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중 FTA 협상 개시에 ECFA효과 상쇄될까 노심초사

- 한중 FTA 체결 시 대만의 대중 수출에 막대한 타격 -

- 대만, 2년 내 ECFA 후속협상 마무리 절실 -

□ 한중 FTA 체결 시 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 FTA 협상 개시, 긴장하는 ECFA

자료원: google.com(편집)

 ○ 대만 중화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대만 간 경합이 극심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대만의 대중 수출액 중 약 48%에 해당하는 1조8000억 대만달러(607억8800만 달러)가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이 보고서는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 중 대만에 대한 수입관세가 2.5%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분석

 ○ 중국은 대만의 최대 교역국이며, 대만의 대중 주력 수출품목은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 시 대만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각계의 우려가 고조됨.

 ○ 특히, 중국이 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LCD 패널은 한·대만 양국 모두 대중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는 경쟁산업이자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 타격을 가장 우려하는 산업임.

  - 최근 대만의 대중 LCD패널 수출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대만 정부에서도 LCD 산업 동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

 ○ 이 밖에도 5대 범용 플라스틱 또한 한·대만 양국이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로, 대만은 매번 양안회담 때마다 5대 범용 플라스틱을 조기자유화 목록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해왔었음.

□ 한중 FTA, ECFA효과 상쇄하나

 ○ 만약 대만이 향후 전개될 양안회담에서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신속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ECFA 효과는 크게 반감될 뿐만 아니라 대만의 대중 수출에서도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서는 대만의 외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또한 중국은 향후 대만과의 ECFA 후속협상에서 대만의 조급한 입장을 이용해 대만에 시장 개방 폭 확대를 요구하는 등 한중 FTA 협상개시라는 카드로 대만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음.

 ○ 대만 역시 향후 진행될 양안협상에서 대중 수출 시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품목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한 한국보다는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목표로 삼음.

 ○ 또한 대만은 LCD패널, 화학제품 등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이 한중FTA로 중국 내수시장에 대거 진출해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함.

중국 내 한·대만 수입제품 시장점유율

자료원: 국제무역국

□ 시사점

 ○ 한중 수교 2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액은 매년 평균 23%씩 증가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발전함.

  -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무역방면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데 도움을 줄 것임.

  - 한국 또한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럽, 중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됨.

 ○ 이와 같은 한국의 여타 국가와의 신속한 FTA 체결과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는 대만에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해 언론에서는 우려하고 있으며, ECFA 후속협상에 대한 기대와 절박함 또한 높아지는 상황임.

 ○ 대만은 되도록 2년 안에 ECFA 후속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특히 상품무역분야의 LCD패널, 석유화학 등의 품목을 다음 번 협상에서 반드시 무관세 양허 품목에 포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 하지만 올 4월 말에 열린 양안경제협력위원회(經合會)에서 양측은 상품무역에 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올 6월경 개최예정인 양안회담에서 LCD, 화학제품 등 품목의 무관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함.

자료원: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대만 국책기금회, 국제무역국, 공상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