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들, 재정 긴축 앞두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 미 의회 해결책 내놓지 못하면 내년 1월 2일부터 예산 자동 삭감 -

- 2013회계연도부터 방산 예산만 546억 달러 절감 가능 -

 

 

 

□ 미 정부 내년 1월 2일, Sequestration 이행 가능성 앞두고 총 비상

 

 ○ Sequestration 이란?

  - 내년 1월 2일 이전까지 미 의회, 행정부가 2013~2021회계연도 동안 1조2000억 달러가량의 정부 예산 적자 감소 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모든 정부 기관을 상대로 자동적 예산 삭감을 시행하겠다는 정책임.

  - 이는 2011년 8월 미 의회가 제정한 Budget Control Act의 일환으로, 미 의회는 이 정책의 위협이 입법자들로 하여금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것이라 믿고 통과시킨 것임.

  - 하지만, 현재까지 미 의회는 이 정책의 이행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1월 2일부로 Sequestration이 이행될 가능성이 큼.

 

 ○ 당파적인 정치 상황이 Sequestration 초래할 수도

  - Sequestration 이행 방지를 위한 공동 방안이 나오지 못하는 주요인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 적자 감소를 위한 새로운 세입 반영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임.

  -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 적자 감소 방안으로써 세금 인상을 열렬히 반대하며, 민주당 상원 리더인 Harry Reid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을 포함하지 않는 예산 정책을 수용하느니 차라리 Sequestration을 이행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함.

  - 현재 미 의회는 한 달 반 동안 휴정이며, 11월 13일 시작될 lame-duck session까지 아무런 활동이 예정돼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을 염려해 지난 9월 21일 John McCain  상원의원을 포함한 6명의 양당 상원의원은 상원 리더들에게 현 상황을 타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함.

  - 편지에서 상원의원들은 Sequestration 이행이 국가 안보, 중요한 국내 우선문제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강조함.

  - 아울러, 상원 의원들로 하여금 의회예산처와 공동세금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부분을 미리 검토하고 양당의 제안서를 마련해 의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함.

 

 ○ 오바마 행정부, Sequestration의 예상 여파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 제출

  - 한편, 지난 7월 미 의회는 Sequestration 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된 세부적 계획안을 요구하는 The Sequestration Transparency Act of 2012(STA)을 통과시켰음.

  -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9월 14일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바, 보고서에 따르면, Sequestration 이행 시 2013회계연도만 1009억 달러에 상당하는 예산 감소가 예상됨.

  - 아울러, 연간 1009억 달러를 크게 방위산업과 비 방위산업으로 나눌 시 각각의 산업에서 546억 달러 가량이 절감돼야 함.

  - 이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Sequestration이 노골적, 무차별적 정책으로 미 국가안보, 국내 투자 및 중요 정부 역할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함.

  -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Sequestration의 이행 방지를 위해 미 의회가 좀 더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예산 적자 감소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기능별 총 연간 예산 삭감 계산표

(단위: 십억 달러)

Joint Committee savings target(총 목표 삭감 금액)	1,200.000
Deduct debt service savings(18%)(채무 상환액 공제)	216.000
Net  programmatic reductions(순삭감 금액)	984.000
Divide  by 9 to calculate annual reduction (연간 삭감액 계산 위해 9로 나눔)	109.333
Split 50/50 between defense   and  nondefense functions (방위 산업 및 비방위 산업을 50/50으로 나누기)	54.667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 Sequestration 가능성 앞둔 방산업체 동향

 

 ○ BAE와 EADS의 합병 가능성

  - BAE와 EADS(European Aeronautic Defense & Space)는 각각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간 항공우주 및 무기 제조회사들임.

  - 이번 합병은 유로 380억 상당(대략 480억 달러)의 규모에 해당하며, 합병이 성사된다면, BAE와 EADS는 각각 새로 합병된 회사의 40%, 60%를 소유하게 될 것임.

  - 두 회사의 합병은 양 회사 모두에 각자의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EADS는 합병의 가장 큰 장점들 중 하나로 그 동안 진입이 힘들었던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란 점을 들었음.

  - 양 회사는 현재 합병 가능성이 단지 협상단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 진전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합병이 방위산업의 전통적 리더들인 Lockheed Martin 및 Boeing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 추측함.

  - 하지만, SAIC(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의 Project Manager는 인터뷰에서 BAE와 EADS가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Sequestration 이행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서 큰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상업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 답변함.

 

 ○ General Dynamics, 향후 유망한 방위영역에 투자하는 전략

  - 방산업계 많은 회사는 미국 정부가 이라크, 아프간 전쟁과 관련된 서비스·물품 지출을 줄임에 따라 향후 미국 정부가 지출할 영역을 추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전략을 취함.

  - 많은 회사가 사이버보안, 전자의료 기록계와 같은 여타 헬스산업 기술 관련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맥락에서 General Dynamics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특정시장에서 강점을 보유한 소기업들을 매입하기 시작함.

  - GD는 지난 8월 말~9월 초까지, 3개의 기업을 매입한 바, 여기에는 사이버보안 회사인 Fidelis Security Systems의 매입도 포함됨.

 

 ○ Northrop Grumman(NG) 포함한 주요 방산기업은 지금 구조조정 중

  - NG를 비록한 주요 미 정부 계약자들은 미 정부예산 삭감에 대비해 구조조정을 통한 회사 규모를 축소해가는 전략을 취함.

  - NG는 더 이상 이윤이 기대되지 않는 사업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해 나가는바, 선박 매출이 주춤하자 NG는 선박 건설사업을 없애는 등 이윤 마진이 기대되지 않는 계약들은 추구하지 않고 있음.

  - 한편, Lockheed Martin(LM)의 CEO인 Robert Stevens는 지난 7월 미 의회 증언에서 향후 10년간의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예산 삭감은 전 세계적으로 LM의 1만~2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증언함.

  - 하지만, LM의 Kelli Raulerson 대변인은 예산 삭감이 아직 LM의 어떠한 개개의 프로그램 또는 설비 시설에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함.

  - 아울러, L-3 communications는 지난 여름 자사의 정부 서비스 사업을 'Engility'라 명칭하고 따로 상장기업으로 분리했음.

  - 또한, SAIC도 지난달, 엔지니어링 지원 및 금융 분석으로 구성된 그들의 정부서비스를 기술사업(전자전쟁, 사이버안보 및 건강 기술 프로그램)으로부터 분리할 것이라 발표함.

  - 헬리콥터 등을 제조하는 Sikorsky Aircraft Corp.도 줄어드는 국방 예산 및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뉴욕 소재 공장을 폐쇄하고 570여 개의 일자리를 없앴다고 발표함.

 

□ 시사점

 

 ○ 미 의회와 특히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Sequestration 이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 정책의 이행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

 

 ○ 만약 이 정책이 이행이 된다면 방산 및 의료조달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바, 그동안 미국 정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방위물품을 조달해왔던 한국 업체에도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한국 기업들은 성장력이 잠재돼 있는 사이버보안, 헬스산업 기술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조달기회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Inside U.S. Trade, NY Times,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Politico, Federal Times, Times, 전화 인터뷰,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