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벼랑 끝 135억 유로 긴축안 마련

- 오는 10월 중순, 그리스 의회 긴축안 표결 예정 -

- 구제금융분 승인을 못 받으면 디폴트 위기 -

 

 

 

□ 연립정부, 135억 유로의 긴축안 마련

 

 ㅇ 9월 27일. 연립정부는 1차 구제금융에 따른 첫 긴축 정책을 마련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혹독한 긴축 정책을 마련함.

  - 이번 긴축안은 트로이카(EU, ECB, IMF)로부터 차기 구제금융 지원분 승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135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삭감함.

  - 이 중 115억 유로는 공공지출 삭감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20억 유로는 향후 2년간 또는 트로이카에서 기간을 연장해줄 경우 4년간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ㅇ 한편, 이 긴축안에 대해 연립정부 안토니스 사마라스 수상을 비롯한 3당 대표가 합의했지만, 민주 좌파의 쿠벨리스 대표와 사회당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대표는 일정 부분의 보류 필요성을 언급함.

  - 민주 좌파 대표 쿠벨리스는 트로이카에서 그리스 재정 긴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긴축정책 집행 시 여유를 달라고 요청함.

  -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더 강한 긴축을 시행해야 하며 만일 그리스가 마련한 긴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나머지 여유분을 주요 적자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할 것으로 시사함.

  - 최근 재무부 야니스 스투나라스 장관은 트로이카의 계속된 그리스 긴축 요구에 대해 ‘만일 트로이카가 끝없는 긴축 요구만 할 경우 결국 다음번에 시리자 측의 재무부 장관과 함께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날카롭게 반응함.

 

□ 10월 중순, 긴축안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

 

 ㅇ 이번 긴축안은 브뤼셀에서 EU 정상 회의가 개최되는 10월 18일 전쯤 그리스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됨.

  - 연립 정부에서는 이번 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현재 여당은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78석을 보유한 상황임.

  - 정부는 이번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해 유로 존으로부터 2차 구제금융분 1300억 유로 중 315억 유로의 지원을 속히 받길 희망함.

  - 그럼에도 유로 존에서는 315억 유로의 승인은 트로이카에서 발표할 실사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 만일, 이번 구제금융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그리스는 디폴트로 가거나 또는 은행 시스템의 붕괴가 예상됨.

  - 이번에 받을 구제금융의 일부 250억 유로는 지급 불능에 빠진 그리스 은행의 자본 재구성에 쓰일 예정이며, 현재 그리스 은행은 전적으로 ECB의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는 상황임.

 

□ 긴축안 세부 내역

 

 ㅇ 재정 지출 삭감 내역으로 우선 공공 부문 급여, 연금, 수당을 65억 유로 삭감할 예정임.

  -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구조 개혁을 통해 절약되는 부분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80억 유로에 해당하는 재정을 삭감할 예정임.

 

 ㅇ 은퇴자들은 평균 연금 수령액 중 한 달분 금액의 감소가 예상됨.

  - 월 1000~1500유로 연금 수령자들은 2%까지 삭감되며, 1500~2000유로 연금 생활자들은 5%까지 삭감되고, 2000유로 이상 연금 수령자들은 최대 10%까지 삭감될 예정임.

  - 한편, 내년부터 연금 수령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높아지게 됨.

 

 ㅇ 공무원의 경우 전체 급여의 10%까지 삭감될 예정이며, 기존 연휴 수당 폐지

  - 기존에는 부활절, 성탄절 등을 포함해 추가로 2개월 수당을 받았지만 이제는 12개월분 수당만 받게 됨.

  - 공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급여의 20~30%까지 삭감될 예정임.

  - 사마라스 수상의 애초 바람에도 경찰, 군인들까지 급여가 6~23% 삭감됨.

  - 유일하게 장애인 수당은 삭감되지 않을 예정임.

 

 ㅇ 세금은 기존 월급 생활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30~35% 높일 예정임.

  - 기존 480만 명 월급 생활자들은 매년 전체 세금의 72%에 해당하는 8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해왔지만 기업가, 자영업자들은 고작 30억 유로만 납부해왔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불합리한 세금체계를 고칠 계획임.

  - ‘Flat Rate’세를 도입해 자영업자 및 자영업 전문 직종에 속한 사람들에게 통합된 35%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 법인세는 기업의 크기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기존 42.5%에서 35%로 감소됨.

  - 현재 상점 주인, 소규모 무역상 등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던 소득의 5000 유로까지 면세되던 제도는 폐지됨.

  - 전문 직종에서 발급하는 청구서에 기재된 원천 징수세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됨.

  - 현재 5000유로까지의 소득세 면제는 내년 8000유로까지 늘어나고, 2016년에 1만2000유로까지 늘어남.

  - 가장 많은 소득세 비율인 45%는 35%로 줄어들 예정이며, 세금 체계는 현행 8등급 분류에서 3단계 분류로 단순화될 예정임.

  -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기술자, 전기공, 배관공 등은 탈세가 가장 만연한 직종으로 탈세 방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첫 주택 구입시 적용되던 면세 혜택은 기존 20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감소됨.

 

□ 그리스 시민의 반응

 

 ㅇ 이번 긴축안 마련에 따라 9월 26일 그리스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에는 10만 명의 성난 군중과 3만명의 경찰이 충돌했음.

 

 ㅇ 시위대의 주축은 민간 노조연맹(GSEE)과 공공 노조연맹(ADEDY)으로, 이 날 트로이카의 긴축안 약속은 그리스 경제에 재앙일뿐이라며 항의

 

 ㅇ 시위대에 참가한 무역 부문 노조는 원래 여당인 신민당을 적극 지원해왔지만 이번 긴축안으로 향후 신민당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공언함.

 

긴축안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한 군중들

 

국영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 및 군중들

 

□ 현지 전문가의 정부 부채 해결 방안

 

 ㅇ 한편, 그리스 경제산업연구소(IOBE)에서는 거시경제 예측 모델링을 통해 트로이카에 그리스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함.

  - 첫 번째, 민간투자 영역을 개선하는 것으로 민간투자가 회복되면 그리스 경제는 2014년에 약 0~1% 성장률을 성취할 것으로 예상됨.

  - 재무부 특별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민간 투자의 증가는 국가 재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그리스 GDP의 흐름은 민간 투자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밝힘.

  - 이 모델에 따를 경우, 그리스가 지난 2000년의 민간 투자율을 회복한다면 그리스 GDP는 매년 0.5%씩 성장할 것이며, 공공 부채는 2020년까지 13~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두 번째로 민영화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행임.

  -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그리스는 2015년까지 국영부문 민영화를 통해 190억 유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는 500억 유로까지 늘릴 계획임.

  -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 부채의 일부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이번 연립 정부는 기존 정부와 달리 강력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함.

 

 ㅇ 세 번째로 ESM(유럽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통한 현지 신용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기존 300억 가량의 정부 부채를 탕감하는 것임.

  - 만일 성장률이 현재 부정적 전망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재정수지는 2016년까지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음.

  - 또한 만일 은행 자본 재구성에 사용될 340억 유로의 부채가 삭감된다면 정부 부채는 2020년까지 GDP의 109%까지 떨어질 것으로 나타남.

 

 ㅇ 현재, 재무부 특별 태스크포스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정부 부채가 원래 목표인 120%를 넘어서 1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위 경제 모델을 따를 경우, 그리스 경제는 올해 -6% 감소할 것이며, 2013년에는 -3% 감소, 2014년에 0~1%로 회복될 것으로 보임.

 

□ 전망

 

 ㅇ 오는 10월 8일 유로 존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기간과  EU 정상회의가 열릴 10월 18일 이전에 그리스 의회에서 긴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임.

 

 ㅇ 이번 의회에서 만일 긴축안에 대해 부결할 경우 유로 존에서는 남은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분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큼.

 

 ㅇ 만일, 10월 중순경 그리스의 구제금융분 집행이 불확실해질 경우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설이 커지면서 유로존 및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음.

 

 ㅇ 현재로서는 그리스 의회에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긴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현 정부에서는 성난 민심을 어떻게 다독일지가 중요한 과제임.

 

 ㅇ 향후 우리 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선제 대응을 위해 그리스 의회 긴축안 표결과 유로존의 결정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thens News, Kathimerni 등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