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과 영향

- 가능성 낮지만 장담 못해 -

- 재정절벽 발생하면 美 경제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

 

 

 

美 연방정부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긴축 정책인 "예산통제법"이 201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보완조치가 없으면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현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도 최근 나오고 있음.

 

□ 재정절벽이란?

 

 ○ 美 연방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 5월에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이른바 "예산통제법"을 입안했으며 2013년 1월 1일부로 발효

  - 예산통제법 주요내용: 2012년 말로 예정된 부시 감세안 종료와 세제 개편, 2013~2022년 동안 재량적 지출 1조 달러 감축, 2013~2022년 동안 국방비와 비 국방비 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총 1조2000억 달러 추가 감축

 

 ○ 상기 예산통제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여전히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취약한 미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재정절벽이라고 함.

 

 

□ 예산통제법 주요 내용

 

 ○ 소득세율 인상

  - 소득구간 상위계층의 소득세율이 인상되는데, 최고 소득구간(연소득 33만8351달러 이상)의 경우 소득세율이 현행 35.0%→39.6%로 인상됨.

 

부시 감세안 종료에 따른 개인소득세율 변동 내역

현행 세율			2013년 세율
소득구간(달러)			소득구간(달러)
개인	가구	세율(%)	개인	가구	세율(%)
0~8,700	0~17,400	10
8,701~35,350	17,401~70,700	15	0~35,350	0~70,700	15
35,351~85,650	70,701~142,700	25	35,351~85,650	70,701~142,700	28
85,651~178,650	142,701~ 217,450	28	85,651~178,650	142,701~ 217,450	31
178,651~ 338,350	217,451~ 388,350	33	178,651~ 388,350	217,451~ 388,350	36
338,351~	388,351~	35	388,351~	388,351~	39.6

자료원: JP Morgan

 

 ○ 기타 주요 감세조치 종료

  - 대체최저세를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인상

  - 사회보장세율 감면 연장안 종료→현행 4.2%에서 6.2%로 인상

  -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상각 허용을 통한 세금감면 종료

  - 1년 이상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소득세율 인상: 15%→20%

 

 ○ 정부지출 삭감

  - 2013~2022년 동안 재량적 지출 1조 달러 감축

  - 2013~2022년 동안 국방비와 비 국방비 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총 1조2000억 달러 추가 감축

  * 당초 민주-공화 양당 특별위원회에서 1조5000억 달러의 재정지출 감축을 위해 협의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합의에 실패해서 1조2000억 달러 자동 감축

 

□ 재정절벽의 경제적 파급효과

 

 ○ 미국 소비자들이 조세부담 크게 증가

  - 美 조세정책연구소는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미국 가계당 연평균 세금 납부액이 3500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

  - 가계당 세금 부담액이 3500달러 증가한다는 것은 곧 세후 소득이 6.2%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 가계의 소비여력이 크게 위축될 우려

 

가계소득별 세금 부담액 및 세후소득 감소율

구분	추가 세금납부액(달러)	세후소득 변동률
극빈층	412	-3.7%
중산층(연소득 4000~6만5000 달러)	2,000	-4.4%
고소득층(소득 상위 1%)	120,000	-10.5%

자료원: 美 조세정책연구소

 

 ○ 美 경기침체: 2013년 경제성장률 0.5%에 그칠 것

  - 美 의회예산국은 재정긴축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13년 상반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1.3%)성장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불과 0.5%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

 

재정긴축 조치 시행여부에 따른 2013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재정긴축 전면 시행	-1.3	2.3	0.5
재정긴축 유보	5.3	3.4	4.4
재정긴축 일부 시행	1.2	2.5	2.1

주: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자료원: 美 의회예산국

 

□ 현지 전문가들의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 진단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재정절벽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Wall Street Journal은 주요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재정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은 17%에 불과하다고 보도(2012년 10월 16일)

 

재정절벽 시나리오별 발생 확률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 JP Morgan, 재정절벽 현실화 될 가능성 낮아

  - JP Morgan은 지난 8월에 보고서를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감안했을 때, 향후 6개월 동안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15%에 불과하다고 분석

 

 ○ 일부에서는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RBC Capital Market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Tom Porcelli는 재정절벽이 발생할 확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절벽이 현실화됐을 경우, 내년 1분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0.9%)할 것이라고 전망

  - Guggenheim Partners의 정책분석가인 Chris Krueger는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이 과소평가 돼 있다고 언급

 

□ 전망과 시사점

 

 ○ 재정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이 극심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므로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민주-공화 당 양간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임.

  - 다만, 재정건전화 정책시행에대한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므로 예산통제법이 폐기되는 시나리오보다는 일시적으로 시행을 연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재정긴축 조치 연기는 우리에게도 이익

  -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 신흥국 경기 둔화, 재정절벽 우려 등으로 미국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긴축 조치 시행으로 정부지출마저 크게 감소할 경우 미국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경제악화는 우리 금융시장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내년 시행 예정인 재정긴축 조치가 연기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이익

 

 ○ 미국 정치권은 하루 빨리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필요

  - 현재 재정절벽 현실화 우려로 미국기업, 소비자들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일부 기업들에게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만큼, 하루빨리 재정긴축 정책시행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ax Policy Center, JP Morgan, Wall Street Journal 등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