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풍력발전 산업시장 현황

- 정부의 지원 아래 순풍을 타는 중 -

□ 2012년 독일의 풍력발전 산업시장 발전 가능성

 ○ 풍력발전 산업은 전력생산에 효과적이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신 재생에너지산업의 길로 가는 선택지 중 하나

  - 2012년 개정된 독일연방 신 재생에너지법(EEG)에 의하면 풍력발전산업은 현재와 같은 지원을 받으며 추후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

  - 풍력발전기 설치량은 지난 2년 동안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건으로 인해 독일 정부가 큰 영향을 받아 풍력발전기 설치가 증가할 전망

□ 유럽의 풍력발전 시장규모 및 발전현황

2010~2011년 중순까지의 현황과 증가량, 발전차액 지원율

자료출처 : EWEA(유럽 풍력에너지협회), European Statistics

 ○ 독일·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순이며, 전반적으로 2010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됨.

  - 독일은 2011년 발전차액지원율은 1kWh당 9,02센트, 경우에 따라 SDL보너스로 1kWh당 9,51센트까지 지원

  - 스페인은 2012년 약간의 법규 개정이 생겼지만 현재의 발전차액 지원수준에는 변동이 없음. 이탈리아는 2011년 시장가격이 6~8센트/kWh이지만 EU 기준에 맞춰 kWh당 9센트를 지원할 예정

  - 프랑스는 지원율에 변동이 없을 예정이며, 가장 늦게 시작한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후 설치 량이 크게 증가될 전망

□ 독일연방 신 재생에너지 법(EEG)의 2012년 개정사항과 특이점

 ○ 풍력발전 산업 지원에 대한 개정사항

  - 2012년의 독일연방 신 재생에너지 법에 의하면 풍력산업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 규정이 소폭 변경됨.

  - 2009년에 정해진 지원율 9,02센트/kWh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1%씩 지원율이 감소됨. 추후 감소율은 1,5%로 올라갈 예정임.

 ○ SDL Bonus

  - 2009년에 발효됐으며 독일 내 풍력발전기 설치 증가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중 설치 및 계통된 풍력발전기에 특수 전력제어장치를 장착 시 0.5센트/kWh의 추가 발전차액보너스 수혜. 2014년부터는 SDL 보너스 없이 의무사항

 ○ Repowering Bonus

  - 독일 내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면적의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구형  풍력발전기를 철거하고 신형 풍력발전기를 설치 시 0.5센트/kWh의 발전차액을 지원

 ○ 마켓 프리미엄

  - 마켓프리미엄은 발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보조수단으로 마케팅을 시작한 연도와 시장공급가에 영향을 받음.

  - 현재 0,3~0,4/kWh 정도의 지원을 하지만 시장 가격에 따라 변동이 있음.

 ○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

  - 현재 공해에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

  - 투자자들은 8년 동안 19센트를 지원받게 됨(20% 상승).

□ 전망과 시사점

유럽의 풍력생산 증가량과 현황 통계

자료출처 : EWEA(유럽 풍력에너지협회)

 ○ 풍력발전 시장은 자원과 법규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음.

  - 2012년 개정된 독일연방 신 재생에너지 법으로 풍력발전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큼.

     독일에서의 풍력발전산업은 각종 지원제도로 위험부담이 적음.

  - 풍력발전산업은 대체자원으로 각광받는 중이며 점차 활기를 띰.

자료출처 : EWEA(유럽 풍력에너지협회), European Stat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