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사,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관련 현지 분위기

- 단기적 관점에서 큰 여파는 없다는 의견 우세 -

- 재정적자 폭 감축과 더불어 확실한 경제성장 원동력 제시가 관건 -

□ S&P,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결국 강등

 ○ 2011년 8월 초,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불을 다시 지핀 S&P가 지난 13일 금요일, 유로존 9개국 국가 신용등급을 단행, AAA 등급을 유지하던 6개국 중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한 단계씩 강등됨.

 ○ 이번 강등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치권과 재계에서 이로 인한 파장과 전망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파장을 몰고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 다만, 이번 강등 조치는 지금까지 가장 문제시된 국가별 재정적자 폭 축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안이 국가별로 추진되는데, 이보다는 유로존의 경제성장세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해석

  - 이는 적자 폭 확대를 우려,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부양책을 전면 중단한 시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를 중단하기보다는 시기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러한 주장에 무게를 실어줌.

  -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내수나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이 어려운 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성장동력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분석됨.

□ 프랑스 재계, 정치계 등 각계 진단과 반응

 ○ 우선 이번 강등 사태는 반가운 결정은 아니나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 예상 시나리오에 등장한 바 있어 크게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이 우세

  - 이보다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2단계씩 강등당했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반응도 눈길을 끔.

 ○ 금융권을 비롯한 재계에서는 당장 기업이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프랑스 국채 발행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는 분위기임.

  - 프랑스는 오는 목요일, 65억~80억 유로 사이 5년 이하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강등 사태에 따른 채권 금리 변화에 관심이 쏠림.

  - 특히 지난 13일 각각 1.765%와 3.075%를 기록한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금리 간 격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가 주목되며 프랑스 채권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2012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채권 발행 비용 상승이 불가피, 당초 재정적자 축소 방안의 수정이 필요

 ○ 이미 작년에 한바탕 홍역을 치룬 바 있는 시중은행의 경우 이로 인한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며 실제 은행 주가를 보더라도 이렇다할 변화는 없었음.

  - 전문가들은 이미 시중은행의 리스크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 있어 이번 사태로 다시 은행주들이 크게 널뛰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봄.

 ○ 한편,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신용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으나 프랑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미 전 세계 시장에 진출, 리스크가 각 지역에 고루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강등될 이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일부 기업은 이미 국가 등급보다 낮게 평가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역시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강등 소식에 즉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은 오는 4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으로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재정적자 감축과 경기회복의 최대 화두인 상황에서 S&P의 조치에 각자 입장 표명

  - 재선에 도전하는 사르코지 현 대통령은 동요하지 않고 당초 계획에 따른 적자재정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강력한 대선 라이벌인 올랑드(François Hollande) 사회당 후보는 이번 조치를 두고 ‘프랑스 국가의 신용 강등이 아니라 현 정부와 정책 실패에 대한 강등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못 박으며 다른 경제, 고용 관련 현안과 묶어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전망과 시사점

 ○ 이번 신용등급 강등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돼 관련 주체들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여파는 없다고는 하나 다른 신용평가기관이 강등 움직임에 동참하거나 S&P가 다시 등급을 낮출 경우 그 결과는 간단하지 않을 것임.

  - 특히 S&P가 이번 조치를 내린 결정적 배경은 재정적자 감소 목표와 진행상황보다는 프랑스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 수준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이 두 가지 부문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얼마든지 추가 등급 하향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파장은 훨씬 클 수 밖에 없음.

 ○ 경제성장률과 관련, 2012년과 2013년 정부 목표치 1%와 2%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인 수치로 진단하는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이 0.5%에 머물 경우 이로 인한 추가 절감 규모가 최소 50억 유로로 파악돼 향후 정부 대책이 보완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됨.

  - 등급 강등에 따라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도 그만큼 추가 세수확보 혹은 절감이 필요하므로 현 정부 경제라인으로서는 해당 시나리오에 신속히 대응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나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 있음.

 ○ 끝으로 오는 4월 말과 5월 초에 걸쳐 대선이 실시된다는 점 역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상반기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큰 그림 외에 세부적인 진행방향을 속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프랑스 정국 최대 이슈인 부가가치세 인상의 경우 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고용주가 지불하는 고용분담금을 낮추는 대신 이에 따른 세수 차액을 VAT로 돌리는 쪽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개선과 이에 따른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수준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자료원 : Le Figaro, La Tribune, Les Echos, Le Monde ,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