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탄소 강관에 잠정관세 84% 부과

- 미국과 멕시코 제품보다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 개요

     

 ○ 2012년 5월 14일 캐나다 관세청(CBSA)은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인도, 오만,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에서 생산된 탄소 강관에 대한 덤핑과 보조금 조사에 착수

     

 ○ 2012년 8월 13일에 발표된 예비판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서 생산된 탄소 강관에 반덤핑 잠정관세(덤핑 최종판정 전에 부과하는 잠정적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 한국산 제품에는 84%의 잠정관세를 부과

     

 ○ 한국산 탄소 강관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가격경쟁력 하락이 예상되나 현재 한국의 전체 수출물량 중 캐나다로 수출량은 1.7%에 불과해 큰 피해는 없을 것임.

 

 ○ 2012년 8월 13일 예비판정에서 덤핑이 인정된 바, 캐나다 관세청은 최종판정을 위해 조사를 계속 진행해 90일 내에 최종판정을 공표. 이후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캐나다 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캐나다 산업의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캐나다 관세청은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율을 덤핑 품목에 부과

     

□ 잠정관세 부과 품목

     

 ○ 이번 조치로 잠정관세가 부과된 품목인 탄소 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은 지난 1984년부터 2005년까지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던 품목이며 2005년에 반덤핑관세가 철폐됨.

  - 미국에서는 2004년에 한국산 탄소 강관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위기가 있었으나 미국 상무부의 덤핑마진율 계산 착오로 밝혀져 덤핑 혐의를 벗어남.

     

 ○ HS코드 기준 조사 대상 품목

  - 2012년 1월 1일 이후 수정된 HS코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품목이 이번 조사대상 품목으로 제시됨.

 

HS Code 기준 조사 대상 품목

2012년 1월 1일 이전	2012년 1월 1일 이후
7306.30.10.14	7306.30.00.14 (아연도금 바깥지름 114.3㎜ 미만, 표준파이프)
7306.30.10.24	7306.30.00.24 (기타도금 바깥지름 114.3㎜ 미만, 표준파이프)
7306.30.10.34	7306.30.00.34 (바깥지름 114.3㎜ 초과, 표준파이프)
7306.30.90.14	7306.30.00.14 (아연도금 바깥지름 114.3㎜ 미만, 표준파이프)
7306.30.90.19	7306.30.00.19 (아연도금 바깥지름 114.3㎜ 미만, 기타)
7306.30.90.24	7306.30.00.24 (기타도금 바깥지름 114.3㎜ 미만, 표준파이프)
7306.30.90.29	7306.30.00.29 (기타도금 바깥지름 114.3㎜ 미만, 기타)
7306.30.90.34	7306.30.00.34 (바깥지름 114.3㎜ 초과, 표준파이프)
7306.30.90.39	7306.30.00.39 (바깥지름 114.3㎜ 초과, 기타)

주: 7306.30 = 기타(용접한 것 중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나 비합금강제에 한함.)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캐나다 제소업체의 입장

     

 ○ 제소업체가 주장하는 수입제품의 덤핑·보조금 지급 피해

  - 제소업체들은 수입 탄소 강관의 저가 판매로 매출과 수익이 하락했고,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의 고용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주장

 

 ○ 저가판매 증거, '주요 원재료인 열연코일의 공급 가격 50% 상승에도 상품 가격은 4% 상승에 불과'

  - 탄소 강관 생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열연코일(Hot-rolled coil)의 가격은 북미 시장 기준 2009년 531달러/MT(메트릭톤)에서 2011년 814달러/MT로 약 53% 증가함.

  - 반면, 캐나다 탄소강관시장 평균 가격은 2009년 1130달러/MT에서 2011년 1172달러/MT로 3.7% 증가하는데 그침. 원료비가 50% 이상 상승했음에도 제품 가격이 4% 미만 상승하는데 그친 원인은 수입 탄소 강관의 저가판매(Price undercutting)로 인한 것임을 주장

 

□ 한국산 탄소 강관의 캐나다 수출 현황과 캐나다 관세청의 덤핑 마진율 추정치

     

 ○ 한국산 탄소 강관의 수출 현황

  - 1984부터 2005년까지 관세가 부과된 한국산 탄소강관은 19%의 반덤핑관세에도 2002년부터 수출이 급증. 2002년 547만 달러에서 2005년에 반덤핑관세 철폐 이후 2008년에 최대 수출액 3372만 달러를 기록. 이후 경기 침체로 수출액이 절반가량 감소했으나 수출이 다시 회복돼 2011년에는 256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림.

     

 ○ 캐나다 관세청의 공개 자료에서 수출 물량 기준으로 한국산 탄소 강관은 10%의 수입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현재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 탄소 강관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만을 공개하며 캐나다 업체를 포함한 시장 점유율은 미공개

 

	2009년	2010년	2011년
대만	7%	10%	15%
인도	7%	5%	9%
오만	0%	0%	4%
대한민국	17%	16%	10%
태국	7%	11%	11%
터키	10%	11%	9%
UAE	1%	2%	6%
합계(상기 7국)	49%	55%	64%
기타	51%	45%	36%
총계	100%	100%	100%

자료원 : 캐나다 관세청

 

□ 한국 수출업계 반응과 피해 전망

     

 ○ 국내 생산량 중 對캐나다 수출 비중 낮아 피해 크지 않을 전망

  - 관련업체 A사 관계자는 “수출량이 미국에 집중되고 캐나다 수출량은 크지 않은 편이라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돼 별다른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밝힘. 아울러 ”원재료 가격 상승 분을 판매 가격에 모두 전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철강업계 상황“임을 밝히며 캐나다 관세청의 덤핑 판정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 한국 강관 수출물량 중 對캐나다 수출량 약 2%에 그쳐

  - 실제로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강관 수출물량은 약 240만 톤으로, 이 중 캐나다로 수출된 물량은 약 5만 톤에 불과함. 또한 2012년 상반기에는 약 2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1.4%에 그쳐 이번 잠정관세 부과로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임.

     

 ○ 중국 제품보다는 미국과 멕시코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떨어질 전망

  - 캐나다 관세청은 현재 수입액 기준 2위인 중국산 제품에 179%의 반덤핑관세와 톤당 5280위안(2012년 6월 4일 기준 829.66달러)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크지 않을 것임.

  - 그러나 NAFTA 협정에 의거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입액 기준 1위의 미국산 제품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멕시코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

     

 ○ 한국 업체의 설득력 있는 반박자료 필요

  -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관세청의 덤핑마진율 추정치는 캐나다 국내 생산업체의 자료와 시장 현황을 근거로 산출된 액수이며 캐나다 관세청과 캐나다 업체는 한국 업체의 정확한 생산 원가와 마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캐나다 관세청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캐나다 산업부, 한국철강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