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 의회조사국, 주요 정책 수단별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

- 감세보다는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한 재정절벽 해소 노력 필요 -

 

 

 

□ 다시 급부상하는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설

 

 ○ 유로화 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 감소, 오바마 우세로 기우는 대선 판도 등과 관련

  - 로이터는 9월 25일 자 심층분석 기사를 통해 유로화 체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미국 내 재정절벽 이슈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고 언급

  - 특히 선거철을 맞아 근래 들어 가장 분열된 양상을 보이는 공화-민주당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재정절벽과 같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정책 이슈의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해 옴.

  - 그러나 최근 경합주들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가 우세를 점유, 오바마의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재정절벽 관련 정부의 개입 여부 및 시기에 대한 논의 재점화

 

 ○ IMF 총재의 재정절벽 해결 방안 마련 촉구 등 국제적 이슈로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과 8월에 한 차례씩 미국 정부가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국내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

  - 크리스틴 라가드 IMF 총재는 24일(월요일)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한 행사에 참석, 재정절벽 해결과 관련한 미 정책 입안가들의 결단을 촉구

  - 라가드 총재는 행사를 통해 재정절벽 이슈는 최근에야 회복세로 돌아서는 글로벌 경제에 미 재정절벽이 다시 큰 위협이 되고,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을 역설

  - 라가드 총재는 미국의 시스템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같은 시스템이 장점보다는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려, 상호협력을 강조

 

 ○ 연방의회와 연준의 정책 대응으로 다소 희박해진 재정절벽 우려, 완전한 해소는 아냐

  - 연방의회에서 공화-민주 양당의 합의를 통해 대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2013년) 내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 여전히 높아

  - 당초 2013년 1월 초부터 당장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것이 우려됐으나 최근 연방의회의 관련 임시 합의 도출 및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등으로 재정절벽 우려가 일부 해소

  - 연방의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정부 지출을 현재 수준까지 동결한다는 합의 도출에 성공, 선거 직후 재정절벽 관련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음.

  - 연준도 3차 양적 완화 단행 당시 이같은 조치가 일부 재정절벽 우려 불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근본적으로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

 

 ○ 전문가들 대체로 재정절벽 현실화에 부정적인 가운데 일부 최악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 JP Morgan의 경우 8월 초 재정절벽 관련 보고서를 통해 향후 6개월 내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 15% 수준으로 전망

  - Oxford Analytica에서 최근 개최한 학술회의에서도 대부분의 정책 입안가들과 기업가들은 재정절벽 현실화 이전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

  - 그러나 로이터에 따르면 한 유럽 경제학자는 연방 차원의 정치적 대치는 캘리포니아처럼 경제가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며 우려 표시

 

□ 재정절벽의 주요 내용과 예상 파급효과

 

 ○ 재정적자 문제 해소 위해 도입된 예산통제법, 재정절벽 현실화의 최대 위협요소로

  -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은 2011년 8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법으로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디폴트 위기 탈출을 위해 연방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

  - 예산통제법은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재정적자 감축 관련 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

  - 크게 개인 소득세 감면을 포함하는 세금감면 혜택과 자동 지출 삭감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 지출 확대 억제 등의 두 부분으로 나뉨.

 

2013회계연도 지출 삭감의 주요 내용

(단위: 10억 달러, %)

항목별 주요 내용	실제 지출 삭감액	정책 변화로 인한 지출 삭감액 비중
세제 혜택 종료로 인한 세금 인상	399	80
개인 소득세율, 대체 최저세(AMT) 인상 등	221	44
사회보장 급여세 임시 감면 혜택 종료	95	19
기타 세제 혜택 종료	65	13
의료보험(Affordable Care Act) 관련	18	4
정부 지출 삭감	102	20
예산통제법 자동 지출 삭감	65	13
실업보험 혜택 종료	26	5
Doc Fix(메디케어 지불액 관련)	11	2
정책 변화(세금 인상+지출 삭감)로 인한 재정절벽	502	100
※ 기타 정책 변화와 관련 없는 재정절벽	105	-
합계	607	-

자료원: 의회조사국 보고서

 

 ○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절벽: 세금 인상(80%) + 정부 지출 삭감(20%)

  - 의회조사국(CRS)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절벽을 구성하는 주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예산통제법에 근거한 정책적 변화(policy change)와 非정책적 변화 등으로 구성

  - 정책적 변화 즉 예산통제법은 다시 세제 혜택 종료로 인한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 등 두 가지 요소로 분류되며 이 중 세금 인상이 80%를, 지출 삭감이 20%를 차지

 

 ○ 재정절벽 현실화 시 내년도 경제 성장 마이너스 기록 전망

  - 올 3월 의회예산국(CBO)은 재정절벽이 현실화 될 경우 2013년 상반기 –1.3% 성장, 하반기 2.3% 성장으로 연간 평균 성장률 0.5%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

  - 의회예산국은 재정절벽이 실업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약 2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경고한바 있음.

  - 그러나 의회예산국은 지난 8월 재정절벽으로 인한 국가 경제 성장률 긴축 효과가 예상보다 커 2013년도 경제 성장률이 –0.5%에 달할 것이라는 수정 전망치를 내놓아 주목

 

□ 재정절벽 관련 연방 의회의 주요 대응 및 정책 논점

 

 ○ 주로 세금 인상 부분과 관련 공화-민주 양당 간 의견차 심해 분열 중

  - 재정절벽의 현실화를 방지하고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 의회는 올 초부터 지속적 논의를 거듭해왔음에도 불구,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재정절벽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종료와 관련, 세제 감면 연장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팽팽하게 대치 중

  - 공화당 안(H.R. 8, S. 3413): 부시 행정부 당시의 감면안(2001년, 2003년부터 시행) 1년 연장 및 AMT 패치(대체 최저세를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인상) 2년 연장 내용 포함

  - 민주당 안(S. 3412): 고소득층에 대한 부시 정부 감면안 적용 배제 및 2009년 경기 부양 법안의 일부 혜택 제공 연장, AMT 패치 1년 연장 주장

 

 ○ 소득세 감면안의 경우 대선과도 밀접 관련 돼있어 타결 가능성 희박

  -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시 정부 세금 감면은 2001년과 2003년 각각 시행된 세금 감면 정책

  - 2001년 세금 감면: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

  - 2003년 세금 감면: 배당금과 자본 이윤 관련 세제 혜택이 주요 내용

  - 오바마의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버핏세 도입 및 저소득·중산층 살리기를 주창

  - 그러나 대기업과 금융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 규모 축소 및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억제에 무게를 두고 있음.

 

 ○ 재정절벽, 단순히 단기적 긴축과 장기적 균형 예산 실현 사이의 선택의 문제만은 아냐

  - 재정절벽 문제와 관련한 정책 논쟁의 핵심은 표면적으로는 단기적 긴축과 장기적 균형 예산 중 어느 쪽에 더욱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으로 보임.

  - 그러나 의회조사국은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으로 최적의 정책 수단을 언제 어떻게 선택하는지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

  - 특히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억제라는 두 가지 다른 접근법 중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고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서 실행에 옮겨야 함을 강조

 

□ 정부 지출의 경제 파급 효과, 감세보다 훨씬 크다

 

 ○ 의회조사국, 각 정책 수단이 가지는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에 주목하다

  - 재정절벽의 문제가 적절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때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미·국내 상황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큰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이와 관련, 의회조사국의 최근 보고서는 통계적 분석(SDM: Structural Dynamic Models)을 활용해 주요 정책 수단별 파급 효과를 수치화(아래 표 참고)

  - 의회조사국 분석 결과 주요 정책 수단 중 정부 지출(소비 및 기업 투자) 관련한 승수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

 

주요 정책 수단별 승수효과

정책 수단(Policy)	승수효과(multiplier)
정부 지출(소비 부문)	1.55
정부 지출(기업 투자 부문)	1.59
저소득층 소득이전(Targeted Transfers)	1.30
소비세(Consumption Taxes)	0.61
일반 소득이전(General Transfers)	0.42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es)	0.24
개인 소득세(Labor Income Taxes)	0.23

자료원: 의회조사국 보고서

 

 ○ 소비적인 세제 감면 논의보다는 정부 지출 논의에 더 집중해야

  - 위의 주요 정책 수단별 승수효과 분석에 근거, 의회조사국은 세제 감면의 세부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정부 지출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제언

  -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 소득세 혹은 법인세 징수 강화 여부가 실질적으로는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

 

□ 전망 및 시사점

 

 ○ 연방 의회, 대선 직후 재정절벽 문제 본격 대처할 전망

  - 현재 미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 연방 의회가 차기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된 직후인 11월부터 연말까지 재정절벽 문제를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

  -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될 것인지와 이번 의회조사국의 분석 결과와 관련, 정부 지출액 삭감폭 조정으로 논의가 집중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 둬야

 

 ○ 재정절벽 자체 뿐 아니라 이슈 발생 가능성 자체가 미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

  - 재정절벽은 그 자체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발생 가능성 우려하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고용을 자제하기 때문에도 거시 경제적으로도 부담

 

 ○ 재정절벽 가능성 → 미국 기업의 보수적 경영 →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어려움의 악순환 구조

  - 실제로 미국 내 잠재 바이어 발굴 중인 한 중견 업체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신규 거래선 발굴을 꺼리는 것이 최근 접촉한 바이어들의 공통된 성향이라 지적

  - 이같은 성향은 가격 경쟁력이나 우수한 품질 확보 노력 등 우리 기업의 노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 수출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

  - 우리 수출업계의 적극적 거래선 발굴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 거시경제적 이슈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요성을 감안, 재정절벽 관련 논의 향후 전개에 관심 기울여야

 

 

자료원: 로이터, 워싱턴포스트,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행사 자료, 의회예산국(CBO) 자료, 의회조사국(CRS) 보고서(http://www.fas.org/sgp/crs/misc/R42700.pdf), KOTRA 워싱톤 무역관 서면 인터뷰, KOTRA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