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체코 정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 자유화 이후 최대 반정부시위 -

- 3당 연립정부 붕괴…네차스 정부, 국회 재신임 -

□ 3당 연립정부 붕괴, 예상이 현실화된 것

 ○ 왜 3당 연립정부가 붕괴됐나?

  - 시민민주당(ODS)과 TOP 09, 그리고 공공당(VV)의 3당이 연립해 2010년에 출범했던 네차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세금인상, 연금지급액 축소 등의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집권 2년 동안 연이은 부정부패 스캔들에 휩싸였었고 마지막으로 공공당의 탈당으로 임기를 2년 앞둔 4월 27일에 공식적으로 3당 연립이 해산, 와해의 위기에서 동일 정부 재신임 투표가 실시됨.

  - 이에 1주일 앞선 4월 21일(토)에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바츨라프 광장에 약 10만 명 시민이 모여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음.

  - 네차스 정부의 존립이 위험한 상황에서 공공당의 연립 거부에도 공공당에서 탈당한 부총리 Karolina Peake을 포함한 10명의 공공당 탈당의원 중 8명의 지지로 가까스로 재신임을 얻음.

  - 공공당은 프라하 1구역에서 부정부패를 모토로 새로 결성된 신당으로, 당원원들의 색채가 다양하고 노선이 불확실해서 연립 초기부터 시민민주당과 TOP 09당과의 연대에 불안감을 내포함.

  - 네차스 정부 내부에 카오스를 유발한 것은 연립정부의 소수정당인 공공당( VV)이 양 다수정당인 ODS의 네차스와 TOP 09의 카렐 스웨젠베르그(외무부장관)를 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와 자극적인 정보들을 들추며 내각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립관계를 위협하며 비리의혹을 일으켜 온 데 기인함.

  -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은 공공당 소속 전 교통부장관인 바르타와 그 측근들을 둘러싼 뇌물거래사건이었음. 정치와 사업과 법계까지 비리가 함께 연루된 것이 드러남. 이로 인해 부총리 카롤리나 픽과 다수의 의원이 공공당을 탈당함.

 ○ 네차스 정부의 위기의 배경

  - 3당이 2010년에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부정부패에 대항해 싸울 큰 희망으로 시작했으나 스캔들이 빠르게 확산됐고 공인의 저조한 윤리수준과 재정적자 3% 미만의 긴축정책으로 좌파 이외에도 다수의 우파를 포함, 체코시민의 지지율이 대폭 떨어짐.

 ○ 주변국의 정치동향과의 연계성

  - 유럽의 긴축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니콜라스 대통령인데 4월 22일에 실시된 1차 대통령 선거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니콜라스 대통령을 제치고 승리해 메르켈 총리의 긴축정책은 위기에 봉착함.

  - 네덜란드도 긴축재정을 둘러싼 정치내분으로 마르크 뤼터 총리가 취임 1년 반 만에 사퇴한 상황에서 체코의 네차스정부의 운명에 유럽의 관심이 집중됨.

  - 프랑스 대선은 5월 6일에 결선이 실시될 예정임.

□ 체코 시민의 동향

 ○  자유화 이후 최대의 반정부 시위

  - 4월 21일(토)에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에 운집한 시위는 1989년 공산주의를 무너트렸던 벨벳혁명 이래 최대 규모의 시민 시위로 정부는 약 9만 명으로 추산함.

  - 반정부 시위자들은 네차스 정부의 개혁에 반대해 조기퇴진과 조기총선을 요구했음.

 ○  외부의 시각

  - 독일 일간지 Die Welt에 의하면, 체코의 현 정국은 공산당이 다시 복귀하는 입장인데도 체코 시민은 별로 이것에 상관하지 않고 체코는 신임을 잃은 정부가 정치를 이어가거나 좌파세력이 득세할 절망적인 상황임.

  - 조기 선거를 치르면 들어설 것으로 확실시되는 좌파정부는 정부 자금의 부족으로 화려한 선거공약들을 모두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체코는 공식적으로 EU에서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네차스 정부가 추진했던 예산에 대한 절제안들을 지킬 수 없을 것임.

 ○ 시민 여론

  - 현 정부가 연이은 뇌물관련 부정 스캔들과 더불어 정치와 사업, 법계까지 부패가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 내부에서부터 네차스 정부가 합법성을 상실함.

  - 연이은 새로운 세금 인상과 긴축정책으로 체코 경제가 침체되고 가계의 부담이 증가함.

  - CVVM 체코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 4월에 실시한 대통령, 정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 결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전체의 절반보다 낮은 47%였고 네차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달에 비해 약 5% 떨어진 16%, 하원에 대한 신뢰도는 12%였고 응답자들의 80%가 현재의 정치상황에 불만족한다고 밝혔음.

  - 논평들(의견들)

   · 미래 세대에게 20년의 빚을 지우고 사는 것은 비윤리적임. 현 정부는 이것을 위해 뭔가 노력하고 있음.(플젠 시의 주교, Frantisek Radkovsky)

   · 시민이 신임하지 않으므로 현정부는 무산돼야 함. 서두른 개혁이 부패를 자초하고 있음.(정치평론가, Vladimir Dvorakova)

   · 현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공산당과 사회당 연합 정부를 막아야 하기 때문일 뿐임.(조각가, David Cerny)

   · 네차스 정부는 자체적인 문제점을 내재한 상태에서 세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그리스와 같은 길로 인도하는 것임. 그러나 사회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부정부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코를 현정부보다 나은 길로 이끌지는 못할 것임.(찰스대학 정치학 교수 Josef Mlejnek)

□ 중도우파 네차스 정부, 국회의 재신임을

 ○ 득표현황

  - 시민민주당(ODS), TOP 09, 전 공공당 소속 Karolina Peake 부총리 진영으로 구성된 네차스 총리의 중도우파 연정은 4월 27일 하원 신임투표에서 재신임을 얻었음. 2명의 의원이 불참해 총 198명의 의원들이 투표한 결과, 찬성 105표 반대 93표였음.

  - 시민민주당, TOP 09 소속 의원 92명과 Karolina Peake 부총리 진영 소속 의원 8명과 함께 공공당 소속의 3명의 의원과(Otto Chaloupka, Miroslav Petran, Milan Stovice) 전 시민민주당 소속 Michal Doktor, Pavel Bem 의원이 찬성에 투표했음.

 ○ 네차스 정부의 안정도와 정책실현 가능성

  - 네차스 정부는 시민민주당(ODS), TOP 09, 전 공공당 소속 Karolina Peake 부총리 진영의 안정적인 100석과 불안정한 5표를 기반으로 재신임을 얻었음.

  -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을 포함한 반대자들은 네차스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공산당이 그와 연립할 것을 우려하는 우파 투표자들이 선택할 것은 네차스 정권 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공공당 소속의 3명의 의원들과 무소속의 Michal Doktor, Pavel Bem 의원이 현 정부를 지지한 이유로 해석됨.

  - 체코 국민은 자체 내에서 분쟁하는 집권 정부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지만 조기선거를 할 경우 나타날 결과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편이 낫다고 보고 있음.

□ 시사점

 ○ 경제에 미칠 영향

  - 2011년 체코의 국내총생산은 1.7% 성장으로 3년 간 연속 성장이 점차 낮아졌고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는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11년의 국내 소비도 동년 상반기 대비 0.5% 감소, 올해 수출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체코의 경제는 올해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유로존이 안고 있는 깊은 국채 위기와 경제몰락으로 인한 거대한 재정지출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ihned.cz, idnes.cz, lidovky.cz, 체코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