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0억 위안 규모 대북 투자기금 조성계획 밝혀

- 우선 10억 위안 투입, 주로 광산에 투자할 듯 -

- 최근 들어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봇물 터져 -

 

 

 

□ 북중 투자합작 고위급 회담, 30억 규모 대북한 투자펀드 조성계획 밝혀

 

 ○ 9월 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해외투자연합회 주최 북중 투자합작 고위층 회담에서 중국은 30억 위안 규모의 대북한 투자 전문 기금을 조성하기로 함.

  - 이는 중국 최초의 대북한 민간 투자기금으로 대북한 광산, 부동산, 항만, 기초 시설, 기타 대외 개방이 확대된 업종에 진출하는 자금으로 쓰일 예정임.

  - 중국 해외투자연합회는 국내외 금융, 투자, 융자 관련 기업, 기관, 개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단체로 금융 지원, 프로젝트 협력, 인재 양성, 투자 컨설팅 등을 하고 있음.

 

 ○ 기금 조성은 중국 민간 기업의 대북한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회담 관계자는 북한은 자연 자원이 풍부해 일단 경제 발전이 계기를 맞으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북한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할 때 시장에 진출하면 저인건비 효과 등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가 대북한 투자에 있어 가장 좋은 시기로 판단하고 있음.

 

북중 투자합작 고위층 회담 사진

자료원: 신징바오

 

□ 최근 대북한 무역·투자 협력 크게 늘어

 

 ○ 지금까지 중국 기업의 대북한 비금융 직접 투자는 3억 달러를 초과함.

  -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100여 개 사이며 주로 식품, 의약, 경공업, 전자, 광산, 방직, 화공, 수산 양식 등 분야에 투자함.

  - 북한의 대중국 투자 규모는 1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주로 요식업에 투자함.

 

 ○ 북중 교역 규모는 2004년 14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56억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4% 늘어남.

  - 2011년 북중 교역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2011년 상반기에는 31억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했으며 주로 광산품, 의류, 전자 제품 교역이 크게 늘어남.

 

□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러시

 

 ○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 난징펑셩 그룹은 연간 5천만 개 생산 능력을 갖춘 외투 생산 설비를 북한에 투입해 생산된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임.

  - 대만 렌잉 무역 주식 유한 공사는 북한에 연 1000만 켤레를 생산할 수 있는 제화공장을 설립함.

  - 대만 웨이왕 주식 유한 공사는 북한의 식품 및 경공업에 대한 투자 유치 장려 정책을 고려해 북한에 연간 1만 톤 규모의 조미료 공장 설립 계획안을 확정함.

 

 ○ 중국 해외 투자 연합회 리우양아오 부비서장은 30억 위안 규모 기금 중에서 우선 10억 위안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힘.

  - 자금은 중국 내 재단이나 기타 기금에서 확보할 계획임.

 

 ○ 중국의 일간지 21세기 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대북한 투자의 70% 이상이 광산 투자임.

  - 이번에 조성될 기금도 광산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 바오웬헝창 국제무역유한공사는 광산 한 곳과 철광산 두 곳에 대한 합작개발을 확정함.

  - 한 중국 기업은 북한의 화강암과 대리석 광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중국 쟝시둥웬 광업유한공사는 북한 운산군 옹펑리에 대한 금광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퉁화금속유한공사는 북한의 모산 새곡리에 대한 마그네타이트 개발 의향을 보임.

 

 ○ 북한은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크게 기초 시설 건설, 자원 개발 및 농업, 서비스업 등 세 분류로 구분함.

  - 북한은 중국 정부와 경제개발구 건설, 원유 공동 탐사 이외에도 이집트, 러시아 등과 통신 제공 프로젝트에 참여함.

 

 ○ 기초시설 건설분야에서 북한은 BOT(Build-Own 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신의주, 평양, 개성 간 고속도로와 고속철, 나선 공항 건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 평양 소재 주택, 서비스 시설 건설, 상업 개발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음.

 

 ○ 광산 자원 관련 북한은 투자자가 북한에서 자원 채굴 후 심가공을 거쳐 제품을 수출하기를 희망함.

  - 북한이 투자 유치하는 프로젝트 중에는 희토류, 석유, 산화 마그네슘광, 철광 등이 있음.

 

□ 현지 분위기

 

 ○ 중국 기업의 대북한 투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보호가 미진하다는 우려가 있음.

  - 동지 대학교의 추이즈잉 교수는 북한이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벽하지 않아 기업이 영업활동을 보호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힘.

  - 북한은 정치적 변동 가능성이 매우 커서 기업으로서는 갑작스럽게 큰 손해를 입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 지난 8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한 민간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랴오닝 시양 그룹이 북한에 2억4000만 위안을 투자했으나 북한 측으로부터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음.

  - 주북한 중국 대사관이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시양 그룹 직원이 중국으로 귀국 조치되고 시양 그룹의 북한 내 공장 등은 북한 측에 의해 접수됨.

  - 이 사건이 중국 내 비교적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중국 기업에 북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함.

 

 

자료원: 新京報, 中國經濟網, 21世紀經濟報道, 財經中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