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힐러리 국무장관 방문의 의의와 전망

- 미국 주요 인사 56년 만에 방문, 외교. 협력 관계 증가 전망 -

- 민주적 변화 바람에 美 적극적 지원 약속, 경제 제재조치 해제의 청신호 -

□ 56년만에 美 국무장관 방문으로 미얀마 경제 정치 개혁 확대

 ○ 1955년도 미. 외교부 장관 Mr. John Foster Dulles 미얀마 방문 후 56년 만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미얀마를 공식 방문했음. 떼인 세인 대통령, 정부 주요 장관들, 아웅산 수치여사는 물론 시민단체와 소수민족 지도자 등과 면담을 가져 협력방안을 모색했음.

 ○ 힐러리 국무장관은 테인세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간 정부의 민주화 바람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치범의 추가 석방과 소수민족 인권 문제 등을 부탁했음. 떼인 세인 대통령 역시 민주화를 이어나가면서 경제,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예전 군부 시절로 퇴행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했음. 앞으로 미얀마 정부는 국민을 위해 수치여사와 직접 면담해 관계 개선, 정치범 석방, 정당 등록법, 노동조합,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법안, 야당 탄압조치 완화, 평화시위 허용 등 민주적 개혁 조치들을 잇달아 시행할 예정임.

미얀마 떼인세인 대통령과 면담 사진

미얀마 아웅산 수치여사와 면담 후 기자회견 모습     1955년도에 미얀마 방문한 미 외교부 장관 사진   

□ 美, 미얀마 민주화 진행과 북한과의 불법무기 거래 금지 시 경제적 지원 약속

 ○ 미얀마 정부에서 정치범 석방. 정치 개혁 등을 계속하면 경제 제재 등을 해제할 의향이 있음. 또한 미국은 미얀마에 우선 교육, 보건, 금용 쪽 지원을 약속했음. 현재 미국에서 보건(Malaria, HIV 등) 프로젝트에 NGO(WHO)를 통해 지원함.

 ○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에 즉각적이며 현실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메콩강 유역(GMS)지역 조사에 국제은행, ADB 등이 미얀마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것이며, UNDP를 통해 소규모의 대출, 보건, 교육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했음.

 ○ 힐러리 국무장관은 또한 내년 선거에서 평화적 선거운동 보장, 소수민족 인권 문제 해결 등을 추가 요구했으며, 떼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북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유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존중하고 북한과의 무기관련 관계를 끊을 것을 약속했음.

 ○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은 지난 주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선관위에 정식으로 정당 등록을 한 데 이어 선대위를 출범,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갔음. 또한 지난주에 네삐도 국민선거위원회에 야당 등록 신청을 완료했음.

 ○ 자원이 풍부한 미얀마에 현. 미국, 유럽(스페인, 노르웨이, 독일) 등에서 투자를 위해 방문·상담함.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며, 중국 .인도의 사이에 있음. 올해 9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금액이 총 약 360억7700만 달러이며, 중국, 태국이 전체 투자 금액의 79%를 차지함. 국가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주: 투자허가기준(2011년 9월 말 기준) 누적치

자료: 미얀마투자위원회(MIC)

대미얀마 한국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 자원이 풍부한 미얀마에 어떻게 투자하나

 ○ 미얀마는 풍부한 자원이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력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자원 개발, 1차 산업인 봉제업 등이 유망함. 미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의 서방국가들이 미얀마에 투자를 위한 조사를 하므로 우리 한국 기업도 한발 앞장 서서 투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으로 철저한 준비와 현지 문화를 체험해 이해시켜야 하며, 그 다음에 줄과 연을 가지고 진출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는 네피도에 주재하며, 신속히 2~3개월 내로 투자를 승인해줌.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자료원: Myanmar Times, Weekly Eleven, Yangon Times, MIC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종합