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양국 정상, 연내 FTA 협상 재개에 합의

- 한-미 FTA 발효 이후 캐나다 업계, 연방정부에 FTA 협상 재개 독촉 -

     

     

     

□ G20 회의로 멕시코 방문한 양국 정상, 정상회담 이후 FTA 협상 재개에 합의

     

 ○ 2012년 6월 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총리는 18일에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연내에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

 

 ○ 2005년 7월 15일에 첫 협상 이후 2008년 3월 25일에 13차 협상까지 진행됐으나 한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로 협상 무기한 연기

     

 ○ 2012년 1월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며 양국 관계가 진전되면서 2008년 3월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한-캐 FTA 협상이 재개될 수 있던 것으로 평가

     

 ○ 이번 회담은 두 정상 간 다섯 번째 회동으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음.

     

    자료원 : 연합통신

     

□ 한-캐 FTA 협상 재개 배경 1) 한-미 FTA, 캐나다 농산물 및 축산물의 對韓 수출 경쟁력에 직격타

     

 ○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출, 2012년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1.5% 감소

  - 현재 한국이 쇠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는 37.5~40%, 돼지고기는 22.5%로 높은 편임에도 캐나다는 2011년에 한국 구제역 파동 효과에 힘입어 2억 달러 규모의 돼지고기를 한국으로 수출

  - 한국의 대표 수입 돼지고기 품목인 삼겹살의 경우 미국산과 캐나다산의 관세율 차이가 8.4%로 벌어지면서 캐나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 급감. 실제로 2012년 4월 기준 캐나다의 對韓 돼지고기 수출은 41.5% 감소

 

 ○ 캐나다 곡물 수출도 미국산과 관세율 차이로 가격경쟁력 감소, 수출 87.5% 감소

  - 2011년 HS Code 10(곡물) 기준, 캐나다의 대한 수출 실적은 4억8000만 달러였으나 2012년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7.5% 감소한 2800만 달러에 그침.

  - 곡물 수출액의 99%를 차지하는 밀(HS Code 1001)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과 9%의 관세율 차이로 가격 경쟁력이 감소

 

 ○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됐으나 2003년 수준의 수출 실적 달성은 미지수

  -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2003년) 전에 캐나다는 3100만 달러의 쇠고기 수출 실적을 올림.

  - 수입규제 해제로 2012년에 캐나다 쇠고기는 수출 실적이 전무한 2011년에 비해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임. 그러나 2012년부터 해마다 2.7%씩 증가하는 미국산 쇠고기와의 관세율 차이로 FTA 없이 캐나다산 쇠고기는 가격경쟁력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

 

캐나다의 대한 수출 급감 품목

                                                                                                             (단위 : 천 달러, %)

	2011년	2011년 4월	2012년 4월	증감률
곡물 (HS Code 10)	484,013	225,223	28,112	-87.5
캐놀라 (HS Code 1514)	85.147	20,680	16,452	-20.4
돼지고기 (HS Code 0203)	209,074	88,043	51,538	-41.5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한-캐 FTA 협상 재개 배경 2) 캐나다 업계의 FTA 협상 재개 요구

     

 ○ 한-미 FTA 비준 이후, 캐나다 최대의 정육가공업체 Maple Leaf의 서튼 부회장은 직접적으로 'Canada will be out of business;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세로 수출할 미국 기업과 22.5%의 관세를 부담하며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은 경쟁이 불가능함을 주장. 캐나다 돈육 수출의 약 8%를 차지하며 2억~3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돈육 시장을 잃고 싶지 않다면 한국과 FTA 재협상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

     

 ○ 캐나다 알버타 주 돈육 산업협회(Alberta Pork)는 2011년 12월 성명을 통해 당장 2012년부터 미국 돈육은 9%의 낮은 관세를 적용 받는 한편 캐나다 돈육은 여전히 2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며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함. 덧붙여 캐나다에 한국과의 FTA 협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주장

     

 ○ 캐나다 정육 협의회(Canada Meat Council)의 회장 스캇 엔츠(Scott Entz)는 캐나다 쇠고기, 돼지고기 및 육가공 식품 산업 등의 對韓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국과 FTA 협상 재개에 캐나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

          

 ○ 2011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하자 의견 표명이 없던 캐나다 농민과 기업체도 한-캐 FTA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임. 캐나다 캐놀라유 협의회(Canola Council of Canada), 캐나다 캐놀라 재배업자 협회(Canadian Canola Growers' Association), 캐나다 맥아 제조 협회(Malting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 캐나다 유지작물 가공 협회(Canadian Oilseed Processors Association), 캐나다 곡물 재배업자 협회(Grain Growers of Canada) 등이 대거 참여, 2011년 11월 10일 한-캐 FTA의 필요성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 발표

     

□ 한-캐 FTA 협상 재개 배경 3) 한-캐 FTA에 반대하는 자동차 산업계와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의 비판

     

 ○ 한-캐 FTA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온 캐나다 자동차 산업계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추가 성명 또는 의견을 발표하지 않음.

  - 한-미 FTA 이후 캐나다 농업, 축산업, 정육 가공업 등의 거센 협상 재개 여론으로 섣불리 한-캐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한-캐 FTA에 가장 반발이 심한 산업 부문으로 2004년 한-캐 FTA 협상 시작부터 끊임없이 반대 의견을 제시

  -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과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지적하며 한-캐 FTA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얻는 이익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무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

     

 ○ 캐나다 유력 신문 The Globe and Mail은 한-미 FTA가 비준되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캐 FTA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현실적으로 경제적 실익이 떨어지는 자동차 무역을 보호하기보다는 경제적 실익이 몇 배나 더 큰 축산업과 정육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캐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침.

     

 ○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 전문 조사연구 업체인 DesRosiers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나라와의 FTA 자체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CAW(Canadian Auto Workers)를 정면으로 비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개방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보임.

     

 ○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중추도시 Windsor 부근 지역의 하원의원 Jeff Watson은 캐나다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변모해야 함을 주장하며 보호무역을 통한 폐쇄적인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

      

□ 한-캐 FTA 체결로 관세 인하와 수출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

     

 ○ FTA 체결 시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수입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 전망

  -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 주요 품목에서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세탁기, 냉장고 등에 관세가 부과됨.

     

 ○ 자동차 관련 품목의 관세율

  - 자동차 부품(HS 8708)의 관세율은 합성수지 소재의 시트커버(HS 8708.29.60)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무관세 또는 6%의 관세가 부과됨.

  - 승용차(HS 8702, 8703)에는 6.1%의 관세가 부과되며 화물수송용 차량(HS 8704)도 6.1%의 관세가 부과됨.

     

 ○ 세탁기와 냉장고의 관세율

  - 현재 전자제품 중 반도체, TV, 휴대전화는 이미 무관세로 수입. 다만 세탁기와 냉장고는 아직까지 5%의 관세율이 부과됨.

     

최근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 20 품목

                                                                                                  (단위 : 천 달러, %)

품목명	연간			분기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한국산 관세율
	2010	2011	2011 4월		2012 4월
자동차	1,480,680	1,659,550	477,931		775,019	62.2	6.1
반도체	696,000	711,464	172,307		140,372	-18.5	0.0
석유 정제품	325,301	328,296	34,566		101,587	193.9	0.0
자동차부품	431,795	237,698	93,024		93,365	0.4	0~8.5
휴대전화	484,540	433,729	128,752		46,999	-63.5	0.0
불도저	48,157	91,789	28,545		45,891	60.8	0.0
휴대용 PC	25,581	69,563	4,522		38,829	758.6	0.0
타이어	94,300	135,610	33,627		36,338	8.1	7.0
열간압연 평판압연철강	17,154	55,869	10,888		30,548	180.6	0.0
밸브	61,094	80,751	25,130		30,531	21.5	0.0
클래드 및 도금 평판압연철강	50,717	44,508	11,683		25,621	119.3	0.0
전동축	34,826	47,714	13,556		24,603	81.5	0.0
산업용 보일러	18,556	20,799	4,912		23,036	369.0	0.0
세탁기	130,023	99,967	27,532		22,791	-17.2	5.0
냉장고	60,070	56,992	17,663		18,247	3.3	5.0
건조기	88,608	77,658	19,687		18,054	-8.3	0.0
변압기	84,238	60,333	30,032		17,464	-41.9	0.0
스티렌	34,773	39,770	11,327		16,488	45.6	0.0
합성고무	37,457	61,453	13,902		16,371	17.8	0.0
크레인 등 건설장비 부품	30,374	38,011	10,829		14,492	33.8	0.0
기타	2,191,410	2,829,406	769,135		643,805	N/A	N/A
총계	5,968,881	6,677,823	1,941,561		2,182,463	12.4	N/A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 유조선 등의 산업용 대형 선박

  - 생산량과 품질에서 세계 1위로 인정받는 한국의 산업용 대형 선박에는 현재 15~25%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됨. 반면 수입 시장에서 1,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국과 노르웨이의 선박은 캐나다와의 FTA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선박의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짐.

     

	2010년	2011년	2011년 4월	2012년 4월	증감률(%)	관세율(%)
노르웨이	0	232052	223347	0	-100.0	0
미국	18833	107825	17350	3869	-77.7	0
중국	25081	98646	10	3719	37558.6	15~25
한국	201881	28152	28197	0	-100.0	15~25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HS 890110 890120 890130 890190 890200 890400 890510 890520 890590)

 

□ 시사점

     

 ○ 한-캐 FTA 협상에 캐나다 정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

  - 자유무역과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현재 캐나다의 집권 여당인 보수당의 핵심 경제 공약이자 정책.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2012년 내에 유럽과 FTA를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3월에 일본과 FTA 협상 시작을 알림.

     

 ○ 수출 증가와 자원 개발 두 마리 토끼 잡는 한국

  - FTA 체결 시 기대되는 효과는 수출 증가와 함께 캐나다에 풍족하게 매장된 석유, 석탄, 광물 등의 개발 사업 참여 가능성 확대. 또한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셰일가스 개발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임.

     

 ○ 캐나다의 수출 경쟁력과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FTA의 필요성도 캐나다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멕시코의 FTA가 타결될 경우 캐나다는 NAFTA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 남을 수 있음. 이는 캐나다의 1차 산업(농림수산업)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여러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2차 산업(제조업)의 성장을 저해

     

 ○ 캐나다 집권 여당 보수당의 과반수 의석 유지를 위해서도 한-캐 FTA 필요

  - 축산과 육가공 산업의 중심지 알버타 주에서 2011년 총선에서 압승(28석 중 27석)을 거둔 보수당에 한-캐 FTA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캐나다 곡창지대 사스카츄완 주(14석 중 13석), 매니토바 주(14석 중 11석)에서도 보수당이 압승을 거둔 바, 캐나다 농민 및 농산물 업체의 압력은 보수당이 한-캐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자료원: 캐나다 산업체별 협회 및 위원회 발표 자료, Globe and Mail, National Post, 캐나다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