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초고속 인터넷 구축사업 '삐걱!'

- 가정집 연결비용과 도로공사 두고 이견 표출 -

□ 논란에 휩싸인 최대 공사업체 ‘Chorus'

 O 범 국가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본격화된 뉴질랜드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이 추가 비용 문제로 논란이 일어남.

  - 문제가 되는 비용은 광통신이 지나는 주(主)도로에서 일반 가정집까지의 광통신 연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와 광통신 매설을 위해 도로를 파헤친 후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임.

 O 주도로에서 가정집까지의 광통신 연결비용 부담과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인 4개 업체별로 입장을 달리함.

  - 뉴질랜드 북섬 중부지역 공사를 담당하는 Ultrafast Fibre사는 추가비용 없이 모든 소비자가 광케이블을 사용하도록 공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

  - 하지만 왕가레이 지역 공사를 담당한 Northpower사와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을 담당한 Enable Power사는 총 3000만 뉴질랜드달러의 보조금을 책정하고 이를 일반 가정집까지의 광통신 연결과 전봇대 용량 개선작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함. 하지만 문제는 이들 회사가 인터넷 서비스 소매업체들에 이 보조금 마련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임.

  -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업체는 뉴질랜드 전체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의 약 75%에 해당하는 오클랜드, 로토루아, 넬슨, 웰링턴, 그리고 남섬 대부분 지역의 사업을 맡는 뉴질랜드 최대 통신회사인 Telecom사에서 분사한 Chorus임. 이 회사는 1500만 달러에 불과한 보조금을 책정했을 뿐 추가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함.

  - Chorus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소매업자 등 관련업계는 사업을 발주한 뉴질랜드 정부(Crown Fibre Holdings)와 Chorus가 해결할 문제로 이를 인터넷 서비스 소매업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임.

 O 또 다른 문제는 오클랜드 시내 광통신 매설 작업 후 도로 복구와 관련된 것임.

  - 오클랜드 교통국은 Chorus가 설치된 지 5년이 채 안 된 도로를 광통신 매설작업을 위해  손상시킬 경우 보도블록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엄격한 규정을 따라줄 것을 요구함.

  - 이 문제는 Chorus가 오클랜드 시내 일부 지역에서 광통신 매설작업을 한 후 제대로 복구를 하지 않자 발생했으며 교통국은 추가 공사에 대해 보류 명령과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힘.

□ 시사점

 O 이 논란은 Chorus 등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자들이 수주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충분히 계상치 않았거나 사업권을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수주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하지만 동 논란이 계약 불이행 등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음.

 O 따라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논란에도 뉴질랜드의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O 오클랜드 무역관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e헬스케어제품, 스마트 TV, 스마트 폰 등 인터넷 기반 각종 전자제품, e러닝 제품 등 각종 IT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봄.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