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구제금융, 유로존 위기 심화의 도화선 되나

- 독일 내 유로화에 대한 회의론 고조와 기업의 장기 대응 마련 움직임 –

- 한국 대EU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장·단기적 위기 대응 강화 필요 -

□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재정위기 심화 우려

 ○ 스페인 1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신청

  - 지난 6월 9일 유로존 재무장관들과의 긴급 전화 회담을 통해 스페인 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최대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데에 합의함.

  - 스페인은 은행부문의 부실여신이 계속 증가하면서 스페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 자본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져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름.

  - 다만, 스페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과는 달리, 스페인의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목적과 금융부문에 한정된 방식의 지원임.

  - 구체적인 구제금융 지원 주체와 관련해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임시로 EFSF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오는 7월 1일 ESM 설립 이후에는 즉시 ESM이 지원업무를 양도받게 될 것임.

  - 특히 독일 등 유로존 국가가 대스페인 구제금융 신청과 승인과 관련해 조속히 대응한 것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스페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인 구제금융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IMF는 약 400억~800억 유로 규모로 예상하는 반면, 독일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 재무부장관은 결국 1000억 유로 규모에 이를 것으로 확신함.

  - 스페인 정부는 오는 6월 23일 EU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구제금융 공식 신청을 하게 될 것임.

 ○ 스페인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각계 반응

  - 스페인의 구제 금융 지원에 대한 보도 이후에도 그 효과는 단발성이 그친 것으로 나타남. 11일 스페인의 10년 물 국채 금리는 6.5%로 다시 상승세를 기록한 데 이어 5년물 CDS 프리미엄도 595bp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함.

  - 신평사 Fitch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BBB로 3단계 강등함.

  - 한편, 스페인 정부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구제금융을 신청한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편이나 유럽 내 4대 경제 규모인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유로존 붕괴가 한낱 추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됨.

  - 또한 일각에서는 EU가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스페인 은행이 필요로 하는 구제 금융 규모가 얼마인지 언제 지급돼야 하는지, 또 어디서 지급되는 지 등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우려를 불러일으킴.

  - 오는 7월 1일 이후 도입되는 ESM의 경우, 모든 유로존 국가, 즉, 구제금융 대상이 되는 국가 역시 참여하게 되며 도입 이후 즉각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음.

  - 또한 독일 정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두고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계획된 도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 독일 쇼이블레 재무부장관은 구제금융이 스페인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것을 희망하고 스페인 시장의 신용 회복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유로존 위기, 새로운 고비 맞나

 ○ 독일 내 비판의 목소리 거세

  - 대스페인 구제금융은 스페인 정부가 아니라 은행 구제금융으로 이는 구제금융의 기준에는 원칙적으로 부합되지 않으며 처음으로 부실 금융권에 유럽 세금이 투입되게 돼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됨.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금융권의 투기 상실분에 대해 전체 국가에 책임을 지우는 악습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됨.

  - 특히 독일 언론에서는 이번 스페인의 은행 구제금융이 이러한 문제를 다시 되풀이한다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독일 내 위기 확산 가능성에 대한 반응과 대응

  -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의 재정위기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독일 내에서는 독일의 유로존 탈퇴나, 자국 통화체제인 마르크화(DM)로 복귀하자는 여론이 확산됨.

  - 현재 일각에서 제기된 독일의 유로존 탈퇴는 법적으로 불가하고 그 정치적 후유증이 막대하다는 입장이나 일반 시민들의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향수가 확대됨.

  - Welt지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로화 도입은 잘못이었다는 답변이 55%로, 지난 2011년 11월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보다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독일 구 마르크화 지폐(20. 50 마르크)에 새겨진 시인 드로스테-휠스호프(Annette von Droste-Huelshoff)와 건축 부문 마이스터 노이만(Balthasar Neumann)

자료원: Welt

  - 또한, 독일 컨설팅 기업 Linklaters의 파트너 슈테크(Andreas Steck)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나 기타 유로존 위기 악화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다고 밝히며, 일부 기업의 경우, 유로존 탈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위기국에서 자체 유동 자금을 가능한 한 회수한다고 밝힘.

  - 독일상공회의소(DIHK) 수출경제 전문가 노트하겔(Nothagel)은 아디다스 등 일부 기업들이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남유럽 영업 파트너와 대금 지불 상환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한다고 전함.

  - 이 외에도 Accenture 컨설팅의 전문가 클리거(Michael Kliger)는 한 대기업의 경우, 자국 통화로 복귀 시 회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비를 준비 중이며 단시일 내에 여러 통화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대형유통협회(BGA) 회장 뵈르너(Anton Boerner)는 다수 독일 기업에서는 유로 위기 악화로 유럽 재정위기국에서의 손실이 비 유로존을 통해 보상 가능할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기계설비 제조사 Trumpf의 재정고문 뵐커(Harald Voelker) 역시 현재 유로존 국가에서의 기계설비분야 수주가 전년 대비 17% 감소하는 등 유럽 경제가 어려운 고비를 맞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전망과 시사점

 ○ 현재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독일의 유로존 탈퇴나 유로존 붕괴에 따른 후유증이 막대한 관계로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정계와는 달리 독일 내 기업들의 불안감과 시민들의 유로화 회의론이 확산됨.

 ○ 6월 초 EU 정상을 비롯한 EU 대표는 단기적인 위기 대책으로 진전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현재비밀리에 구조개혁, 은행 연합, 재정연합과 정치 연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구상 중이며 이는 오는 6월 말 EU 정상회담 시 발표될 예정임.

 ○ 스페인의 구제금융에도 기존의 재정위기국의 추가 악화 가능성과 경기 위축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도가 높은 신흥 공업국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우려됨. 유로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 기업의 장·단기적 위기관리 대응 강화가 시급함.

자료원: Welt, Handelsblatt, n-TV, Focus, Finanzen.net, 독일상공회의소(DIHK),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