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5월 6일 총선으로 유로존 다시 흔드나

- 과반수 정당없이, 연립정부 구성조차 불확실하며 정치적 혼란 가중

- 구제금융 지지 정당 패배로 디폴트 위기 및 유로존 탈퇴 우려 재발

 

 

 

□ 총선 결과: 구제금융 지지 정당 패배, 절대 과반수 정당 없어

 

 ○ 제1 야당으로 연립정부에 참여한 중도우파의 신민주당(ND)이 18.86%의 지지율을 획득하며 비례의석(50석)을 포함. 108석의 최대 정당이 됨.

  - 지역투표의 최대 득표 정당이 비례의석 62석의 대부분인 50석을 차지하는 시스템임.

  - 의회 300석 중 151석 이상의 절대 다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 단독정부 수립이 불가능해졌으며 다른 정당과 함께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짐.

 

  - 지난 2년간 긴축조치와 구제금융을 주도하던 집권당인 중도좌파의 사회당(PASOK)에 대한 지지율은 급락, 13.18%로 41석에 그쳐 3당으로 전락하며 총선의 최대 패배자가 됨.

 

2012년 그리스 총선 결과

정당	공식 명칭	투표율	의석수	투표수
	ND(New Democracy)	18,86%	108	1,188,594
	SYRIZA(Coalition of  the Radical Left)	16,77%	52	1,057,175
	PASOK(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13,18%	41	830,929
	Independent Greeks	10,60%	33	668,363
	KKE(Communist  Party of Greece)	8,48%	26	534,296
	Golden Dawn	6.97%	21	439,401
	DL(Democratic Left)	6,10%	19	384,701
	Ecologist Greens	2,93%	0	184,647
	LAOS(Popular  Orthodox Rally)	2,90%	0	182,904
	Democratic Alliance	2,55%	0	161,031
	Dimiourgia Xana	2,15%	0	135,368
	Drasi	1,80%	0	113,620
	Social Pact	0,96%	0	60,546
	기타	5,73%	0	361,258

주: 5월 7일 12:08 기준, 개표율 99.64%

 

  ○ 급진좌파연합당(SYRIZA)이 예상보다 높은 16.77% 지지율에 52석을 확보, 사회당을 누르고 제2 정당이 되며 좌파 돌풍의 선봉으로 부상함.

  - 지난 2월 2차 구제금융 표결에 반대해 신민주당에서 출당된 의원들로 구성된 독립그리스당(Independent Greeks)이 10.60% 지지율에 33석을 차지함.

  - 공산당(KKE)이 8.48% 지지에 26석을 획득했으며, SYRIZA와 PASOK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신생 정당인 민주좌익당(Democratic Left)은 19석을 차지함.

 

 ○ 이번 총선의 최대 사건 중 하나는 극우 파시스트인 황금새벽당(Golden Dawn)이 6.97% 지지율에 21석을 확보하며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임

  - 황금새벽당은 히틀러에 호의적이고 신나치 경향으로 반이민 정책, 불법이민자 일소를  내세우고 있으며 2009년 선거에서는 0.29%의 미미한 지지율이었음.

  - 이들의 등장에 대해 지나친 극우적 경향에다가 검은 옷을 입는 당원들과 공산당, 좌파연합과 잦은 충돌과 소요 등 사회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

  - 그린당과 LAOS당은 각 2.9% 득표에 그쳐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3% 득표선을  넘지 못했으며, 의회 진출 정당은 7개당으로 당초 예상 10개당보다는 적어짐.

 

 ○ 그리스는 임기 4년의 300명 의원(지역구 238명, 비례대표 62명)을, 전국 56개 선거구에서 1명 또는 다수를 선출하는 일종의 보강된 비례대표제 시스템임.

  - 정국 안정을 위해 가장 많은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제1당이 실제 득표수에 비해 훨씬 많은 비례의석을 갖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1당이 비례의석 62석 중 50석을 차지하며, 나머지 12석을 그외 정당에 배분함.

 

  - 정당은 유효투표 수의 3% 이상을 획득해야 의석 배분에 참여하거나 의회에 진입할 수 있음.

  - 총유권자수가 985만1000명이고, 통상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약 72%로 잠정 집계됨.

  - 총선 참여 정당 수는 32개로 2009년 선거의 20개에 비해 더욱 난립 현상을 보임.

 

□ 정부 수립 일정 : 1, 2, 3 정당의 순으로 각 3일간의 정부 구성권이 주어짐.

 

 ○ 헌법상 대통령이 수상을 지명하고 수상의 제청에 따라 내각 구성원을 임명토록 돼 있음.

  - 내무장관의 공식 선거결과가 발표되면 대통령은 과반수 의석 획득 정당의 당수를 수상으로 임명해야 함.

  - 과반수 정당이 없으면 1당 당수에게 정부 구성을 의뢰하는 3일 기간의 예비명령(Exploratory mandate)을 하게되고, 구성된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함.

 

 ○ 1당과 2당이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 제3당인 소수당에까지 정부 구성권이 주어짐

  - 계속해서 정부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 대통령은 각 정당 당수를 불러 모아 정부 구성을 요청하게됨

  - 정당 회의에서도 실패하면 대통령이 직접 새로 선출된 의원 중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고, 이마저 실패하면 의회는 해산되고 새로운 선거를 치르게 됨

 

 ○ 현 파파데모스(Papademos) 정권과 같이 의원이 아니면서 수상으로 지명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음.

  - 1당은 당수나 대변인이 없는 경우나 당수와 대변인이 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수상으로 3의 인물은 대통령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수락해야함.

  - 그러나 요건을 광의 해석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1당은 어떠한 3의 인물이라도 제안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조기 총선 배경 : 정치적 라이벌간 불편한 동거를 종식하기 위한 선거

  - 2009년 10월 선거 이후 다음 총선은 4년후인 2013년이나, 현 Papademos 테크노크래트 과도정부를 종식히고 더 안정적, 책임있는 정부를 수립하고자 임시 선거를 치르게 됨

  - 작년말 국가부도 직면의 사회,정치적 최혼란 상태에서 국민의 지지를 잃은 집권당 사회당은 정치 라이벌인 1야당 신민주당을 불가피하게 참여시키며 연립정부를 출범시킴

 

  - 당초 구제금융 정책에 반대하던 신민주당은 국정 파탄의 위기에서 연립정부에 참여했으나, 사회당과 다른 정책 성향을 보이며 조기 총선을 계속 요구해옴

  - 총선 비용 약 6000만 유로가 어려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있으나, 여론조사는 약 70%가 조기 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임

 

 ○ 38년의 양대 정당 체제의 붕괴와 극우, 극좌로 정치 스펙트럼이 확장

  - 74년 군정 붕괴이후 38년 동안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절대 다수의 지지와 함께 번갈아 가며 정권을 집권하는 확실한 양당 체제를 구축해왔음

  - 이번 총선은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가 32.04%에 불과하여 2009년의 약 80%에 비해 엄청난 격차를 보였으며, 두 정당이 더 이상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함을 나타냄.

 

  - 국민의 정치 스펙트럼이 과거 중도 위주에서 극우, 극좌로 급격히 확대됐음을 보여주며, 급진좌파 SYRIZA가 2당으로 부상하고 공산당(KKE)과 민주좌파(DL)에 지지가 증가했음.

  - 우파에서는 국수주의적인 독립그리스당이 올 3월 창당에도 33석을 확보했으며, 극우 파시스트 황금새벽당도 우려의 시선이 높지만 처음 의회에 진출함.

 

 ○ 새로운 연립정부 수립조차 불확실한 의석 구조로 정치적 혼란 예상

  - 과반수 정당이 없어 연립정부 수립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1당인 신민주당이 우선적으로 권한이 있으나, 의석 배분과 각 당의 관계상 연립정부 구성에 해법이 보이지 않음

  - 구국정부(Salvation Government) 수립을 외치고 있으나, 구제금융에 서명하고 연립정부의 동반자였던 사회당(PASOK)을 포함해도 149석으로 과반수에 부족함.

 

  - 유로존 존속 지지와 구제금융에 온건한 반대를 보이는 19석의 온건좌파인 민주좌파(DL)가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로 평가되나, Kouvelis 당수는 신민주당-사회당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일단은 부정적 입장을 보임.

  - 얼마전까지 신민주당였던 Kammenos가 이끄는 33석의 독립그리스당은 구제금융에 강경 반대하는 입장으로 역시 신민주당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2당인 급진좌파연합(SYRIZA)은 신민주당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좌파연립정부를 추진하나 26석의 공산당이 동참하지 않아 정부 구성 가능성이 낮음

  - 3당인 사회당은 그리스의 유로존 존속을 지지하는 정당들로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하며 자당 의원들이 내각 자리(장.차관)를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임.

 

  - 헌법상 해결책으로 묵인표결(Tolerance Vote) 제도인데, 2/3 의석(120석)을 확보하면 신임투표시 반대하지 않겠다고 특정 정당과 합의하는 경우로 역시 가능성은 작음.

  - 개별 정당의 정부 구성 노력이 실패, 결국 Pouplias 대통령 주재하의 정당회의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서 실패하여 새로운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결국 조기 정부 수립의 어려움으로 정치적 혼란과 행정공백 지속이 불가피하며, 가까스로 연립정부를 구성해도 정책 이견에 따른 불안정, 허약한 정부 모습이 예상됨.

 

 ○ 정치 불능을 초래할 최악의 총선 결과로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의 위기 재발 우려

  - 그리스는 유럽 재정위기의 시발점이며 사상 최대 규모인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대상으로, 합의된 긴축조치의 실행을 위한 안정적인 정부 수립이 국내적 영향 못지않게 전체 유로존 안정에도 중요함.

  - 정치적 분열로 구제금융 협약(Memorandum) 반대와 긴축조치가 불이행되면, 유로존의 구제금융 지원 중단, 드라크마화로 회귀와 유로존 탈퇴로 연결돼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재정 취약국에 전염효과와 함께 나아가 유로존 붕괴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5월 6일 동시 실시된 프랑스 선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함.

 

  - 이번 선거를 통해 관리형 과도정부를 끝내고 강력한 정책 실행력을 책임정당의 출현을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구제금융 지지 정당의 패배로 정책 방향에 혼란만 가중됨

  - 의회에 진출한 정당중 유로존의 구제금융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은 신민주당과 사회당 2개 정당뿐이며, 나머지 5개 정당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임.

 

  - 신민주당과 사회당의 합산 지지율과 의석이 각각 32.04%, 149석으로 과반수에 미달하고, 나머지 5개 정당이 48.92%, 151석으로 구제금융 반대측이 우위를 차지함.

  - 좌파연합,공산당,독립그리스당 등 구제금융 반대측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긴축조치 반대, 나아가 구화폐로 복귀 및 유로존 탈퇴까지 주장하고 있음.

 

  - 신민주당과 사회당도 높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인상된 세율의 인하, 구제금융 조건의 재협상을 선언하는 등 채권단의 기대와는 다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정부 수립 지연으로 구제금융 채권단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합의된 지원금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고 오는 6월에 정부 재정이 고갈될 수 있는 위험수준으로 알려짐

 

  - 불확실성 증가로 그리스 월요일 증시는 6.67% 하락한 643.87포인트를 기록했으며, 금융주가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임

  - 주요국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존속을 지원하고, 그리스 국민의 약 80%는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에 유로존 탈퇴로 발전하기는 어려움.

 

  -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면서도 그 전제요건일 수 있는 긴축조치에는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이 선거에서는 심정적인 선택을 했다고 평가됨.

  - 그러나 정부 수립 지연의 정치적 정체와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의 지루한 일정 등이 지속되면 안정된 정책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작년 말 2차 구제금융 결정 직전과 같은 디폴트와 최악의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음.

 

 <자료원: 그리스 내무부 발표, KOTRA 아테네 무역관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