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개시, 경제적 효과와 수출영향

- 우리나라의 부품 산업과 최종 소비재 수출 확대 기회 -

- 베트남 측, 후생 증대로 우리나라 상품 수출 확대 기회이나 농산물 개방 부담 -

 

 

 

□ 한-베트남 FTA 협상 개요

 

 ○ 8월 6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Vu Huy Hoang 베트남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베트남 양자 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함.

  - 이로써 양국은 2010년 6월,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한 후 지난 4월 국내 공청회 개최까지 2년 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FTA 추진을 위한 협상에 돌입함.

  - 지난해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제8위 수출 대상국이자 제4위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제2위 수입대상국이자 투자국으로 양국 간 경제관계가 매우 밀접함.

  - 이미 한-ASEAN 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자유화가 이행 중이나 이번 양자 간 FTA를 통해 개방도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양측에 경제적 이익을 모색함.

  - FTA를 통해 한국은 부품과 최종 소비재의 對베트남 수출확대가, 베트남은 세계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과 국내 소비 증대가 예상되는 바, 본고는 양국 간 공동연구 과정에서 전망한 우리나라의 경제와 수출에 대한 효과를 정리함.

 

 □ 한-베트남 FTA 이행 시 우리나라 GDP 영향

 

 ○ 한-베 FTA 협상 기준 관세율은 한-ASEAN FTA(한-베트남 관세 이행 계획)로 2012년 현재 한국은 민감품목인 농산물과 가공 식품의 관세가 높으며 베트남은 전기·전자·화학 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함.

  - 한국은 곡물과 기타 농산물에서 약 44%의 고관세를 부과하나 제조업은 완전 개방 상태임.

  - 베트남은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에 약 1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 FTA 이행 시 베트남 관세 인하에 의한 한국의 베트남 시장진출 확대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기계류·수송기기의 관세율은 8.12%이나 베트남의 보호 산업인 승용차 MFN 관세는 78%로서 협상 시 난제로 작용할 것임.

 

한-ASEAN FTA 주요 산업별 평균 유효 관세율

                (단위: %)

산  업	관세율
	한  국	베트남
곡  물	43.99	8.57
기타 농산물	43.94	10.47
해산물	5.16	14.82
가공 식품	28.79	15.44
의류·가죽	0.80	17.74
섬유류	0.34	17.03
전기·전자·화학	0.06	3.80
기계류·수송기기	0.07	8.12
기타 제조업 제품	1.00	9.84
서비스	-	-

주 : 2012년 기준, 곡물은 쌀을 포함한 밀과 옥수수 등이며 기타 농산물은 곡물 외 농산물인 사탕수수와 야채 등

자료: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

 

 ○ 또한 한-ASEAN FTA에서 베트남의 무관세율 비중은 약 27%로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83%, 82%에 비해 개방이 더딤.

  - 한-ASEAN FTA 대상 베트남 측의 관세 품목 9174개 중 현재 무관세 품목 수는 2518개인데 올해도 한-ASEAN FTA 관세인하 유예 기간 중이며 2013년까지 일반 품목의 50%, 2015년까지 90%의 관세 품목의 관세 철폐 예정임.

  - 따라서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품목의 일부는 MFN보다 고율 관세 유지 현상이 발생함.

 

한-ASEAN FTA 무관세 비중(2012년 기준)

총 관세 품목 수	무관세 품목 수	무관세 비중
9,174	2,518	27%

자료: 상동

 

 ○ 한국은 베트남과의 FTA를 통해 민감부문 혹은 완전 개방 고려에 따라 0.19~0.74%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임.

  - 양국의 민감 품목이 FTA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 한국 투자기업들이 수입하는 원부자재의 무관세 적용 품목 확대와 최종 소비재들의 관세 인하 시 생산성에 따라 0.46~0.72%의 GDP 증가 효과가 기대됨.

  - 즉, 한국은 FTA를 통해 민감 부문 반영 시 18억 달러에서 최대 약 56억 달러의 후생 증대효과가 예상됨.

 

한-베 FTA 이행 시 경제적 효과

시나리오	1	2	3	4	5	6
자유도	민감부문 반영			완전 자유화
생산성 고려	고려않음	저생산성	고생산성	고려않음	저생산성	고생산성
GDP 증가율(%)	0.19	0.46	0.72	0.21	0.47	0.74
GDP 증가 규모 (백만 달러)	1,775	3,672	5,569	1,920	3,817	5,715

자료 :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

 

□ 한-베트남 FTA 이행 시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영향

 

 ○ 이 FTA로 양국의 무역은 약 20%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민감 부문 반영 시 약 26% 증가할 것임.

  -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들의 한국산 부품 수요가 증대돼 베트남은 양질의 수출품을 생산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임.

  - 즉, 한국은 FTA로 베트남에 민감 부문 고려 시 약 25억 달러의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데 1차 상품과 서비스 산업 수출은 미미한 반면 의류·전기·전자·화학제조업 제품의 수출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임.

  - 특히, 제조업 제품 가운데 섬유류, 기계류와 수송기기의 對베트남 수출 증대 효과가 높을 것임.

  - 이는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이 원부자재이고 베트남 최대 산업인 섬유 부문에서 FTA를 통해 베트남에서 한국산 고급 섬유 원부자재의 수요가 늘어나 베트남 생산시장에서 수입대체 효과와 수송기기 등 최종 소비재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임.

  - 한편,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한 서비스 부문은 對베트남 수출 증대와 제조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 생산 유발 효과가 높을 것임.

 

한-베 FTA 이행시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단위 : 백만 달러)

시나리오	1	2	3
자유도	민감부문 고려
생산성 고려	고려 않음	저생산성	고생산성
곡  물	2	2	2
기타 농산물	1	1	1
해산물	0	0	0
가공 식품	21	21	21
의류·가죽	347	344	341
섬유류	1,090	1,074	1,059
전기·전자·화학	273	280	287
기계류·수송기기	659	676	693
기타 제조업 제품	134	135	136
서비스	1	2	2
합  계	2,527	2,534	2,542

 자료 : 상동

 

 ○ 한-베 FTA로 베트남은 GDP 증가와 농산물, 가공 식품 등의 수출 증대가 예상되며 특히 근로자의 후생이 크게 증가돼 내수 시장 활성화가 예상됨.

  - FTA가 완전 자유화되고 기술 협력과 투자 장벽 제거될 때 베트남 근로자들은 기술 수준에 따라 30% 내외의 소득 증대효과가 예상됨.

  - 베트남 근로자의 소득증대는 소비 지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각각 34%, 25% 이상의 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바, 베트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은 한국의 최종 소비재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임.

 

□ 한-베트남 FTA 협상 전략

 

 ○ 한-베트남 FTA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GDP,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은 물론 베트남은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가능성이 높으나 양질의 원부자재 유입으로 세계시장에 베트남의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고 국민들의 후생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양측 모두에 유리한 FTA로 보임.

  - 또한 한-ASEAN FTA의 낮은 개방도와 원산지 증명 등 각종 제도 등을 재정비해 효율화를 모색할 수 있음.

 

 ○ 그러나 양국은 경제, 산업구조, 소득 수준 등에서 격차가 커 FTA의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 극복할 과제가 있음.

  - 농산품, 노동력 이동, 자동차 등 양국의 민감한 부문의 수용 범위와 이행 시기에 대한 전략적 합의가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가 베트남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투명성 확보, 투자환경 개선, 지적 재산권, 위생 및 검역 문제 등도 FTA 협상을 통해 반영돼야 할 것임.

  - 베트남은 산업 발달 정도가 한국에 크게 못 미쳐 현 단계에서 산업협력이 제한적일 것인 바, 기술 협력과 이전 등을 모색해야함.

  - 해외 시장 개척과 구인난에 처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전문 인력의 한국 내 취업 등도 검토할 수 있음.

  - 그 밖에 우리나라의 베트남 자원과 에너지 개발, 공단과 테크노 파크, 프로젝트 시장 참여 방안 등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

 

 

자료: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 중 한국에 대한 영향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