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물가상승 압력으로 힘겨운 파키스탄 경제

-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대, 재정적자 GDP의 7.4% -

☐ 파키스탄 중앙은행, 기준금리 12%로 동결

ㅇ 파키스탄 중앙은행(Bank of Pakistan)은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에서 기준금리를 12%로 고정시켰음.

  - 이는 작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것인데 파키스탄은 경제활동 부진에도  높은 인플레 압력에 직면했기 때문임.

ㅇ 파키스탄 정부의 최근 은행에서의 과도한 차입이 우려를 자아내는데 2011년 7월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1조970억루피(약 117억 달러)를 차입했음. 이 중 4140억 루피(약 44억 달러)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차입했음.

  -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정부의 과도한 차입이 인프레를 유발할 것으로 수차례 경고했으나 이를 통제하지는 못함.

  -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꾸고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수 증대에 힘쓰기보다는 통화 인쇄를 통한 중앙은행 차입을 늘리는 것임.

ㅇ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은행 차입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로 중앙은행은 부진한 경제활동에도 금리인하를 못한다고 함.

☐ 파키스탄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

ㅇ 파키스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도에 최고 높은 20.3%를 기록했으며, 이후 매년 13%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최근 중앙은행 통화정책 보고서는 정부의 은행으로부터 재정 차입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인플레 기대심리를 꺽지 못할 것이라고 함.

연도별 파키스탄 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재정적자 확대와 정부의 과도한 은행차입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2012/2013 회계연도 기간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함.

  - 파키스탄 정부는 2011/2012 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4.2%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3.7% 정도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나 인플레 압력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어려움.

☐ 재정적자로 인한 통화확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인

 ㅇ 올해 파키스탄 정부의 은행차입이 전년대비 98%나 늘어났으나 이는 선거를 의식한 지출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고 함.

  - 정부의 은행에서의 과도한 차입으로 이미 인플레를 유발하며 시중에는 통화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며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당국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봄.

  - 통화확대가 과거보다 높아서 이미 위험한 수위에 도달했으므로 급격한 치료정책을 통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샤르타즈 아지즈 전임 재정부장관 주장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짐.

 ㅇ 정부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개별은행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차입하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통화량을 12%나 늘렸으며 대형은행을 통해 이를 차입함으로써 은행들만 배불리게 했다는 목소리도 나옴.

 ㅇ 파키스탄 정부가 마련한 2012/2013 예산안에 따르면 연간 지출은 2조9600억 루피(약 315억 달러)로 책정됨. 재정적자는 내년도 GDP의 4.7%인 1조1050억 루피로 책정됨.

  - 지난해에도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4.7%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7.4%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전문가들은 적자 재정으로 은행에서의 차입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통화량을 증가시켜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함.

☐ 시사점

 ㅇ 파키스탄의 재정적자는 대외원조 유입이 감소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 됨.

  -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치안상황을 반영해 2011년 6월~2012년 4월 전년동기대비 64.7%나 급감한 5억6000만 달러에 불과했음. 미국의 원조도 지난해 11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에 대한 육상운송로를 차단하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음.

 ㅇ 파키스탄 재정부장관은 지난 6월 2일 이번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IMF에서의 6개월 이내에 신규 구제자금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고 언급하기도 함.

  - 파키스탄은 2008년도에 IMF에서 113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받았으며, 이 중 76억 달러를 지원받았고 나머지 37억 달러는 재정적자 감축 등 IMF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보류됐음.

  - 파키스탄은 올해 상반기에 12억 달러의 IMF 자금을 상환했으며, 다음 회계연도에는 23억 달러를 상환해야함.

 ㅇ 대외수지 악화에 따라 올해 들어 현지 화폐인 루피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가중됨. 올해 4월까지 미화 1달러당 현지화 환율은 90루피 수준이었으나 6월 들어 95루피 수준까지 인상됐으며 원유, 석탄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가중됨.

  - 파키스탄은 당분간 대외부채 상환, 수출 감소로 인한 무역적자, 국제 원유가격 상승, 빈약한 재정수입 등으로 수지균형이 어려울 것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또 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으로 봄.

정보원: Pakistan & Gulf Economist 외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