 같은 기간 자동차 주문량은 무려 150% 늘었음을 전함.

□ 보조금 지원방식

 ○ (보조금 구성) 정부 1000유로, 자동차 제조기업 1000유로로 최소 2000유로 이상

  - 보조금 수혜 대상은 연식 12년 이상 자동차 소지자(상업용 차량의 경우 연식 10년 이상)로 새 차 구매 시 기존 차량을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차해야 함.

 ○ (지원 대상) 정부에서 지정한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 지급

  - 이 지원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등급이 A나 B로 분류된 2만5000유로 이하 차량이나 전기자동차 구매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부는 스페인 에너지 절약과 다각화 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량 리스트를 제공 중

 ○ (자동차 브랜드간 경쟁 치열) 각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할인을 더해 매우 공격적인 판매 마케팅 전략을 구사 중

  -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그간 침체됐던 판매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나섬. 일부 기업에서는 5000유로 이상의 할인 정책을 내걸어 판매마진을 많이 남기기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 대부분의 기업은 평균 3000~4000유로의 가격 할인을 제시하며, Opel이나 Seat와 같은 일부 기업은 기종에 따라 보조금을 5000유로 이상 제공 중임.

□ 전망과 시사점

 ○ 스페인 정부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7만5000대의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스페인 내 자동차 평균 연식을 낮춤은 물론 에너지 절약이나 매연 배출억제 등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

  - 스페인은 유럽국가 내 자동차 평균 연식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졌음. 현재 스페인 내 승용차 중 약 36%, 상업용 차량 중 약 41%가 Plan PIVE 수혜 대상(연식 10~12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고효율 자동차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연간 2600만 리터의 차량용 연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연간 3만5000톤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억제할 것임.

 ○ 알고 보면 정부에겐 남는 장사: 7500만 유로 투자해 2억 유로의 세수 확보?

  - 10월 2일자 ElEconomista 경제 전문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오히려 부가세(자동차 판매에 대한), 자동차 등록세, 유류세 명목으로 약 2억2500만 유로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 즉, 표면상으로는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투자한 금액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입을 거둘 수 있어 오히려 남는 장사라는 의견이 제기됨.

 ○ 그 밖에,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의 구매 지원 정책이 단기적인 반짝 판매에만 불구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자동차시장의 회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함.

  - 이는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수혜받기 위해 자동차 구매 시기를 앞당길 뿐일 것임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판매가 다시 급감할 것임을 경고함.

  - 실례로 2010년 7월 Plan 2000E가 종료된 직후부터 자동차 판매 급감 현상이 지속돼 Plan PIVE가 시행되기 전까지 꾸준한 하락곡선을 이어옴.

자료원: 자동차 제조기업 협회, 현지 언론과 마드리드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