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로존 9개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현지 반응

- 예상된 악재로, 현재까지 영향은 제한적 –

- 향후 추가 강등이나 유로존 위기타결에 장애요인 발생 시 유로존 위기 대응에 적신호 -

 

 

 

□ 신용평가사 S&P, 프랑스등 9개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

 

 ○ 지난 1월 13일(금) 신용평가사 S&P는 유로존 16개 국가에 부여되던 ‘부정적 관찰대상’ 중 프랑스 등 9개 유로존 국가에 대한 S&P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함.

  - S&P는 이번 결정이 무엇보다 경제 불안정에 대한 유로존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불충분하고, 정치가들의 이견과 다수 국가에 대한 리파이낸싱과 절감 노력이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그동안 부정적 관찰대상이던 이탈리아(A→BBB+), 스페인(AA-→A), 포르투갈(BBB-→BB), 키프로스(BBB→BB+)등의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함.

  - 또한 프랑스(AAA→AA+), 오스트리아(AAA→AA+), 몰타(A→A-), 슬로바키아(A+→A), 슬로베니아(AA-→A+)의 신용등급도 1단계 강등됨.

 

 ○ 이 외 독일을 비롯한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8개국은 현 등급을 유지함.

  - 이번 조치로 유로존 국가 중, 신용등급 트리플 A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 4개국으로 감소함.

 

S &P의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조정과 기존 등급 현황

국가	등급 조정폭	S &P 조정 내역 및 기존 등급
이탈리아	2단계 ↓	A → BBB+
스페인	2단계 ↓	AA- → A
포르투갈	2단계 ↓	BBB- → BB
사이프러스	2단계 ↓	BBB → BB+
프랑스	1단계 ↓	AAA → AA+
오스트리아	1단계 ↓	AAA → AA+
말타	1단계 ↓	A → A-
슬로바키아	1단계 ↓	A+ → A
슬로베니아	1단계 ↓	AA- → A+
핀란드	불변	AAA
독일	불변	AAA
에스토니아	불변	AA-
네덜란드	불변	AAA
벨기에	불변	AA
룩셈부르크	불변	AAA
아일랜드	불변	BBB+
그리스	불변	CC

자료원: S&P/Handelsblatt

 

□ 정부·관계자와 시장의 반응

 

 ○ 독일 정부의 반응

  -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이러한 결정을 숙지했다”고 담담하게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에 유럽안정화기구 ESM의 필요성이 더 강력하게 요청될 것이라며 EU 차원의 재정연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장관은 S &P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느 정도 예상된 사실이라 큰 충격은 없었으며 “유로존 내에 불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하고, 유럽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쇼이블레 장관은 시장이 현재 상이한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라고 전하며 총 2110억 유로에 이르는 독일의 보증 분담금이 충분하므로, EFSF의 확대가 불필요함을 시사함.

 

 ○ 주요 정당과 관계자 반응

  - 독일 정부 연정은 9개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패닉 조장에 대해 경고하고, 기민/기사연합(CDU/CSU)의 재정정책 대변인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EFSF의 리파이낸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힘.

  - 기민연합(CDU)의 플로스바흐(Klaus-Peter Flosbach) 역시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의 리파이낸싱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프랑스도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함.

  - 반면, 자민당(FDP) 재정전문가 쉐플러(Frank Schaeffler)는 S&P 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로 재정안정기금 EFSF에 대한 독일의 책임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신용등급 강등은 EFSF의 트리플 A 국가인 독일의 부담금을 현재 약 40%에서 약 75%로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독일의 총 보증금액인 2110억 유로가 불충분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독일의 신용등급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함.

  - 독일 코메르츠 은행 관련 전문가 크래머(Joerg Kraemer)는 이른바 레버리지를 이용한 EFSF 확충 방안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지적함.

 

 ○ 시장 반응

  - 지난 1월 13일(금) 프랑스 등 9개 유로존 국가에 대한 S &P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 유로 대 달러는 주말 S &P의 프랑스 등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 소식으로 1.3089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전일 대비 1.7% 상승한 1.3348달러로 마감함. 1월 16일(월) 14시 현재 유로 대 달러 환율은 1.3387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임.

  - 독일 DAX 지수 역시S &P의 유로존 국가 등급 하향 이후 16일(월) 약세로 개장했으나, 이내 상승세로 돌입해 안정적인 행보를 보임. 16일 15시 기준 전주 대비 0.31% 증가한 6,162.13포인트를 기록함.

  - 결과적으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예견된 악재로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은 편이었으며, 향후 금융시장의 영향 역시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유로존 위기 대응 능력 약화와 그리스 국채 스와프 논의 난항 등과 맞물려 유로존 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증가해 향후 시장 추이에 따라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거래 독일 바이어 반응

  - 현재 3개의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 독일 C 자동차 부품 회사 구매담당자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과 경기 침체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내부 지침이 없으나, 전 직원들이 2012년 한 해가 전년 대비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특히 현재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으로 단가가 상승해 고민 중이라고 함.

  - 또한 삼륜 구동 전기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독일 F사는 한국 P사와 거래 중이며, 품목의 특성상 매우 고가이며 주 타깃기업인 자영기업의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특히 현재 독일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이 아니므로 별 영향이 없으며 한국과의 거래는 향후 시장을 주시하며 조정해나갈 계획임.

 

□ 시장 전망

 

 ○ 현재 부채탕감률 이견 등에 의한 그리스 재정압박이 지속되고, 다수의 은행과 EFSF의 신용등급 하향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시장의 리스크가 잔존함.

 

 ○ 또한 Moody’s의 동반 강등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 은행의 자금경색 확대 등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로재정안정기금(EFSF)의 지원금이 기존의 4400억 유로에서 약 20% 단축된 3600억 유로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프랑스의 EFSF의 대출한도 축소, 차입금리 상승 등으로 전체적인 유로존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S&P를 인용해 EFSF의 신용등급 강등은 현재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한 국가의 보증규모 확대를 통해 방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함.

  - 이에 반해, 연방은행 이사 돔브레트(Andreas Dombret)는 EFSF가 트리플 A 등급을 보유하지 못해 자체 발행 채권에 비교적 높은 리파이낸싱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라도 이러한 비용은 구제 금융이 필요한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자본 복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보증규모 확충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 외 우려사항은 독일과 함께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프랑스의 위상이 크게 하락하면서 재정위기 대응에 적신호와 함께 독일의 위기 대책 주도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짐.

  - 또한 향후 출범하게 될 ESM도 현재 예정된 자본 규모로는 가용 대출 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이번 S &P 국가 등급 하향의 경우 다소 예상 가능한 악재였으므로, 파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추가 신용등급 강등 내지 해당국 은행 및 기업 채권 등급 조정이 시행되면 다소 진정상태를 보이던 유로존의 재정 불안이 다시 확대될 우려가 큼.

  - 특히 투자자의 안전 선호경향 확대로 유럽은행의 자금경색 확대 등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은 유로존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독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추가 강등이 이어지거나 유로존 위기 타결에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독일 정부, 독일 파이낸셜타임즈, Handelsblatt, Wirtschaftswoche, n-TV, umrechnung24.de,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