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세탁기 덤핑 예비판정

-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2.15%, 삼성전자 9.62% 판정 -

- 한국산 외 멕시코산에도 덤핑 예비판정, 최종판정결과는 내년 1월 예정 -

 

 

 

□ 미 상무부, 한국과 멕시코산 대형 주거용 세탁기 덤핑 예비판정 내려

     

 ○ 미 상무부는 7월 30일(현지시간) 한국과 멕시코산 대형 주거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가 미국 시장 내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됐다며 덤핑 예비 판정

  - 상무부는 멕시코와 한국의 세탁기 제조업체가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의 덤핑마진율이 멕시코는 33.30~72.41%, 한국산 제품은 9.62~82.41%에 이른다고 판단

     

국가	제조·수출업체명	덤핑 예비판정 결과 (마진율)	Cash Deposit
한국	대우	82.41%	79.11%*
	LG	12.15%	12.15%
	삼성	9.62%	9.62%
	기타	11.36%	11.36%
	제조·수출업체명	덤핑 예비판정 결과(마진율)
멕시코	Electrolux	33.30%
	삼성	72.41%
	월풀	72.41%
	기타	33.30%

주: 대우의 case deposit 비율은 앞서 상계관세 판정 시 해당업체에 부과된 3.3%를 차감한 마진율을 적용한 것임.

출처: 상무부, Inside U.S. Trade

 

 ○ 한국산 세탁기 덤핑여부 판정 관련, 조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대우의 경우 82.41%의 가장 무거운 덤핑 마진율 예비판정이 내려짐.

     

 ○ 피제소업체 세 곳(대우, LG,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 세탁기 제조·수출업체의 경우 11.36%의 덤핑 마진율 예비판정

     

 ○ 한국산 세탁기 덤핑 예비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세관(CBP)에 업체별 덤핑 마진율에 해당하는 현금 혹은 유가증권을 징수할 것을 지시

  - 2011년 11월 2일 이후 개시된 미국 업체의 제소에 의한 덤핑·상계관세 관련 조사의 경우 예비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한 현금 위탁금(cash deposit) 공탁 의무 신설

  -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해당 신설 의무가 적용되는 사례로 이에 따라 업체별로 11.36~79.11%에 이르는 현금 공탁금을 후속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불해야 함.

     

 ○ 이번 상무부 예비판정은 미국 대형 가전업체인 월풀사의 2011년 12월 30일 한국 생산업체 제소와 관련

  - 월풀은 미시간 주에 본사를 두며 세탁기 생산시설은 오하이오주에 주로 위치

     

 ○ 이번 예비판정 결과는 한국이나 멕시코에서 조립 혹은 생산된 대형 주거용 세탁기에 대해 적용

  - 회전식 여부와 관계없으며 빨래방 등 상업용 시설에서 사용되는 세탁기 제품 제외

  - 기타 용량 3.7 큐빅피트 이하 세탁기 제품 제외

     

 ○ HTS 코드상으로는 8450.11.0040, 8450.11.0080, 8450.20.0090, 8450.90.2000, 8450.90.6000 등 다섯가지 품목 해당

     

□ 향후 절차

     

 ○ 상무부 예비판정 이후 후속절차로는 상무부의 최종판정과 국제무역위(ITC)의 최종판정이 남음.

  - 상무부 최종판정은 당초보다 다소 연기된 2012년 12월 10일 정도 내려질 예정이며 국제무역위(ITC) 최종판정은 2013년 1월 23일 예정

  - 국제무역위(ITC)의 최종판정 결과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 제품으로 인한 미국 내 관련 산업 피해여부 인정될 경우 2013년 1월 30일 덤핑 최종판정 행정명령으로 최종 확정

     

주요 일자	사건 개요
월풀사,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 제소	2011년 12월 30일
상무부 조사 착수	2012년 1월 19일
국제무역위(ITC) 예비판정	2012년 2월 13일
상무부 예비판정	2012년 7월 27일
상무부 최종판정	2012년 12월 10일
국제무역위(ITC) 최종판정	2013년 1월 23일
덤핑 행정명령 공포	2013년 1월 30일

자료원: 미 상무부

     

□ 국내 업체 반응

     

 ○ 피제소업체 3곳이 모두 관련 성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업체들 모두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응책 마련 중

     

 ○ 워싱턴 무역관에서 접촉한 삼성전자 미주법인의 경우 현재 관련 성명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상무부와 무역위의 최종판정이 남은 만큼 최종판정 결과 낙관적일 것임.

     

 ○ 워싱턴 지상사 회원인 삼성전자 K 부장의 경우 이번 판결 결과는 지난 6월 예정됐던 예비판정 연기와 연방의회 움직임 등에 근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최종판정 결과에 주목할 것이라고 언급

     

□ 시사점

     

 ○ 한국산 세탁기의 2011년 대미수출액은 약 5억6900만 달러로 2010년의 6억5900만 달러 대비 상당수준 감소(아래 표 참고)

     

연도별 한국산 세탁기 대미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2009	2010	2011
수출액	569,756	659,109	568,535

자료원: U.S. Bureau of Census

     

 ○ 멕시코산 세탁기의 경우도 한국산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1년 대미수출 소폭 감소(아래 표 참고)

     

연도별 멕시코산 세탁기 대미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2009	2010	2011
수출액	382,747	450,234	434,302

자료원: U.S. Bureau of Census

     

 ○ 이번 상무부의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 덤핑 예비판정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와 관련,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을 반영

  - 최근 상무부는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 대해서도 덤핑 최종판정을 내림.

  - 상무부는 이밖에도 7월 27일 중국과 베트남산 소형 풍력발전기(utility scale wind towers), 같은날 대만과 베트남산 강철와이어 옷걸이 (steel wire garment hangers) 등에 대해 연이어 덤핑 예비판정 내리는 등 최근 덤핑과 상계관세 판정건수 급증함.

     

 ○ 특히 이번 세탁기 예비판정 관련, 지난달 있었던 미 연방의회의 강력한 덤핑조사 촉구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지난 6월 월풀의 본사와 공장이 위치한 미시간과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들은 상무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 덤핑여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음.

     

 ○ 향후에도 이처럼 선거관련 지역 현안과 지역경제 회복 관련, 지역구 기반 상·하원의원들의 압박 등에 근거한 덤핑·상계관세 판정결과가 줄을 이을 전망

     

 ○ 관련 산업·피제소업체들은 향후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ITC)의 상계관세·덤핑 최종판정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할 필요

     

 ○ 올 하반기 세계와 미국 국내경기 회복 여부와 대선 결과에 따라 덤핑여부 최종판정 결과 영향 받을 듯

  - 미 국내경기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올 하반기 가속화될 경우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다소 완화될 여지 있음.

  - 국내경기의 경우 11월 치러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 내수경기 회복이 탄력받을 추가 가능성 있으므로 최종 덤핑판정 여부는 올 연말까지 유동적일 것임.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Inside US Trade, U.S. Bureau of Census, KOTRA 워싱턴 무역관 전화인터뷰, 기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