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신용등급 강등 속 2012년 스페인 경제 진단

- 이번 S &P의 신용등급 강등이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

- 대규모 국채상환, 재정적자 목표 미달성, 고실업률 등으로 스페인 경제 먹구름 -

□ S&P, 유럽 주요 9개국의 신용등급 강등

 ○ S &P 신용등급 평가기관은 지난 2012년 1월 13일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9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

  - 스페인의 신용등급은 기존 AA-에서 두 단계 강등된 A로 재조정됐으며, 이로써 최고등급(AAA)과는 다섯 단계의 격차가 벌어짐.

  - 한편, 최고등급을 유지하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모두 AA+로 한 단계씩 격하됨.

 ○ 민간부문의 높은 해외금융 의존도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대규모 단기국채 발행, 2012년 상반기에 집중된 국채상환 등이 이번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주원인으로 손꼽힘.

  - S &P는 스페인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제시 중임. 즉,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스페인의 노동개혁이 원활하게 완료되지 않거나, 정부의 추가 긴축재정 정책이 부재할 경우, 또한 부실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질 경우 추가 강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S &P의 신용등급 강등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소식으로, 스페인 금융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스페인 IBEX35 지수는 2012년 1월 16일 8449.6포인트를 기록해 전일대비 불과 -0.01% 하락하는 데에 그침.

  - 또한 10년물 국채수익률, 10년물 스페인-독일 국채금리 스프레드 등 또한 16일 중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이며 선전함.
 

주요 EU국의 국가신용등급 현황(2012. 1. 16. 기준)

출처: 경제일간지 Expansion 재인용

□ 현지반응

 ○ 스페인 정부: 긴축정책과 각종 개혁 완료 강조

  - 신용등급 강등 소식 직후, 라호이 총리는 스페인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음을 밝히며, 최근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지연되는 노동개혁의 조속한 완료를 공약함.

  - 또한, 부실한 금융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공적자본 투입은 절대 없을 것임을 강조하며, 금융기업 간의 인수합병과 거품을 뺀 부동산 가격의 재조정 등을 촉고

  - 그 밖에 2012년 상반기 중 재정안정법을 도입해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을 안정해 나갈 것임을 강조

 ○ 현지기업: 외국인 투자 위축, 대출환경 악화 우려

  - 현지 기업들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스페인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부추겨 앞으로 외국 투자자본 유치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전망. 또한, 신용등급 하락은 전반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기업의 대출환경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함.

  - 그밖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신용등급 강등 자체보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의 대금지급 지체, 소비시장 위축 등과 같은 문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손꼽음.

 ○ 정치경제분석기관, 금융기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정, 단기간 내 파급효과 적어

  - 왕립 국제전략문제연구소(Real Instituto Elcano)는 이번 S &P의 신용등급 강등이 단기적으로 스페인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오히려 독일 정부가 각 EU국가에 지나치게 강요하는 재정긴축 정책이 소비시장을 더욱 위축시켜 일부 유럽국가의 경제를 다시 후퇴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

  - 그밖에, Renta4나 UNACC와 같은 현지 금융기관 또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던 관계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임을 전함.

□ 전망과 시사점

 ○ 이번 S &P의 신용등급 강등이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2012년 중 대규모 국채상환을 앞두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임.

  - 긴축재정과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스페인 정부가 2012년 중 맞이하는 국채상환 규모는 전년보다 8.6% 많은 약 1300억 유로임. 따라서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은 정부의 재원 확보에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이번 신용등급 하락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1월 17일과 19일에 있을 장·단기 국채발행의 성공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관건임.

 ○ 또한, 스페인 정부는 2011년까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고실업률 문제 또한 여전히 해소하지 못해 경제 정상화 가능 여부가 아직 미지수 상태로 남음.

  - 스페인 정부의 잠정 수치에 따르면, 2011년 국가 재정적자율이 당초 목표인 GDP의 6%를 크게 상회한 8%에 마감될 것임. 또한, 정부는 2012년 말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4.4%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어질 고강도 긴축정책의 여파로 국가 경제성장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 정부는 2012년 말 기준 스페인 내 실업인구 수가 54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전반적인 민간소비 위축은 물론 실업수당 지급 등으로 인한 정부의 지출부담 가중, 세수감소 등이 우려되는 실정임.

   * 2012년 스페인 경제성장 전망: IMF 1.1%, EC 0.7%

자료원: 현지 주요 언론 종합, 주요 기업 및 기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