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미전략경제대화 개막

- 中, 첨단기술 수출제한 완화, 중국기업 대미투자 환경 개선 촉구 -

- 美, 지식재산권 보호, 위안화 절상, 금융시장 개방 요구 -

- 북핵, 이란 핵문제 등 국제 안보이슈도 다룰 전망 -

자료원 : 바이두

□ 양국 간 협력모델 모색

 ㅇ 제4차 중미전략과 경제대화(이하 ‘대화’)가 3일 베이징에서 개막했으며 이틀 일정으로 양국 간 정치·경제 협력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

  - 중미 전략과 경제대화는 2009년부터 매년 1회 개최되며 양국 정상의 특별대표가 참가하는 고위급 대화채널임.

  - 중국은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와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미국은 힐러리 국무장관과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이 대표로 참가하며 양국의 약 20개 부문에서 참석해 논의 진행

  - 올해 대화는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경제적 전환점을 맞는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됨.

□ 주요 경제 의제

 1) 개괄

 ㅇ 중국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 28일 내외신 기자브리핑에서 중미 양국 합의를 거친 이번 대화의 주요 경제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2) 분야별 의제

 ㅇ 지식재산권

  - 게리 로크 주중미국대사는 지난 4월 지식재산권 문제는 재중 외국기업뿐 아니라 중국 로컬기업에도 영향을 준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기업혁신 촉진 강조

  - 중국 사회과학원 리샹양(李向陽) 아태연구소장은 미국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현재 현재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분석

 ㅇ 위안화 환율

  -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미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 ‘위안화 절상은 중국 정부의 미래 경제성장과 통화량 관리에 유용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위안화 절상 촉구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위안화 환율은 현재 거의 균형 상태에 근접했고 시장중심 환율개혁이 진행 중이므로 위안화 환율은 중요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지적

  -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제 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이용한다고 비판

 ㅇ 첨단기술 수출제한 완화·대미 투자환경 개선

  - 중국측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치로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제한 완화를 거듭 촉구할 것임.

  - 아울러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환경 개선도 논의될 예정임.

□ 의미

 ㅇ 중국 전문가들은 중미전략경제대화는 양국 간 충돌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라고 분석

  - 중미 양국은 정치·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을 빚기 때문에 양국 간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 기제 필요

 ㅇ 이번 대화를 계기로 양국 지도자 간 합의사항이 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 중미 양국 정상은 올해 시진핑 부주석 방미, 서울핵안보회의에서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협력 강화에 합의

  - 이번 대화는 양국 간 정상회담의 후속 회담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협력방안이 도출될 가능성 존재

  - 특히 양국의 외교와 군사부문 관계자가 참여하는 제2차 전략안보대화가 동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양국 간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 가능

 ㅇ 서로 다른 관심사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

  - 중미 양국은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여러 이슈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져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할 것인지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자료원: 인민일보, 봉황위성, 신화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