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의 포기할 수 없는 꿈, 운하 건설

- 니카라과 행정부, 국회에 법률안 제출 –

- 재정확보 등 헤쳐나가야 할 난관 많아 -

□ 오르테가 대통령, 국회에 니카라과 운하 건설 관련 정식 상정

 ㅇ 지난 6월 5일,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대통령은 니카라과 운하 건설과 관련된 법률안을 정기 국회에 상정함.

 ㅇ 오르테가 대통령이 제출한 법률 초안에 따르면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국회에 비준된 직후부터 10년 내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략 30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함.

  - 니카라과 운하 완공 후 초기단계에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9%인 4억1600만 메트릭 톤을 유치할 것으로, 2025년 즈음에는 4.5%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봄.

  - 파나마 운하가 현재 6만4000톤 급 선박이 지날 수 있는 것에 비해 니카라과는 풍부한 수 자원을 바탕으로 최대 25만 톤 급 선박이 통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파나마 운하와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 니카라과 운하의 최종 경로는 비준 후 조사를 통해 최적의 경로로 선정할 것이라 밝히며, 이 조사에만 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들 것이라 함.

  - 이 밖에도 니카라과 운하 관련 정부기관(Autoridad de Gran Canal de Nicaragua) 설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으며 향후 있을 토지보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함.

  - 전체 투자액 중 51%는 니카라과 정부에서 담당하며 나머지 49%는 모든 종류의 투자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힘.

 ㅇ 공공경제부장관 폴 오키스트(Paul Oquist)씨는 이번 운하 건설 프로젝트에는 이미 한국을 비롯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일본 등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다고 주장함.

□ 주변국 반응 엇갈려

 ㅇ 니카라과 운하 건설 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코스타리카는 즉각적으로 모든 운하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외교 서한을 니카라과 국회에 보내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섬.

  - 유력한 운하 건설 경로로 거론되는 산 후안 강은 코스타리카 또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운하 건설로 입게 되는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코스타리카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운하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이와 반대로 파나마는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임.

  - 파나마 운하청(ACP) 알베르토 알레만 청장은 경쟁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침.

  - 파나마의 익명의 전문가는 니카라과 운하 관련해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 비용의 약 6배에 달하는 자금 유치 여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실현 불가능에 무게를 둠.

□ 투자 유치, 토지보상 문제 등 ‘첩첩산중’

 ㅇ 중미지역에 새로운 운하에 대한 경제성도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300억 달러라는 자금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관심을 보인 보인 6개국도 실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의사 여부는 전혀 확인된 것이 없음.

 ㅇ 니카라과 전 국회 외교위원장 아기레 사카사 씨는 운하 건설이 이익이 될 것은 분명하나 법안 상정 이전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술, 환경, 자본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타당성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대형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타당성 조사도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 상정과 투자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말함.

  - 환경부차관 로베르토 아라카스타인 씨는 현재 정확한 경로조차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 할 수 없다고 말함.

 ㅇ 이 외에도 행정부의 초안에도 포함돼 있는 100만 헥타르에서 150만 헥타르에 이르는 규모의 토지보상 문제는 향후 니카라과 운하 건설 추진 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임.

 ㅇ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곧 있을 국회의 결정에 따라 니카라과의 오랜 숙원인 운하 건설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있음.

자료원: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