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좌파 대통령 당선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전망

- 원활한 정책 수행 위해 6월 총선서 과반수 확보 절실 -

- 재정위기 탈피 방안으로 경제성장 정책 논의 본격화 -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 정책으로 내수 회복,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 프랑스 제5공화국 7대 대통령으로 프랑수와 올랑드 후보 당선

 

 ○ 지난 6일 결선 투표 결과, 프랑수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사회당 후보가 득표율 51.6%를 기록,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현 대통령을 3.2% 차이로 누르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

 

 ○ 4월 22일 치러진 1차 투표와 같이 결선 투표율은 80%를 상회, 유럽 재정위기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프랑스 국민의 관심도가 여실히 반영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결과

후보자	득표수	득표율(%)
프랑수와 올랑드	18,000,438	51.62
니콜라 사르코지	16,869,371	48.38

자료원 : 프랑스 정부

 

□ 17년만의 좌파 대통령 집권, 경제와 기업 운영에 미칠 영향

 

 ○ 올랑드 대통령, 성장과 긴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책 시동

  - 유럽재정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경제성장이 수반되지 않은 긴축정책은 위기 극복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입장

  - 따라서 긴축재정을 통한 지출 감소,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 등 성장과 긴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 당장 대대적인 경기회복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음.

  -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활성화돼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주요 대선 공약의 공격적 시행을 통해 경기부양 추진

  - 사르코지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 조정을 철회하는 대신 기업과 가계에 대한 감면 혜택 축소, 은행에 대한 과세 강화, 탄소세 및 금융거래세 도입,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및 상속세 감면 축소 등의 정책으로 세수가 확대돼 재정적자 폭 축소에 긍정적 영향 기대

  - 반면, 부유층의 세금 부담 증가로 부동산 투자 감소, 일부 사치품 소비 감소는 실물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중기적으로는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서민주택 건설 비중 확대(20%에서 25%로 확대),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교통망 확장 등 굵직한 SOC 사업을 추진, 기업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 각종 산업 장비 및 기자재 수요 증가 효과가 기대됨.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

  - 대기업과 시중은행에 대한 감세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우대하는 세제 및 지원책 도입으로 프랑스 40대 기업에는 주가 하락 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반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 조성, 투자은행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이들 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국내 이전이 기대됨.

 

 ○ 은행과 금융권의 수난시대 예고

  - 한편, 유럽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은행과 금융권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대대적인 견제와 규제 정치를 펼 것이 확실시돼 해당 기업과 산업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대선 공약에 따르면 프랑스 내 파생상품 거래 제한, 투기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제한, 스톡옵션 축소 혹은 폐지, 조세 피난처 소재 프랑스 은행 제재 등 강력한 조치가 기다리고 있음.

 

○ 실업률 고공행진으로 일자리 창출은 최우선 과제

  - 대선 레이스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실업률 해소는 공무원 증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 증대 정책이 추진될 예정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이들에 대한 과세 증가로 구조조정, 생산시설 해외 이전이 오히려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단기간 내에 10%에 달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전망

 

□ EU 재정위기, 이제는 해결하나

 

 ○ 독일과의 협력이 관건인 가운데 유럽연합 내 지지세력 증가 기대

  - 유럽연합 내부에서 올랑드 대통령의 성장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하는 가운데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했던 메르켈 독일 총리가 회동을 제안

  - 이를 통해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방향과 정책 수정에 대해 양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오는 6월 총선에서 좌파가 승리할 경우 독일-프랑스 간 기존의 공조 체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럽재정협약 개정, 유로본드 도입, 유럽재정안정기금 역할 등의 이슈와 관련, 기존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어느 정도 입장 차이를 갖고 독일과 다른 회원국들과 협상을 할지 주목됨.

 

□ 한-프랑스 교역 및 투자 전망

 

 ○ 긴축재정에서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오는 6월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가 다수당으로 집권, 올랑드 대통령이 정국 운영을 확실하게 장악할 경우 긴축정책보다는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구매력 제고, 소비심리 회복이 내수 증가로 이어져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율 인상안 폐지에 따라 수입제품 가격경쟁력 약화 요소 제거

  -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10월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 인상안 폐지가 확정적으로 우리 제품을 포함한 수입상품 가격경쟁력이 악화되는 사태를 피하게 된 점도 다행스러운 점임.

 

 ○ 유가 안정책이 성공할 경우 자동차 및 관련 부문 경기 확대 가능

  - 유가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올랑드 대통령은 향후 3개월간 유가를 동결한 후 변동유류세 도입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겠다고 공언

  -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성공할 경우에는 경제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및 관련 산업 회복, 나아가 해당 부문 우리 수출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프랑스 대기업의 수익 구조 개선에 따라 해외 투자 증가 전망

  - 재정위기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보류했던 프랑스 기업들이 다시 해외진출을 추진하면서 대한 투자가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됨.

 

□ 시사점

 

 ○ 올랑드 대통령의 당선 이상으로 향후 프랑스의 정치 안정과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오는 6월의 총선 결과가 결정적임.

  - 역사적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총선에서도 승리한 경우가 다반사라고는 하나 현재 여론조사에서 좌파가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대선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

 

 ○ 총선에서 우파가 과반수를 확보할 경우 총리 지명에서부터 내각 구성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동거 정부가 구성돼 경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정책 실천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

 

 ○ 법인세 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추진될 경우 프랑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감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사회분담금 감면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추진했던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폐기됐다는 점과 같이 고려해야 함.

 

 ○ 끝으로 좌우파 할 것 없이 모든 후보가 유일하게 한목소리를 낸 이슈로 프랑스 제조업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로 인한 산업·수출 경쟁력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올랑드 대통령은 자국 산업과 프랑스 중소기업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프랑스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인 우리 기업으로서는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며 프랑스 측의 일종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Les Echos, La Tribune,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