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연방예산안을 통해 본 향후 캐나다 경제 정책 방향

- 대규모 정부 지출 감소, 규제 완화, 복지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 만들기 -

 

 

 

□ 글로벌 국가채무 위기에서 비롯된 캐나다 정부 예산 축소 움직임

 

 ○ 2009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시작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불러온 글로벌 경기 악화는 각국의 정부지출 증대와 통화량 증가를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유발

  -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으로 2011년 미국과 유럽에서 국가채무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사태가 발생

  - 금융위기 당시 캐나다도 정부지출과 통화량 증대, 감세 혜택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2010년 경기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미국과 유럽의 국가채무위기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일시적인 경기 침체 위기를 겪음. 이에 2011년 G20 정상회담에서 각 국 정상들은 국가채무를 줄이고 과도한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러한 합의는 2012년 3월 29일에 발표된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됨.

 

□ 캐나다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장기적인 경제적 번영 위한 예산 감축의 필요성 제기

 

 ○ 국내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여력 배양

  - 금융위기 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캐나다는 약 370억 달러의 국채를 상환하고 2005년 35%에 달하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08년까지 28%로 축소해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비축

  - 2009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캐나다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2008년까지 13%에 머물러 있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2009년에 16%까지 증가함. 또한 4.75%였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1%로 인하하며 통화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다양한 감세 혜택 등을 개인과 기업에 제공함. 이로 인해 캐나다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8년 28%에서 2011년 35%로 상승

  - 2010년과 2011년에 미국이나 서유럽 경제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을 달성한 캐나다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국내외 경제 위기에 적극적이고 빠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출을 감소할 예정.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8% 미만으로 낮추고 연간 연방예산 증가율은 0.2%에 머무르게 할 계획. 계획대로 예산안이 만들어진다면 캐나다는 회계 연도별로 2012~2013년에 15억 달러, 2013~2014년에 30억 달러, 2014~2015년에 51억 달러, 2015~2016년에 52억 달러 절감을 예상

 

 연도별 GDP대비 정부지출 비율

자료원: 캐나다 연방 재무부, 캐나다 통계청

 

 연도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자료원: 캐나다 연방 재무부, 캐나다 통계청

 

 ○ 지속가능한 중장기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채무 축소 필요

  - 캐나다의 국가 채무 축소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 여력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경제 발전과 복지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국가채무 축소를 통해 캐나다 정부의 이자 비용을 감축, 이자 비용에 소요되는 세수를 공공보건과 인프라에 투자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채무가 축소됨에 따라 현재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인 캐나다의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신규 국채를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는 동시에 시중 은행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음. 낮은 수준의 이자율은 개인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임.

  - 현재 캐나다 집권 여당의 핵심 경제 목표인 ‘사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법인세를 미국보다 낮게 유지함. 낮은 세율을 통한 사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캐나다는 국채 감소로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낮추어 세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산업 프로젝트 규제 완화를 위해 ‘One project - One review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

  - 2012년 연방예산 발표 내용 중 캐나다 재계가 가장 환영한 것은 자원개발·산업 프로젝트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대폭 줄일 방침을 계획. 세부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의도대로 제도가 마련된다면 캐나다 자원개발은 더욱 활기를 띌 것임.

  - 캐나다에서 실행되는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주 정부의 승인 외에도 연방정부의 환경부(Environment Canada), 자원개발부(Natural Resources Canada) 등 다수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함. 특히 환경평가는 프로젝트 개시 전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광산업, 에너지산업에서 오랜 프로세스 기간이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음.

  - 한편 캐나다의 환경운동단체와 원주민 부족(First Nations)은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개발·산업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반대운동을 펼치기 위해 환경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이용함.

 

 ○ 공공부문 인력 감축, 급여 동결,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 등을 통한 예산 절감

  - 예산 감축으로 연방정부는 3년간 현재 인력의 4.8%인 약 1만9200명의 공무원을 정년퇴직·명예퇴직, 정리해고를 통해 감원할 계획. 감원 계획에는 약 600명의 고위직 공무원도 포함됐으며 현재 고위직 공무원 중 7.4%를 민간 기업의 방식대로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을 통해 감원할 계획

  - 감원 계획과 함께 현직 국회의원, 장관, 총리의 임금을 2013년까지 동결할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도 고통을 분담함. 또한 일반납세자에 비해 연금부담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회의원의 연금법도 개정해 2013년부터 국회의원의 연금부담비율은 50%로 상승하며 2016년에는 연금수령연령이 현 55세에서 상향조정될 계획

 

 ○ 국방부 예산 대폭 감축 - 프로젝트와 무기구매 감소, 병력은 현상 유지

  - 2012년에 발표된 부서별 예산 감축 계획에서 국방부는 최대의 예산 감축 목표가 할당됨. 연도별로 계획된 감축액은 2012~2013년에 3억2000만 달러, 2013~2014년에 7억 달러, 2014~2015년에 11억 달러로 감축목표 2위를 차지한 공공안전부(Department of Public Safety)의 약 2배 이상이 할당됨.

  - 현재 캐나다의 병력 6만8000명과 예비군 2만7000명은 유지하는 한편 국방부가 계약한 프로젝트·서비스에서 계약 변경이나 해지를 통해 27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며 향후 7년간 소비될 군용 차량·무기 예산에서 35억 달러가 추가로 감소, 국방부의 무기 구입과 신규 프로젝트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임.

 

 ○ 노후생활보조금(OAS, Old Age Security) 수령 연령 상향 조정

  - 캐나다 국민연금(CPP, Canada Pension Plan)과 함께 캐나다 노령 인구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OAS 수령 연령이 상향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개정. 2012년 기준, 일반적인 65세 이상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매달 540.12달러를 수령함.

  - 캐나다 연방정부는 현재 CPP를 비롯한 OAS 등의 연금기금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자평하나 현 노동인구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캐나다의 인구 노령화로 OAS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주장

  

 ○ 1센트 주화 발행 중단

  - 캐나다 통화의 최소 단위인 1센트(페니)는 2012년 4월 이후 발행이 중단. 현재 페니 하나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5센트로 통화 가치보다 생산 비용이 높음.

  - 정부는 앞으로 상거래에서 현금을 이용할 경우 가격을 10센트 단위까지 반올림 할 것을 종용할 계획.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할 때는 현행대로 1센트 단위까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

 

□ 전망

 

 ○ 캐나다 집권 여당인 보수당의 자유주의 경제 논리가 더욱 확대될 전망

  - 보수당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중점을 둔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캐나다 경제 발전을 정책 1순위로 둠. 2012년 연방 예산안은 보수당이 2006년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하원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다수당으로써 통과시킨 예산안으로 보수당의 경제 논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됨.

  - 낮은 세율을 유지한 채 정부지출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수당의 자유주의식 시장 중심 경제 논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또한 2012년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해 현재 협상 또는 협상 완료가 예정된 EU, 일본, 인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 자유무역과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계획

  -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세율 인하, 규제 완화 등의 친기업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 또한 미국 일변도의 무역 구조에서 탈피해 자유무역을 통한 제조업·농림수산업의 중흥을 꾀할 것임.

 

 ○ 캐나다 자원개발·산업 프로젝트, 더욱 활발해질 전망

  - 캐나다의 여당인 보수당은 2011년 연방 총선에서 자원 개발 산업이 발달한 알버타 주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경제발전 목표 달성과 더불어 향후 알버타와 캐나다 서부지역에서 정치적 우위를 갖기 위해 보수당은 자원개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등을 통해 캐나다 서부의 에너지산업과 광산업을 더욱 지원할 것임.

  - 규제 완화와 더불어 보수당 정부는 알버타와 미국 걸프만을 잇는 추가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인 KeystoneXL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의 기각으로 중단되자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아시아 또는 유럽으로 수출할 방안을 모색함.

  - 정부의 노력으로 에너지 산업과 함께 송유관, 도로, 항만 시설과 같은 프로젝트가 활성화 될 것이며 프로젝트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임.

 

 ○ OAS 개정은 현재 노동인구의 세금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은퇴에 대한 부담 가중

  - 2011년 12월에 캐나다의 대형 은행 CIB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0명의 캐나다인 중 44%가 은퇴를 위한 재정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음. 또한 55~64세 응답자의 31%가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힘.

  - OAS의 수령 연령 상향 조정은 캐나다인에게 스스로 은퇴 이후의 노후를 대비해야하는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 상품의 인기를 가져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