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진출 선배가 말하는 도움말 7가지

- 기초 인프라, 사회환경 아직까진 열악 –

- 지나친 장밋빛 전망보다 실익을 찾아야 -

 

 

 

□ 미얀마 진출 유의사항

 

 ㅇ KOTRA 양곤 무역관에서는 지난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궁금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미얀마 현지 한국인 경영자들이 설명회, 방문상담, 인터뷰 등에서 제시한 미얀마 진출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 소개하고자 함.

 

 ㅇ 인터뷰 대상 기업인들 업종은 봉제, 제조업, 무역 등이며, 미얀마 현지에서 10년 이상 사업경험이 있는 분들로 현재도 활발히 사업을 진행 중임.

  - 인터뷰 대상자의 신원은 일부 내용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미공개함.

 

 ㅇ 정리된 미얀마 진출 유의사항은 인터뷰 대상자의 사견임을 전제함.

 

□ 진출 시 7가지 유의점

 

 ① 기초 인프라 부족

 

 ㅇ 미얀마는 과거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 초기 진출 시와 비교할 때 도로, 통신, 전력 등 기초 인프라가 크게 부족 또는 낙후돼 있어 여타 동남아국가와 비교 시 인건비는 저렴한 편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추가경비(예: 전력부족으로 인한 디젤발전기 사용 등)가 발생해 전체적인 운영비용(Operation Cost)은 비교적 높은 편임.

  - 봉제업은 인건비가 운영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선 동남아 평균인데 반해, 미얀마는 50% 선에 불과(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인건비 비중을 상쇄함.)

 

 ㅇ 미얀마 정부의 일반인 자동차 수입허가(2012년 3월 15일부) 이후, 미얀마 내 수입자동차 유입이 크게 증가해 이에 따른 교통정체가 심각해지고, 이는 운송비 증가 원인으로 작용

 

 ② 투자 관련 토지 부족과 임대료 상승

 

 ㅇ 외국기업의 투자 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적합한 토지를 찾는 일이나 양곤에는 투자에 적합한 정부 소유의 토지(교통, 인력확보, 대지면적, 임대료 등 종합적 고려)가 많지 않음.

  - 과거 양곤 내 있던 다량의 정부 소유 토지는 수도 이전에 따른 자금 확보 등의 이유로 상당부분 민간에게 매각됐음.

 

 ㅇ 따라서, 민간소유 토지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나 최근 미얀마의 개방과 개혁, 외국인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크게 급등해 투자가 쉽지 않은 형편임.

  - 종래 정부 보유 토지를 임대할 경우 연간 1평방미터당 3달러 내외의 임대료를 지불했으나, 민간 소유 토지는 최소 5배 이상 크게 상회함.

 

 ㅇ 미얀마 정부도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에 앞서 토지가격부터 상승한 점을 크게 우려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나 마땅한 대안책이 없는 형편임.

 

 ③ 교육 우매화정책으로 인한 우수인력 조달의 어려움.

 

 ㅇ 과거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03년 승려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저항운동 결과의 하나로 대학을 폐쇄 또는 부실화시켰으며, 전체적인 교육기간도 크게 단축해 19세면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음.

  - 미얀마의 고등학교까지 학제는 6+3+3년제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4+4+2년제로 3년의 대학 교육까지 합할 경우 19세면 대학 졸업이 가능함.

  - 또한, 대학 교육도 최근 개선되나 방송통신과정 수준으로 여타 국가와 비교 시 부실한 형편임.

 

 ㅇ 과거 미얀마 군부의 교육 우매화 정책은 우수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역풍으로 작용해 우수한 중간 관리자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이 가중됨.

  - 장기간의 버마식 사회주의, 미국의 경제제재(Sanction) 영향으로 시장경제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음.

  - 영어 구사가 가능하며, 관리, 회계 등이 가능한 중간관리자는 지속적인 임금상승 압박과 이직 가능성이 큼.

 

 ④ 풍부한 인력…현실은 생산인력 부족

 

 ㅇ 미얀마는 약 6000만 명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으나 인구의 6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양곤 등 대도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각종 문제(상하수도 시스템 부족, 교통량 증가, 집값 상승 등)로 인해 외부인력 유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 5000~1만 명의 대규모 인력확보 어려움 발생

 

 ㅇ 또한, 양곤은 기본적인 생활비용이 농촌지역과 비교해 크게 높기 때문에 외곽 농업종사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

 

 ㅇ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공장 내에 기숙사를 운영해 농촌과 외곽지역 인력 확보가 가능하나, 미얀마는 아직까지 정치적 소요 등의 이유로 기업 기숙사 운영을 허가하지 않음.

  - 일부 기업은 음성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나 위생,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

 

 ㅇ 미얀마 정부에서 기업 기숙사 운영 허용, 농촌인력 도시 유입 승인 등 현실적인 조치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실정임.

 

 ⑤ 세제 시스템과 전산화 미비

 

 ㅇ 미얀마에는 아직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출용 면세(영세율 적용) 제품의 관리 미비로 수출용 자재가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내수시장 경쟁에서 악재로 작용

  - 미얀마는 부가세와 유사한 상업세 제도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도입을 진행 중임.

 

 ㅇ 일부는 대부분 나라에서 당연히 부과하는 세목에 대해서도 미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미얀마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이어짐.

 

 ㅇ 또한, 급증하는 미얀마 무역과 경제규모에 비해 관련 인력이 크게 부족하며, 전산화 정도도 미비해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편임.

 

 ⑥ 투자 관련 장기간의 인허가 소요

 

 ㅇ 외국인 투자를 승인하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비상설회의체로 DICA에서 사무국을 담당하나 토지 소유주, 투자 외의 각종 인허가 등은 각각의 정부 부처, 공기업 등에서 담당함.

 

 ㅇ 따라서, 투자 승인과 관련해 MIC 외에 건별에 대해 해당 소유주 또는 인허가 주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최종 인허가를 득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됨.

 

 ㅇ 또한, 대부분 인허가마다 여러 단계 결재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소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종종 발생

 

 ⑦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사업환경

 

 ㅇ 미얀마는 최근 외국기업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만, 장기간의 버마식 사회주의(자력갱생, 외세배척 등) 영향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곳곳에 남아 있음.

 

 ㅇ 대표적인 경우가 전기료로 산업공단 내 미얀마 현지기업은 ㎾h당 50차트(0.55달러, 10월 10일 기준)의 전기료가 부과되는 반면, 외국기업은 ㎾h당 0.08달러 외에 추가적으로 10% 비용과 용량요금이 부과돼 전체적으로 2배 내외의 차이가 발생

 

 ㅇ 또한, 아직까지 미얀마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해외 모기업으로 과실송금이 사실상 금지돼 있음.

  - 개정 중인 외국인투자법에서 과실송금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ㅇ 미얀마에서 오랜 시간동안 사업을 해온 한국인 경영자들 대부분은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에 맞춰 최근 한국에서 크게 일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관심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제 사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한국 기업의 무리한 진출은 삼가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조언하고 있음.

 

 ㅇ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이 다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 속도를 낼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다소 의견이 나눠지지만, 이미 개혁과 개방의 정도가 크게 진전되고 있어 다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

  - 참고로, 미얀마는 80년대 말 버마식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시장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90년대 초중반에 한국, 일본, 미국 등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아시아지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와 미얀마 정부의 소극적인 시장개방으로 외국인투자가 크게 급감한바 있으며, 당시 대거 진출한 우리 기업도 90년대 말 IMF 사태의 여파로 대거 철수한 바 있음.

 

 ㅇ 그동안 미얀마는 잠재력에 비해 정치적, 시장여건 등으로 우리 기업의 관심이 낮았지만 최근 미얀마 정부의 지속적인 개방과 개혁정책으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며, 미얀마를 찾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도 빨라짐.

 

 ㅇ 하지만, 앞서 미얀마 진출 선배들이 제시한 바와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초기와 비교해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하며, 단순히 낮은 인건비, 넓은 소비시장 등 때문인 장밋빛 전망보다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한 실익을 찾아야 할 것임.

 

 

자료원: 미얀마 진출기업 경영자 설명회, 인터뷰, 방문상담 등 결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