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원 인도 인프라시장, 정부 예산안 발표 후 한껏 고조

 

 

 

이번 예산안 정책은 주로 물가 상승, 자금 유동성 경색, 고이자율, 산업 둔화, 시장 개혁 지연, 부정적인 시장정서를 우선 과제로 고려해 발표된 가운데, 인프라 개발 분야는 예산 투입 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예산 투자 측면에서 PPP 방식 확대, 국내외 장기 차입금과 자본 도입으로 프로젝트 집행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설정함.

 

□ 인도 정부, 인프라 개발 의지 강력 표명

 

 O 인도 정부 2012/2013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제 12차 개발계획 인프라 개발 부문에 투입될 비용은 500만 크로아(약 1조204억 달러) 가치에 달함.

  - 인도 인프라 시장은 2011년 동안 발주 감소, 고이자율, 프로젝트 지연, 대부분의 인프라 기업들의 재무 상태 고전 등 여건 악화 일로에 있었으나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주요 정책 의제로 재확인, 많은 비중의 예산이 할애되자 고무적 분위기로 전환됨.

  - 특히 높은 토지 매입 비용, 규제 정책 지연 문제 등으로 정책적 개혁이 절실했음.

 

 O 정부는 이 500만 크로아 예산 중 절반을 PPP(공공 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조달하고 전년보다 2배 증액된 6만 크로아(122억 달러) 규모 면세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일으킬 계획

  - 또한 대규모 면세 채권을 발행, NHAI(고속도로국), IRFC, IIFCL, 전력 분야에 각 1만 크로아(약 20억 달러)씩 발행하고. HUDCO, Naional Housing Bank, SIDBI, 항만 분야에 각 5000크로아(약 10억 달러)씩 발행할 예정

 

 O 인프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개 분야는 메트로(철도) 네트워크, 고속도로 분야임.

  - 인도 도시개발부(Urban Development Ministry)에 책정된 인도 전역 메트로·철도 분야 예산 중 DMRC(Delhi Metro Rail Corporation)에 가장 많은 예산이 부여됨.

  - 인도 정부는 델리 방갈로, 콜카타, 첸나이, 뭄바이, 자이푸르, 코치 지역을 위주로 한 메트로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874크로아(약 1억8000만 달러) 추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총 3164크로아(약 6억4000만 달러)의 정부 지분을 기업에 투입할 계획

 

메트로 프로젝트 명	정부 투입 예산
델리 메트로(Delhi Metro)	1112.57크로아(약 2억2700만 달러)
델리 메트로 중 Faridabad Phase-III 프로젝트	100크로아(2000만 달러)
방갈로르 메트로	900크로아(약 1억8000만 달러)
첸나이 메트로	990크로아(약 2억 달러)

 

□ 프로젝트 자금 조달 등 실질적 혜택 부여

 

 O 또한 PPP 방식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행 자금(VGF: Viability Gap Funding) 대상 분야를 확장

  - 관개 사업(댐, 수로, 제방 포함), 터미널 시장, 농업시장에 필요한 인프라개발, 토질 시험 연구소와 비료산업 자본 투자 등이 추가 대상분야로 선정됨.

  - 이외 석유·가스·LNG 저장 시설,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통신망을 위한 고정 시설·통신 탑 등이 새로 추가됨.

 

 O 이외 인프라 개발 분야별 통일 분류표 (Harmonized master list)를 승인 후 발표, 인프라 개발분야 정책과 규제 영역, 그리고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모호한 영역을 없앨 예정

 

 O 정부는 또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크레딧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IIFCL(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에 구조적인 신용 제고와 자금 대출체제를 갖출 예정

 

 O 정부는 이번 인프라 정책 발표에서 해외상업차입(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의 중요성을 인식해 도로, 발전, 주택, 광산 분야에서 비중을 높임.

  - 현재 1년 ECB 한도액 300억 달러 상한선 조정에 관련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업계는 곧 상향조정될 것임.

  - 한편, 인프라 프로젝트용 자금 조달 시 3년 ECB의 이자 지급액의 원천징수세율을 감소함.

 

 O 직접적인 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컨소시엄과 PPP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 제출전 원칙적 승인 허용 방안을 결정

 

 O 공인된 인프라 부채 펀드(Debt Fund)에서 지급받은 이자 수입은 총액에 대해서 세율을 감소, 5%를 적용함.

  - 또한 2012년 7월~2015년 7월 1일 댐, 도로 건설, 발전·배전 등 몇몇 사업 분야가 인도 비거주인(Non-resident)에 외화 차입을 한 경우 이자 지급액에 부과되는 5% 세금 조항이 개정,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O 도로, 발전, 광산, 항만, 상공, 냉동 유통, 농업  등에 적용되는 몇몇 설비의 장비 관세 인하조치는 인도 인프라 개발에 간접효과를 가져올 것임.

  - 특히 LNG, 석탄·터널 시추용 중장비에 대한 관세 인하가 적용, 관련 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Business Week

 

□ 인프라 업계별 미치는 영향

 

 O 전력 인프라 분야

  - 전력분야는 인프라 분야 중에서도 인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많이 투입된 것으로 평가

  - 발전·배전 사업의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 또는 기계장비 실제 비용 20%를 추가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도록 함.

  - ECB 접근성 제고로 수혜를 입게 되며 발전 가동 예정인 발전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13년 3월 31일까지 연장됨.

  - DDT(Dividend Distribution Tax)에 의한 연쇄 효과가 제거되면서 SPV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프라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임.

  - 반면 DTC(Direct Tax Code) 시행 연기와 특별경제구역(SEZ)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제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업계의 실망을 자아냄.

  - 전력 인프라 기업 BHEL(Bharat Heavy Engineering Ltd)과 L &T사가 요구했던 100MW 이상 발전 기어 수입장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선 별도 명시된 바가 없음.

  - 반면 정부가 화력 발전용 석탄 수입에 대해 2년간 면세조치를 허용해 NTPC, Tata Power, Adani Power, Reliance Power와 같은 전력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것임.

 

 O 고속 도로 프로젝트

  - 정부는 도로 분야에 2만5360 크로아(약 51억7000만 달러)를 책정하고 국가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NHPD)를 위한 8800km 구간 도로 신설을 확정해 도로 건설 발주가 활성화될 전망이며 IRB(Infrastructure, Reliance Infrastructure, Hindustan Construction)과 같은 도로 건설 기업들 등이 혜택 대상에 포함됨.

  - 정부는 또한 고속도로·도로의 톨게이트 시스템 운영 관리 비용에 대해 ECB를 허용,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PPP 방식 참여를 권장함.

  - 특히 정부의 원천징수세 감소(20%->5%) 결정은 특히 인도 민간기업의 해외 차입금 도입을 용이하게 해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며, 관련해 Punj Lloyd Infrastructure사는 1개 프로젝트를 ECB를 통해 진행하며 C &C Construction사는 현재 해외상업차입금을 찾는 것으로 알려짐.

  - NHAI의 경우 이미 1만 크로아를 면세 채권을 통해 자금 조달해 ECB 세율 감소 혜택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짐.

 

 O 항만 프로젝트

  - 인도 항만 인프라분야는 올해부터 제12차 개발규획기간 5년간 15만 크로아(약 306억 달러) 투자가 필요하며 이 중 대부분 투자가 PPP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민간 참여가 필요한 분야는 컨테이너 부두 시스템, 항만 준설작업을 통한 흘수(draft) 개선, 도로·철도망 개발로 항만 연결성 제고, 기술 업그레이드·자동화 등임.

  - 업계는 타 인프라 분야와 동일하게 ECB 원천징수세가 20%에서 5%로 인하됨에 따라 저비용 외채 조달이 쉬워질 것임.

  -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 발표로 항만 분야에 5000크로아(약 10억 달러)의 면세 채권을 허용함.

  - 그러나 PPP방식으로 전체 투자액 80%인 12만3000크로아(약 251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음.

 

  O 저가 주택 개발업체와 금융기관은 250만 루피 이하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상업차입(ECB) 허용으로 수혜 예정

 

 O 한편, 비료분야의 Rashtriya C&F, Chambal Fertilisers, Coromandel International, Tata Chemicals 등 관련 업체들은 관련 장비 수입관세 면세로 비용절감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O 이외 물품소비세 2% 인상으로 공사 비용에 누적 효과를 가져오고 사업 수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일례로 시멘트 가격은 철도 운임 및 물품소비세 인상으로 단가가 상승, 인프라 건설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O 또한, 교육 및 보건 분야 투자 계획으로 인프라 시장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O Volvo와 같은 중장비 제조업체들은 철광석 채굴 장비의 세금 인하(7.5%->2.5%) 등 이번 인프라 관련 예산안 내용에 크게 만족하는 한편, 주 지역간 장비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GST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기대한다는 반응.

 

 O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부동산 분야에 대한 개정안이나 조항은 결여돼 관련 업계의 지적과 항의를 받음.

 

 

자료원: 인도 정부 예산안 발표문, Business Line, Reuter, India Today, Daily News Analysis 및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