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코스타리카 광산개발 위축 움직임

- 파나마의 Cerro Colorado 광산개발계획 수포로 돌아가 –

- 코스타리카는 정부 차원에서 금광개발 제한 시행 -

□ 파나마, 최근 광산 개발 관련 인디언 법 개정으로 시위 발생

 ㅇ 파나마 의회는 최근 치리키 인디언 거주지역에 있는 Cerro Colorado 광산 개발과 수력발전시설 건설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지역 인디언들의 시위가 일주일간 이어짐.

 ㅇ 문제의 쟁점은 위 지역의 인디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광산 개발과 수력발전 개발을 일체 금지하는 Law 415의 5번 조항의 폐지·수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미 수정에 관한 국회 1차 회의 통과가 이루어짐.

 ㅇ 인디언들은 5번 조항의 폐지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심화하고 자신들의 터전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1일 전격 시위를 시작함.

  - 인디언들의 도로 점거시위로 파나마 도로 운송에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며, 치리키 지역과 Boca del Toro 지역의 생필품 공급문제도 불거지는 등 수백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 인디언들과 경찰 대치 중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4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는 등 인명피해를 동반한 과격한 시위가 이어졌음.

  - 2월 7일, 정부 측 대표와 인디언 측 대표는 광산개발 금지조건은 유지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수력발전 건은 계속해서 협상 중임.

 ㅇ 이번 사태로 1700만 톤 이상의 구리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Cerro Colorado 광산개발 계획은 좌절됐으며, 앞으로도 개발은 힘들 것임.

 ㅇ 파나마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최근 파나마의 광산개발분야는 환경오염과 국부 유출 등의 이유로 상당한 반대 여론에 직면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심화될 것임.

자료원: La estrella

□ 코스타리카 환경청, 캐나다 광산회사에 금광개발 제한 적용

 ㅇ 지난 1월 20일, 코스타리카 환경청은 캐나다 자원개발회사인 B2GOLD의 Bella Vista 금광개발 재개를 환경 보호를 이유로 중지함.

  - 지난 2007년 산사태로 중지됐던 이번 공사는 2010년 현 친칠라 대통령령인 유독성 물질을 내포한 금광 탐사와 개발을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에 의거, 2012년 코스타리카 환경청에서 공사 재개 금지 처분을 받음.

  - 코스타리카 환경청은 그 이유로 위 지역의 공사 과정 중 금속 추출과정에서 시안화물과 같은 유독성 물질이 나온것이 확인됐고, 이는 주변 토양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등 지난 2007년 초기 공사와는 완전히 다른 공사라 주장함.

  - 이에 반박한 B2GOLD 측은 재개된 공사는 이전과 같은 형태의 공사이며,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공법을 사용함을 주장,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공사의 재개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임.

 ㅇ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코스타리카 대법원은 또 다른 캐나다 회사의 Las Crucitas지역의 금광 개발에 대해 동물과 식물군의 파괴를 이유로 금광 탐사 허가를 취소한 것에 이어 올해 2월 22일 항소심 또한 기각함.

 ㅇ 또한 지난해 11월 코스타리카 환경청은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현 정부가 끝나는 2014년 5월까지 일체 금지시키는 법령을 발표하는 등 개발보다는 환경보호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펼침.

 ㅇ 현 친칠라 정부가 광산 개발을 통제함에 따라 앞으로 코스타리카 광산업분야는 생산성이 떨어질 것임.

□ 광산개발 붐 한풀 꺾일 수도 있어

 ㅇ 이번 일련의 사태로 볼 때 이제 중미국가의 광산 개발도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환경을 고려하는 친환경 개발이 강조될 것이여서 앞으로 자원·광산 개발에 있어 친환경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중미 자원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의 대다수 여론이 외국 회사의 광산 개발 자체를 반대하거나 더 많은 로열티를 요구함에 따라 대다수의 전문가는 위 두 지역의 광산 개발 붐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

 ㅇ 이러한 추세는 비단 중미의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페루, 아르헨티나 등도 파나마 코스타리카와 같이 환경 오염과 국부 유출반대로 광산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 더 이상 중남미는 외국계 광산회사들의 천국이 되기는 힘들 것임.

자료원: La prensa, Panamaamerica, Nacion 등 주요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