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선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 국민당의 92 공동인식 vs. 민진당의 타이완공동인식 -

- 현정부의 양안정책 국민 평가가 선거 결과 좌우 -

 

 

 

마잉지우 총통과 차이잉원 주석

자료원: 구글

 

□ 대만 총통선거 진행현황과 의의

 

 ○ 집권여당 국민당(中國國民黨)과 제1 야당 민진당(民主進步黨)은 2011년 4월 말 일찌감치 마잉지우(馬英九) 현 총통과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을 13대 총통 대선 후보로 결정했으며, 2012년 1월 14일 대만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됨.

 

 ○ 이번 총통 선거를 통해 지난 4년간 국민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뤄지며, 국민당은 집권 2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집권 4년만에 정권을 민진당에 넘겨줘야할지 갈림길에 서게 됨.

 

 ○ 국민당 집권 이후 양안삼통(兩岸三通) 실시, ECFA 체결, 중국인 관광객 개방 등 양안관계가 대폭 개선됐음. 현시점에서 치러지는 총통선거는 대만이 향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지 아니면 천수이비엔(陳水扁) 시대로 회귀하게 될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당과 민진당은 확연히 다른 양안정책을 견지하기 때문에 여타 소소한 정책적 차이보다는 그동안 국민당의 양안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번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마잉지우와 차이잉원의 주요 정책 비교

구분	마잉지우 (現, 대만총통)	차이잉원 (現, 민진당 주석)
양안정책	- 3불정책(不統，不獨，不武), 92컨센서스(九二共識)의 기초하에 중국과 협상 강조 -중국과 적극적인 경제협력 추진	- 92컨센서스 부정, 국민여론을 수렴한 타이완컨센서스(臺灣共識) 정립을 주장 -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우려
경제정책	- 대만을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 아시아태평양경제의 허브로 육성	- 지역경제의 현대화, 산업의 균형발전, 도농 간 빈부격차 축소
에너지정책	- 핵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되 핵시설을 유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 확대	- 원전 가동을 중지하고 2025년까지 비핵화 실시, 신재생에너지 적극 육성
복지정책	- 공익사회 실천 강조 - 도농 간, 남북부 간 격차 해소 -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보호보험 도입, 사회복지 강화	- 국민주택 도입을 통한 청년과 소외계층의 주택마련 부담 경감 - 사회안전망 구축
환경정책	- 친환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 퇴출 조치 - 신에너지 개발, 녹색경제 강조	- 환경보호와 산업발전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 - 친환경적인 녹색발전에 집중
대외정책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 국제문화교류, 인도적 원조확대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유지 - 아태 국가와의 협력 강화

자료원 : 현지언론 종합

 

□ 유권자 지지율 변화

 

 ○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난 4개월간 계속해서 마잉지우 총통의 유권자 지지율이 민진당 차이잉원 주석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대만의 정치 평론가들은 위창(宇昌) 비리사건(차이주석이 연루된 특혜 비리사건), 푸방(富邦)사건(마주석이 이해당사자와 고급요리를 함께 했다고 구설수에 오른 사건) 등에서도 보듯이 돌발변수에 따라 마지막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함.

  -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만일 국민당표를 잠식해온 친민당(親民黨) 쑹추위(宋楚瑜) 주석이 돌연 사퇴를 선언한다면, 국민당으로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임.

 

대만 총통선거 후보자들의 시기별 지지율 변화추이

자료원: 今日新聞網

 

 ○ 양안정책과 경제정책에서 마총통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남.

  - 대만의 유력잡지 ‘天下’에서 대만의 기업 CEO 3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가 마총통의 양안정책에 찬성했으며, 55%가 마총통의 경제정책에 찬성표를 던짐. 반면, 민진당 차이주석의 정책에 대한 찬성률은 각각 6%, 8%에 불과함.

  - 한편,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반응은 기업 CEO에 대한 설문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 여전히 마총통의 양안·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나 양안정책 36%, 경제정책 31%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기업 CEO 대상 설문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총통선거 최대 쟁점사항 ‘양안관계’

 

 ○ 양안정책의 키워드는 ‘92컨센서스(92共同認識)’와 ‘타이완컨센서스(臺灣共同認識)’로 요약됨.

  - ‘92컨센서스’는 1992년 홍콩에서 개최된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 간 회담에서 도출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해석에 맡긴다.(一個中國, 各自表述)’는 공동 인식으로 마잉지우 정부의 양안정책 추진의 기본틀임.

  - ‘타이완컨센서스’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컨센서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자는 주장임. 민진당의 차이잉원 주석은 ‘타이완컨센서스’만 존재할 뿐 ‘92공동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함.

 

 ○ 이에 대해 국민당 지지자들은 '92컨센서스'는 양안관계의 기초이므로 이를 부인하면 양안간 협상이 지속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체결한 협정 역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없게 돼 양안관계의 악화와 양안 동포들의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함.

  - 작년 말부터 대만의 대기업 총수들이 ‘92컨센서스’의 당위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음.

 

 ○ 대만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ECFA 후속협상 추진 등 양안간 경제협력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됨.

  - 차이잉원은 2011년 4월 민진당 경선당시에는 ECFA 계속 추진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대외에 천명했으나, 8월 정책발표회에서는 92컨센서스와 ECFA 등 민감한 주제는 다루지 않았고, 11월 영국 BBC 인터뷰에서는 ECFA를 폐지하지 않겠다며 표심을 인식한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차이잉원은 지난 금요일(1월 6일) TV 정책토론회에서 ‘대연합정부’를 제안함. 이에 대해 국민당과 친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차이잉원의 대연합정부 제안은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차이잉원 당선 시 양안관계 악화를 염려하는 유권자를 안심시키려는 제스처로 분석됨.

 

□ 총통 당선 시나리오

 

 ○ 시나리오1: 마잉지우의 압승, 국민당이 충분한 입법위원 의석수 확보

  -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미뤄왔던 양안간 경제협력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 양안간 정치적 안정에 따라 중국인 자유관광객의 유입도 증가할 것이며, 선거를 앞두고 자제했던 중국 고위급 인사들의 대만 방문도 재개될 것임.

  - 또한, 양안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다른 나라와의 경제자유협정 체결을 위한 모색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무엇보다 양안간 경제협력이 긴밀해지면서 중국시장에서 대만기업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됨.

 

 ○ 시나리오2 : 마잉지우의 신승, 국민당의 입법위원 의석수 확보 기대 이하

  - 기본적으로 양안간 경제협력은 지속되겠으나, 본격적인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3 : 차이잉원의 승리, 민진당의 입법위원 의석수 절반 육박

  - 차이잉원이 ‘92컨센서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도 달라질 것임.

  - 양안간 정부차원의 교류와 협상은 중단될 것임.

  - 이미 시행한 양안간 경제협력은 지속되겠으나, 협력의 범위는 축소될 것임.

  - 또한, 5월 22일이 돼야 비로소 총통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4개월여 권력의 공백기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하에서 대만에 불리하게 작용

 

 ○ 시나리오4: 차이잉원의 승리, 여소야대 정국

  - 형식상 연합내각을 구성할지 여부를 떠나서 국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야 간 양안정책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임.

  - 양안관계를 바라보는 양당 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양안정책 추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할 것임.

 

 

자료원: 현지언론종합, 마잉지우 총통 및 차이잉원 주석의 공식 웹사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