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관련 제재대상국에서 한국 제외결정

-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이번 제재 예외국 미포함 -

- 향후 유럽연합의 재보험 관련 후속조치 주목해야 -

     

     

     

□ 미 클린턴 국무장관, 이란 관련 제재 예외국 명단 발표

     

 ○ 국방수권법에 따른 이란 금융제재조치와 예외규정

  -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해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2012), 이달 말 효력 발효 예정

  -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수준 이미 감축했거나 감축할 것을 약정한 국가에 대해서 제재대상에서 해제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둠.

  - 예외규정에 의거, 지난 3월 유럽연합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국가가 1차 제재 예외대상으로 지정된 데 이어 6월 11일(현지 시각) 한국을 포함한 2차 제재 예외국 명단 발표

     

 ○ 한국 등 7개국,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노력에 따른 제재 예외대상 포함

  - 미 국무부,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공, 스리랑카, 터키, 타이완 등 7개국은 최근의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노력과 의지를 고려,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

  - 1차와 2차 제재 예외대상으로 지정된 총 18개 국가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이란 관련 금융제재조치 발효 예정

  - 이번 예외대상은 6월 28일 실제 금융제재조치 발효 후 6개월간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로 이란산 원유 수입 관련 추가 노력과 의지 표명에 따라 연장 가능

     

 ○ 이란산 원유 최대수입국인 중국은 이번 제재예외 대상에 미포함

  - 중국은 2011년 상반기 이란의 총원유 생산량의 22%를 수입,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2012년 1분기 이란산 원유 수입규모가 전년대비 2/3 수준으로 급감

  -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수입규모 축소가 미국의 제재조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유수입 가격분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

  - 실제로 2012년 2분기 중국의 對이란 원유수입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공식적으로 이란산 원유수입 억제 의지를 천명하지 않음.

  - 특히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란산 원유 밀수입 사례까지 보고됨.

     

□ 이란 핵억제 목적의 對이란제재, 다음 주 협상 앞둔 압박조치

     

 ○ 이란 내 핵프로그램 억제를 목적으로 작년 말 결의된 이란 제재법

  - 미국의 이란제재는 근본적으로 이란의 핵프로그램 확산 방지와 관련, 국제사회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을 띰.

  -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12월 서명한 이란 제재법은 이란의 중앙은행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내용 포함

  - 특히 이번 제재대상 예외국가 추가 발표와 금융제재 시행방침은 내주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이란 핵협상 관련 압박용 카드로 보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체적 시각

     

 ○ 이란 원유수출 억제에 특히 효과 큰 것으로 나타나

  - 미 연방정부 고위 관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제재조치 결의 이후 이란산 원유수출량은 일평균 250만 배럴에서 120~180만 배럴로 약 28% 이상 감소

     

 ○ 내달 1일부터 발효될 유럽연합의 이란산 원유 수송 관련 협약으로 더 큰 타격 전망

  -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송 유조선에 대한 재보험이 중단됨에 따라 이란의 석유수출에 추가타격 줄 것임.

     

□ 美 이란 제재 본격화, 글로벌 시장 파급효과 크지 않을 듯

     

 ○ 수급 안정화 추세로 이번 제재조치 발효로 인한 전 세계 석유시장 타격 크지 않을 전망

  - 이란 이외 국가들은 최근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유로존 위기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당분간 석유 수급현황 안정화 유지 예상

  - 미 에너지정보국(EIA)은 이란 제재의 글로벌 석유시장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 2개월에 한 번씩 이란 외 국가들의 석유수급과 전략비축유 현황변동을 추적

  - 이와 관련, 가장 최근인 4월 말 발간된 EIA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미국과 OPEC 회원국들이 최근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확인(아래 첫 번째 표 참조)

  - 일부 비 OPEC 회원국들도 최근 2년 대비 석유 생산량 소폭 증가

  - 석유소비와 관련해서는 주로 OECD 회원국들, 특히 미국과 유럽의 2011년 혹은 최근 2년 대비 소비 감소 추세 뚜렷(아래 두 번째 표 참조)

     

국제 석유생산현황

(단위: 백만 배럴/일)

생산국	3월(‘12)	4월(‘12)	3~4월 평균 (2012년)	3~4월 평균 (2011년)	평균 (2009-2011년)
OECD 회원국	22.3	22.5	22.4	21.5	21.3
미국(50개주)	10.6	10.6	10.6	9.9	9.6
캐나다	3.6	3.8	3.7	3.6	3.5
멕시코	3.0	3.0	3.0	3.0	3.0
북해(브렌트)	3.6	3.6	3.6	3.5	3.7
비OECD회원국	66.2	66.4	66.3	64.7	64.8
OPEC	36.3	36.6	36.5	34.3	34.8
구소련	13.1	13.1	13.1	13.3	13.1
중국	4.3	4.4	4.3	4.3	4.2
기타 비OECD	12.4	12.4	12.4	12.7	12.7
비OPEC회원국	52.2	52.3	52.2	51.9	51.4
세계 총생산	88.5	88.9	88.7	86.2	86.1

자료원: 미 에너지정보국

     

 국제 석유소비현황

(단위: 백만배럴/일)

소비국	3월(‘12)	4월(‘12)	3~4월 평균 (2012년)	3~4월 평균 (2011년)	평균 (2009-2011년)
OECD회원국	45.3	44.4	44.8	45.2	45.8
미국(50개주)	18.3	18.8	18.5	18.9	18.9
캐나다	2.2	2.1	2.1	2.2	2.2
유럽	13.9	13.5	13.7	14.1	14.5
일본	5.0	4.5	4.8	4.3	4.4
비OECD회원국	43.1	43.6	43.3	42.1	40.9
유럽	0.7	0.7	0.7	0.7	0.7
중국	10.1	10.1	10.1	9.9	9.2
기타 아시아	10.4	10.7	10.6	10.3	9.8
세계 총소비	88.4	88.0	88.2	87.3	86.6

자료원: 미 에너지정보국

     

□ 시사점

     

 ○ 국내 정유업계의 지속적인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노력 거래선 다변화 노력 인정

  - 한국이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6개월간 안정적 원유수급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높아

     

 ○ 향후 유럽연합의 보험 서비스 관련 후속조치에 주목할 필요

  - 미국의 제재예외대상국 발표 이외에도 유럽연합의 유조선 보험제공 중단으로 12일 현재 사실상 이란산 원유수입이 불가능함.

  - 7월 1일 이후 유럽연합의 보험제공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름.

  - 유럽연합의 관련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와 같은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사태 장기화할 전망

     

 ○ 국제사회의 향후 이란 핵협상 관련 추이 면밀히 주시해야

  - 이번 제재조치 예외 대상국 관련 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스의 Mark Landler 기자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 향후 UN안보리 이사국들과 이란 간 핵협상 진행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태 추이 변화에 따른 상황적응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

 

 

자료원: 백악관 홈페이지, 미 국무부 홈페이지, 미 에너지정보국 (EIA),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Reuters, 무역관 서면 인터뷰,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