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신 재정협약 공식 서명, 유럽 재정위기의 새로운 전환점

- 대한 바이어, 비교적 큰 변동 없이 현재 행보 유지 전망 -

□ 유럽 재정위기 일단 한 숨 돌려

 ○ 영국과 체코 제외한 EU 25개국, 신재정협약 서명

  - 지난 3월 1~2일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EU국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협약에 공식 서명함.

  - 이에 따라 EU는 각 국가의 재정 관리감독 강화와 부채 국가에 대해 효율적인 제재를 가할 것임.

  - 또한 유럽 법원을 통한 새로운 채무 상한선을 설정해 각국의 신규 부채가 실질 GDP의 0.5% 초과 시 법원에 제소되며 EU는 이를 통해 각국의 부채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본 협약은 앞으로도 12개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늦어도 2013년 초에는 발효될 것임.

 ○ 유로안정화기구(ESM) 현금자본 확충 조속 시행 결정

  - EU 정상은 재정 위기 시 유럽 국가에 대한 보호장치로 도입되는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기능을 강화하고 오는 7월로 계획된 ESM에 대한 800억 유로에 이르는 현금 자본 확충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합의함.

  - 이에 EU는 이미 협약된 5회에 이르는 납입 일정 중 올해 2회를 수행할 예정으로 첫 회의 납입 일정을 2013년 중반에서 2012년 중반으로 앞당김.

  - 이에 대한 최종 합의는 ESM의 규모가 확실해질 3월 말에나 가능할 것임.

  - 한편, IMF와 다수의 유로존 국가와 미국을 위시한 비 유로존 국가는 ESM의 증액을 요구함. 이에 따라 현재 계획된 5000억 유로에 추가로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미사용 분인 2500억 유로를 양도하는 방안이 고려됨.

  - 만일 증액 방안이 결정될 경우, 이를 통해 추후 독일의 보증 규모는 기존의 2110억 유로에서 약2800억 유로로 확대될 것임.

 ○ EU 정상, 그리스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

  - 이번 회담에서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주 안건이 아니었으나 EU 정상은 그리스 정부와 의회의 조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만족감을 표함.

  - EU는 지난주 1300억 유로에 달하는 2차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했으며, 이 중 300억 유로는 파산하지 않고 채무 면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 은행에 전달되며, 부채탕감으로 인한 채권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도 추가로 300억 유로가 전달될 것임.

  - 그러나 최종적으로 최소 75%의 채권자들이 동참할 경우에 한해 구제 금융 지급이 허용되는데 민간 채권단의 총 탕감 규모는 1070억 유로에 이름.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3월 9일로 예정됨.

□ 신재정협약 서명에 따른 영향 전망

 ○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재정위기 사태가 비교적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 회복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우세함.

 ○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재정 협약의 현실적 실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당분간은 재정위기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이에 따른 경기 안정세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다만 한국의 대유럽 교역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장기 계약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적인 수출 성과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일부 대한국 구매 바이어 접촉 결과 대한국 수주는 경기의 흐름에 크게 관계 없이 진행될 것임.

 ○ 독일 대한국 구매 바이어 전망

  - 독일 자동차 부품 전문C사의 구매담당자 따르면, 현재 그리스 금융위기로 불안한 분위기는 있으나 기업 내부적으로 특별한 언급 사항은 없다고 전하며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2012년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현재 이 회사는 한국의 한 회사에서 구매하며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기회가 되면 수입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 주방 식기류 전문 E사는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아웃소싱을 하며, 한국기업과도 거래 중임. 식기류 부문은 현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1/4 분기 판매량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함.

  - 독일 자동차부품 조 전문 N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매출이 지난 해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나 구매 담당자 G에 따르면, 이로 인해 계약기간이 줄어들거나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함.

□ 전망과 시사점

 ○ 지난 주 EU의 대그리스 2차 금융 승인에 이어 이번 신재정협약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평가되나 앞으로도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차후 유럽의 정치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이번 재정협약을 통해 통화 동맹에 대한 각국의 책임이 더 화될 것이며,이에 독일 메르켈 총리는 재정협약 서명을 'EU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라고 밝힘.

 ○ 현재 유럽 재정위기로 한국의 수출이 둔화됐으나 독일 내 주요 대한국 구매 바이어는 계약 조정 등의 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으며 한-EU FTA의 가격경쟁력을 살려 틈새시장 공략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Suedeutsche Zeitung, Focus, 현지 기업 인터뷰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