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미 FTA로 對美 수출 타격 34억 달러

- 대만의 방직업, 플라스틱업 타격 가장 커 -

- 멕시코를 통한 미국 우회진출 모색 -

□ 한미 FTA로 대만의 對美 수출 타격 34억 달러 이를 듯

한-미 FTA 발효, 대만의 내일은?

자료원: 理財周刊

 ○ 현재 대만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 부과대상 품목 중 3244개 품목이 한-미 FTA 발효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는 대만의 對美 수출 중 34.1%에 달하는 비율임.

 ○ 대만의 對美 수출 품목 중 한-미 FTA로 미국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뒤질 가능성이 큰 제품은 1211개 품목, 약 34억 달러(약 1004억 대만 달러)로 파악됨. 이는 대만의 對美 수출액의 9.8%에 해당하는 수치임.

□ 대만 방직업 및 플라스틱업, 한-EU, 한-미 FTA에 벌벌

 ○ 방직업

  - 한국은 한미 FTA 발효 직후 6억3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방직제품의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만은 방직제품의 對美 수출액 11억 2000만 달러(2010년 기준) 중 2억 4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방직제품이 이번 한미 FTA로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플라스틱

  - 대만의 플라스틱 원료, 플라스틱 수지, 플라스틱 제품 등의 52개 품목이 한미 FTA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약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만 플라스틱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한국제품에 자리를 뺏길 것이며, 이는 대만의 대미 플라스틱 수출액의 25.64%에 해당하는 금액임.

한미 FTA로 인한 타격 예상 산업

자료원: 대만 경제부 공업국

□ 한미 FTA에 맞서는 대만 정부의 대응책

 ○ 대만 경제부는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용 제품의 원료 수입 시 관세 환급, 대만 업체들의 기술 업그레이드 및 연구개발 장려, 기계류 수출 시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 등 대만 각계 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할 예정임.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한 대만 경제부 정책

자료원: 경제부 공업국, 국제무역국

 ○ 한미 FTA 발효에 이어 한중일 FTA 협상까지 예정된 한국의 적극적인 FTA 행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만은 한국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ECFA 후속협상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시켜 대중 수출에서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

□ 시사점

 ○ 2011년 한-EU FTA에 이어 2012년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서 한국과 구미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의 수출 품목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대만은 한-EU FTA 발효로 인한 타격 금액이 연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까지 발효돼 총 60억 달러 이상의 타격이 예상됨.

 ○ 미국은 대만의 3대 무역대상국이자 2대 수출국으로 한-미 FTA 발효가 대만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만은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와 FTA 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임.

 ○ 대만은 FTA 체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멕시코를 통해 미국 진출을 꾀하는 등의 수출 생존을 위한 우회 전략도 눈여겨봐야 할 것임.

자료원: 경제부 공업국, 국제무역국, 공상시보, 경제일보, 理財周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